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농식품 유통부문의 규제 현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규제 개혁과제 발굴

- 농식품 유통 부문 규제의 체계적 이해
1. 규제 창설의 이유를 검토하여 문제 요소 파악
2. 법제도의 연계성, 중층적 특성 분석

- 농식품 유통 부문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1. 규제의 개선, 폐지가 필요한 구체 항목을 10건 이상 발굴
2.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여건변화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제1부 연구개요 및 접근 전략 ... 7
• 1. 연구 배경과 목적 ... 9
• 가. 규제와 규제 개혁 ... 9
• 나.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0
• 2. 정책 자료 및 선행 연구 검토 ... 14
• 가. 검토의 목적과 방향 ... 14
• 나. 주요 선행연구 검토 ... 14
• 다. 검토결과의 시사점 ... 19
• 3. 연구 내용 전개 및 추진 ... 20
• 가. 농식품 유통 규제 분석의 시각 ... 20
• 나. 유통분야 규제개혁의 과제 발굴 ... 21
• 제2부 농식품유통 규제개혁 과제 ... 25
• 1. 농식품 유통 규제 개혁의 소재 ... 27
• 가. 농산물 유통의 여건, 주요 현황 ... 27
• 나. 농식품 유통 부문 규제개혁의 관점과 전략 ... 30
• 2. 외국 농식품유통 규제개혁 사례 ... 34
• 가. 검토의 개요 ... 34
• 나. 일본 내각부 규제개혁추진회의 – 농업워킹그룹 ... 34
• 다. 호주 생산성위원회 – 호주농업규제 ... 36
• 3. 부문별 규제개혁 과제 ... 38
• 가. 농식품 직거래 ... 38
• 나. 도매시장 ... 56
• 다. (원예)자조금 ... 71
• 라. 농산물 품질관리 ... 83
• 4. 결론 및 제언 ... 91
• 가. 농식품 유통분야의 변화와 제도의 역할 ... 91
• 나. 본 연구의 접근 전략과 과제 제안 결과 ... 92
• 다. 결론 및 제언 ... 93
• 참고문헌 ... 95
• 끝페이지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