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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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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형찬 |
참여연구자 | 최수 , 김승종 , 안승만 , 최명식 , 조정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8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700004331 |
DB 구축일자 | 2017-09-20 |
ㅇ 개발부담금 부과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개발부담금 사업별, 규모별, 지역별 등 부과실태 및 문제점 분석 등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역할 및 문제점 분석
ㅇ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 개발면적(지역별, 용도지역별, 사업별 등)과 개발이익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준면적을 도출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산정시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기초공제(면적별, 금액별, 지역별, 일정율 등)하는 제도 도입여부 검토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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