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nD연구보고서의 원문 비공개 사유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1.1 시행)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기한(3년)이 만료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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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농식품 유통분야 규제개혁 발굴 연구
| 주관연구기관 | 농정연구센터(사) |
|---|---|
| 연구책임자 | 장민기 |
| 참여연구자 | 허재욱, 유리나, 홍지영, 김종안, 문성대 |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 언어 | 한국어 |
| 발행년월 | 2017-03 |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
| 등록번호 | TRKO201700005281 |
| DB 구축일자 | 2017-10-12 |
초록
농식품 유통부문의 규제 현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규제 개혁과제 발굴
- 농식품 유통 부문 규제의 체계적 이해
1. 규제 창설의 이유를 검토하여 문제 요소 파악
2. 법제도의 연계성, 중층적 특성 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