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재난 발생 빈도 및 규모의 증가, 유형의 복합화가 나타나며, 큰 파급력을 지닌 대형복합재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기술의 고도화, 도시환경의 복잡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영향이 사회적 재난을 유발하는 대형복합재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및 정유시설의 사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대형복합재난관리의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재난 발생 빈도 및 규모의 증가, 유형의 복합화가 나타나며, 큰 파급력을 지닌 대형복합재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기술의 고도화, 도시환경의 복잡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영향이 사회적 재난을 유발하는 대형복합재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및 정유시설의 사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대형복합재난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복합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측 가능한 범위 밖의 거대한 규모로 전개되는 재난을 의미한다. 대형복합재난은 위험의 내외부적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는 재난으로, 기존의 재난관리방식과 다른 새로운 관리방식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으로 지진, 해일, 태풍 등의 자연재난은 물론 사회재난 역시 단기적으로 복구 및 종결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반면, 대형복합재난은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 복구 및 갈등관리의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자연재난은 불가항력에 의한 재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연재난관리에서는 불확실성(uncertainty) 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나, 대형복합재난에서는 불확실성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며 책임 소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기존의 재난관리 정책 및 연구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각 분야가 분리되어 발전해왔기 때문에, 대형복합재난의 예방 및 대응, 복구를 위해 법제도적 체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재난관리는 자연재해 유형별로 연구 및 정책이 발전해왔고, 산업사회의 고도화, 복잡화가 두드러지며 다양한 인적 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법 상에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담당 조직과 체계를 기반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형복합재난의 경우, 이러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동시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재난관리체계와 사회재난관리체계 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유럽, 미국 등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기술재난(Natech: Natural hazard triggering technological disaster)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 분야별로 복합재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은 외(2003), 김경남(2011), 양기근(2012) 등의 선행연구에서 정책적인 방향성 및 사례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대형복합재난의 관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학문적, 정책적 논의가 충분치 못하다.

향후 기후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예측불가능한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방적・종합적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의 출범과 함께, 특수재난실이 설치되고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형복합재난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대형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국민안전처의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출처 : 본문 서론 7~8p)

목차 Contents

• 표지 ... 1참여연구진 ... 2목차 ... 3표목차 ... 5그림목차 ... 6제 1 장 서론 ...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9제 2 장 재난환경 변화와 대형복합재난 사례 분석 ... 11 제1절 재난환경의 변화와 재난의 새로운 특징 ... 11 1. 재난환경의 변화 ... 11 2. 현대 재난의 새로운 특징 ... 13 제2절 주요 대형복합재난 사례 분석 ... 16 1.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 16 2.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 21 제3절 대형복합재난관리에의 시사점 ... 27제 3 장 국외 대형복합재난관리 관련 제도 ... 29 제1절 영국 위험예측과 국가위험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 ... 29 1. 위험예측 및 평가 ... 29 2. 위험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역량 평가 ... 37 제2절 WHO 감염병 감시 프로그램(IDSP: Integrated Disease Surveillance Programme) ... 39 제3절 싱가포르 RAHS(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 41 제4절 프랑스 RRF(Rapid Reflection Force) ... 43 1. 조직의 설립 배경 및 개괄 ... 43 2. 조직 목표 및 역할, 조직체계 ... 44 3. 주요 성과 ... 45제 4 장 대형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방안 ... 46 제1절 대형복합재난관리의 개념 및 특징 ... 46 1. 대형복합재난의 개념에 관한 논의 ... 46 2. 주요 국가들의 재난 정의 검토 ... 51 제2절 대형복합재난관리의 주요 쟁점 및 현황 ... 57 1. 대형복합재난관리의 주요 쟁점 ... 57 2. 대형복합재난관리 대응체계 ... 62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9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93 제2절 정책제언 ... 94 1. 대형복합재난의 법정 정의(안) ... 94 2. 대형복합재난 대응 매뉴얼 보완 ... 100 3. 기능 중심의 업무 분장 필요 ... 101 4. 복합재난 위험도 평가 기능 강화 ... 103참고문헌 ... 111끝페이지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