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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책임자 서수정
참여연구자 윤주선 , 심영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1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5316
DB 구축일자 2017-10-12

초록

ㅇ ‘13.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4년 13곳의 선도지역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원 중

- 선도지역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1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

* 국정과제 추진계획,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포함

ㅇ 도시재생사업은 ‘관’ 주도로 시설 정비 등 물리적 사업 위주로 추진하던 기존의 지역개발‧도시정비 사업 방식과 달리,

-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사

목차 Contents

  • 표지 ... 1목차 ... 3표목차 ... 7그림목차 ... 9제1장 과업의 개요 ... 1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3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13 2) 과업의 목적 ... 15 2. 과업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16 1) 과업의 범위 ... 16 2) 주요내용 ... 17 3) 관련연구와의 관계 ... 19 3. 과업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 20 1) 과업 수행방법 ... 20 2) 과업 추진체계 ... 20제2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현황 및 한계 ... 23 1.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개요 및 추진체계 ... 26 1)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개요 ... 26 2)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운영관리 ... 29 3)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과정 및 단계별 주요 업무 ... 35 2.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현황 분석 ... 38 1) 도시재생선도지역 개요 ... 38 2)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 ... 41 3)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역별 사업추진체계 ... 52 4) 도시재생선도지역 단위사업 추진 및 수행현황 ... 62 3.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과정의 한계 ... 71 1)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한계 ... 71 2) 지자체 사업추진 단계별 한계 ... 73 3) 사업추진과정의 한계에 대한 주체별 원인 ... 77제3장 도시재생사업의 종합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면담조사 결과 ... 80 1. 조사개요 ... 82 1) 면담의 필요성 및 목적 ... 82 2) 면담 대상자 선정 ... 83 3) 면담 내용 ... 84 4) 면담방법 및 일시 ... 86 5) 설문조사 항목 ... 88 2. 면담조사 결과 분석 ... 89 1) 도시재생 실행주체의 세부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 ... 89 2)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관련 개선사항 ... 100 3)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101 4) 경쟁력 있는 사업시행을 위한 시행주체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106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 관련 사업추진체계 운영사례분석 ... 108 1. 국내외 사례조사 기준 ... 110 2.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운영 사례 ... 112 1) 중앙정부 차원의 관문심사제도 운영사례 ... 112 2) 중앙컨설팅단 운영을 위한 사례 ... 115 3.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련 사례 ... 121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121 2)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127 3)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 132 4)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 135 5)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센터 ... 137 4. 사업실행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회사 운영사례 ... 142 1) 일본 마을만들기 회사 ... 142 2) 가나자와 활성화센터 사례 ... 147 3) 나가하마 마치즈쿠리 사례 ... 154 5.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158 1)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운영 사례의 시사점 ... 158 2) 지자체 사업추진체계 관련 운영 사례의 시사점 ... 161 3) 도시재생회사 운영 사례의 시사점 ... 162제5장 도시재생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 164 1. 기본방향 ... 166 1)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과정중심의 사업지원체계 마련 ... 166 2) 지역의 자생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컨설팅 지원 ... 168 3) 현장지원센터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자체 사업추진체계 개선 ... 169 4) 도시재생 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민간참여 기반 마련 ... 170 2. 도시재생 사업지원체계 개선방안 ... 171 1) 과정중심의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한 관문심사제도 강화 ... 171 2)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지자체 지원 ... 175 3) 분야별 네트워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 ... 179 4)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한 사업지원 및 모니터링 ... 179 3. 도시재생 지자체 사업추진체계 개선방안 ... 182 1)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강화 ... 182 2) 행정전담조직 운영체계 및 의사결정방식 개선 ... 188 3)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개선 ... 191 4) 단위사업 실행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시행주체 참여 방안 ... 193제6장 정책제언 및 향후 추진과제 ... 197 1. 정책제언 ... 199 1)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 199 2) 사업시행가이드라인 개선방안 ... 200 2. 향후 추진과제 ... 210 1) 도시재생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방안 ... 210 2) 온라인 기반의 도시재생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 ... 211 3) 도시재생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회사 육성 방안 ... 213 4) 도시재생 R&D 추진과제 ... 214참고문헌 ... 215부록 ... 217 부록1.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례(거버넌스 디자인 과정) ... 219 부록2. 부산시 광복로 시범가로추진위원회 사례(총괄코디 결재권한) ... 225 부록3.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사례(행정-전문가 협력체계) ... 229 부록4. 도시재생 실행주체 설문지 ... 233끝페이지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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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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