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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제도 개선방안 및 경관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토지주택연구원
land & housing institute
연구책임자 윤은주
참여연구자 김충식 , 김효진 , 김경모 , 이동주 , 이재용 , 오준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1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5340
DB 구축일자 2017-10-12

초록

ㅇ 경관법령 및 하위 지침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지자체 경관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분석, 개선방안 및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ㅇ 지자체 경관조례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Ⅰ연구의 개요 ... 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 2. 연구의 틀 ... 10
  • Ⅱ 경관심의제도 ... 11
  • 1.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현황 ... 13
  • 2. 사회기반시살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 18
  • 3.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 25
  • 4.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 112
  • 5. 경관체크리스트 ... 118
  • 6. 기타(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 경관이) ... 132
  • Ⅲ 경관위원회 ... 139
  • 1. 경관위원회 관련 규정 ... 141
  • 2. 유사위원회 운영 사례 ... 147
  • 3. 전문가 의견조회 ... 152
  • 4. 심의제도 및 위원회 운영 차별화 방안 ... 158
  • IV 경관조례 ... 167
  • 1. 지자체 경관조례 제정 현황 ... 169
  • 2. 경관심의 관련 규정 ... 174
  • 3. 경관위원회 관련 규정 ... 195
  • 4. 소 결 ... 209
  • V 개선(안) 도출 ... 211
  • 1. 개선안 도출의 기본방향 ... 213
  • 2. 개선안의 주요내용 ... 214
  • 3. 경관심의제도 개선 ... 216
  • 4. 경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안) ... 244
  • 5. 경관조례 권고(안) ... 286
  • 6. 향후과제 ... 302
  • 끝페이지 ... 302

표/그림 (133)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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