초록

ㅇ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관련 시험도로지정

ㅇ 스마트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해 실제 도로의 운행허가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출처: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3참여연구진 ... 5목차 ... 7그림목차 ... 10표목차 ... 12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1. 연구의 배경 ... 15 2. 연구의 목적 ...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17 1. 연구의 범위 ... 17 2. 연구의 내용 ... 18 3. 연구의 기대효과 ... 19 제3절 연구 수행절차 및 방법 ... 20 1. 연구의 추진 체계 ... 20 2. 연구의 수행 방법 ... 21제2장 국내외 스마트자동차 관련기술 및 정책동향 조사 ․ 분석 ... 23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및 도로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및 상용화 수준 조사 ․ 분석 ... 24 1. 스마트자동차의 개념 정립 ... 24 2.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 동향 ... 27 3. 자동차-도로 간 ICT 융·복합 기술 개발 동향 ... 34 제2절 스마트자동차의 기술 적용, 시험운행 등 상용화를 위한 추진정책 및 전략 조사 ․ 분석 ... 48 1. 해외 추진정책 및 전략 ... 48 2. 국내 추진정책 및 전략 ... 59제3장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의 해외 법 ․ 제도 추진사례 검토 ... 65 제1절 스마트자동차의 도로운행 관련 도로교통분야 국제협약 동향 검토 ... 66 1. 국제협약 동향 ... 66 2. 소결 ... 69 제2절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국외 법․제도 정비 현황 조사 및 분석 ... 70 1. 미국 ... 70 2. 유럽 ... 82제4장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국내 법 ․ 제도 검토 및 분석 ... 90 제1절 스마트자동차 관련 법규 현황 검토 ... 91 1. 현행 스마트자동차 관련 국내 법규 현황 ... 91 2.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 도로 관련 법·제도 현황 ... 95 3. 시범사업 관련 국내 법규 현황 ... 95 4. 스마트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에 관한 국내 법규 현황 ... 97 제2절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의 필요성과 법·제도적 쟁점 검토 ... 99 1. 스마트자동차의 시험운행 필요성 ... 99 2. 스마트자동차의 기대효과 ... 100 3. 스마트자동차의 시험운행과 관련한 법·제도적 쟁점 검토 ... 102 4. 스마트자동차 관련 국내 법규 현황 ... 104제5장 스마트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도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107 제1절 스마트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헌 법·제도 정비방향 검토 ... 108 1. 입법형식 및 관련기준 검토 ... 108 2. 자동차산업 및 도로 관련 제도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자동차 정책방향 제안 ... 111 3. 해외 입법사례 중 국내 도로자동차 관련 입법체계에 적용 가능한 모델 제시 ... 116 제2절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도로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123 1. 자동차관리법 개정(2015. 8.11) ... 123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종료) ... 123 제3절 임시운행 허가 관련 추가 고려사항 ... 125 1. 임시운행 허가 부문 ... 125 2.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기준 부문 ... 128 3. 운전자 부문 ... 128 4. 시범사업 부문 ... 129 제4절 임시운행 지정도로 기준제시 및 선정 ... 130 1. 시험운행 도로 지정 기준 수립 및 도로 지정 ... 130부록 ... 149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안) ... 150 2. 국토부 주요 업무회의 ... 165 3. 도로관리청 회의 ... 169 4. 전문가 회의 ... 173 5. 자동차 및 부품업계 회의 ... 176끝페이지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