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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이형찬
참여연구자 최수 , 김승종 , 안승만 , 최명식 , 조정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8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과제관리전문기관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4331
DB 구축일자 2017-09-20

초록 ▼

ㅇ 개발부담금 부과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개발부담금 사업별, 규모별, 지역별 등 부과실태 및 문제점 분석 등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역할 및 문제점 분석
ㅇ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 개발면적(지역별, 용도지역별, 사업별 등)과 개발이익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준면적을 도출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산정시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기초공제(면적별, 금액별, 지역별, 일정율 등)하는 제도 도입여부 검토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참 여 연 구 진 ... 5목차 ... 7표목차 ... 10그림목차 ... 12CHAPTER 01 연구 개요 ...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4 3. 선행연구와 차별성 및 기대 효과 ... 16CHAPTER 02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개발부담금 ... 19 1. 개발이익의 개념과 환수 근거 ... 19 2.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종류 ... 21 3. 개발부담금 제도의 연혁 및 운영 현황 ... 26 4. 해외 개발부담금 운영사례 ... 33CHAPTER 03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태 ... 41 1. 분석 자료 ... 41 2. 부과 및 징수실적 ... 41 3. 지역 유형별 부과 실태 ... 43 4. 금액별 부과 실태 ... 53 5. 사업유형별 부과 실태 ... 60CHAPTER 04 개발부담금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68 1.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 운영의 문제점 ... 68 2.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70 3. 공유물 또는 공동개발사업의 연접대상 면적 ... 74 4. 혼합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 77 5. 개발부담금의 납부방식 ... 82 6. 개발부담금의 기초공제 ... 84CHAPTER 05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 88 1.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 ... 88 2.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 개선방안 ... 90 3.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 94 4. 공유물 또는 공동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 95 5. 혼합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 96 6. 개발부담금 납부방식 개선방안 ... 98 7. 개발부담금 기초공제 방안 ... 99CHAPTER 06 결론 및 정책제언 ... 101 1.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 개선방안 ... 101 2. 기타 제도 개선방안 ... 102 3.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제시안 ... 105참고문헌 ... 109부록 ... 113 부록 1: 면적과 개발부담금간의 상관관계 분석 ... 113 부록 3: 시나리오 분석 ... 129끝페이지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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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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