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기존 시설지원 위주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으로 전환 중임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자원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나,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지원할 종합적인 정책 부재

□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또는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를 재조직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출처: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제1장 연구개요 ... 1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3
• 제2절 연구방법 ... 14
• 제3절 장애인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 19
• 제2장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정책 1차 포럼 ... 23
• 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정책인가? ... 25
• 제1절 서론 ... 25
• 제2절 장애 담론과 지역사회 ... 28
• 제3절 장애와 지역사회서비스 패러다임 ... 29
• 제4절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정책들 ... 36
• 제5절 역동적인 논의를 위하여 ... 42
• 독일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법제와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현황 ... 45
• 제1절 서론 ... 45
• 제2절 장애개념과 장애정도판정 ... 46
• 제3절 장애인복지 법제의 체계 ... 50
• 제4절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급부 ... 60
• 제5절 마부륵 지역중심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현황 ... 69
• 토론내용 ... 74
• 제3장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정책 2차 포럼 ... 79
•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아동 -제도운영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81
• 제1절 들어가며 ... 81
• 제2절 발달재활서비스 제도운영 상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 82
• 제3절 발달재활서비스 현황 및 최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 90
• 발달재활서비스-치료지원 통합 ... 100
• 제1절 사업내용 및 현황 ... 100
• 제2절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지원 향후 통합 진행방향 ... 105
• 제3절 통합 효과 및 예산절감 ... 110
• 토론 내용 ... 114
• 제4장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정책 3차 포럼 ... 119
•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 ... 121
• 제1절 서론 ... 121
• 제2절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외국 제도의 현황 ... 123
• 제3절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국내 제도의 현황 ... 126
• 제4절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 130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사업 ... 135
• 제1절 운영현황 ... 135
• 제2절 사업내용 ... 139
• 제3절 사업의 성과와 향후 개선사항 ... 143
• 탈시설 장애인 주거의 현재와 향후 과제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 145
• 제1절 들어가며 ... 145
• 제2절 장애인이 자립과정에서 겪게 되는 주요 문제1) ... 146
• 제3절 부산지역 장애인 탈시설 자립현황 ... 150
• 제4절 부산시 장애인공동생활지원단 운영내용 ... 158
• 제5절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향후 과제 ... 162
• 토론 내용 ... 165
• 제5장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정책 4차 포럼 ... 169
•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시설 개편방향 -권리와 다양성에 기반한 일상의 재구성- ... 171
• 제1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는 경험은 어떠할까? ... 171
• 제2절 지역사회 중심 거주시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 174
• 제3절 지역사회 중심 거주시설의 개편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 185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월평빌라 사례 ... 197
• 제1절 운영 현황 ... 197
• 제2절 사업 내용 ... 199
• 제3절 향후 진행방향 ... 203
• 토론 내용 ... 209
• 제6장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정책 5차 포럼 ... 213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 215
• 제1절 서론 ... 215
• 제2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실태 ... 216
• 제3절 과제와 향후 방안 ... 227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모범사례 ... 233
• 제1절 운영 현황 ... 233
• 제2절 사업 내용 ... 235
• 제3절 사업의 성과와 향후 진행방향 ... 239
• 토론내용 ... 247
• 제7장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정책 6차 포럼 ... 251
• 지역사회 중심의 고용 및 직업재활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 253
• 제1절 들어가며 ... 253
• 제2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 254
• 제3절 중증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체계 ... 256
• 제4절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및 서비스 방향 모색 ... 265
• 토론내용 ... 298
• 제8장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정책 7차 포럼 ... 301
•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정책 ... 303
• 제1절 들어가며 ... 303
• 제2절 국내 보조기구 정책 관련 현황 검토 ... 304
• 제3절 보조기구 지원 정책과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 313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사업 -대구광역시보조기구센터- ... 324
• 제1절 운영 현황 ... 324
• 제2절 사업 내용 ... 329
• 제3절 향후 진행방향 ... 331
• 토론 내용 ... 333
• 제9장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정책 8차 포럼 ... 337
•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방안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 339
• 제1절 서론 ... 339
• 제2절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란 무엇인가? 이상형(Ideal Type)과 원칙들(Principles) ... 340
• 제3절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관련 핵심 쟁점, 현황 및 방향성 ... 345
• 제4절 결론 ... 356
• 장애인의 평생과정설계 사례 ... 358
• 제1절 운영 현황 ... 358
• 제2절 사업 내용 ... 361
• 제3절 향후 진행방향 ... 367
• 토론 내용 ... 370
• 제10장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정책 9차 포럼 ... 375
• 발달장애인지원법 시행의 의의와 전망 ... 377
• 제1절 들어가면서 ... 377
• 제2절 발달장애인지원법 주요 내용 ... 379
• 제3절 발달장애인지원법의 한계 및 개선전망 ... 389
• 제4절 글을 맺으며 ... 398
•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지원 -영국의 개인예산제도를 중심으로 ... 400
• 제1절 서론 ... 400
• 제2절 개인예산제도의 기본 철학 : 개별적 유연화(personalisation) ... 401
• 제3절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자기주도지원을 구체화한 제도 ... 404
• 제4절 자기주도지원의 과정 ... 407
• 제5절 개인예산제도의 모습 ... 410
• 제6절 결론 ... 411
• 토론 내용 ... 415
• 제11장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정책 10차 포럼 ... 419
•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서비스 정책,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421
• 제1절 서론 :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의미 ... 421
• 제2절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의 지형_제도적 잠금(lock-in) ... 423
• 제3절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 ... 426
• 제4절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정책의 전망 ... 447
• 제5절 장애인정책 전반의 근본적인 쟁점들_후속 논의의 주제들 ... 448
• 토론내용 ... 452
• 끝페이지 ...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