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가R&D지원을 통한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수 지식재산 창출은 미흡한 설정

* 이에 중장기·대형 R&D 사업의 연구기획·수행 단계부터 지재권 선점 가능성을 고려한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지재권 획득전략 제시를 통해 우수 특허 창출 유도 필요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1. 서론 ... 7
• 1.1 우수특허 창출의 시대적 필요성 ... 7
• 1.2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가지는 의미 ... 12
• 1.3 대학 산학협력단 및 공공연의 기술관리조직의 역할과 현실 ... 15
• 1.4 현재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관련 문제점 및 평가 ... 19
•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에 있어서 성과물관리의 미흡 ... 24
• 2. 대형연구단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 26
• 2.1 대형연구단의 현황 ... 26
• 2.2 대형연구단의 일반적인 구성 및 문제점 ... 37
• 3. 특허책임자(CPO; Chief Patent Officer) 제도의 도입 필요성 ... 42
• 3.1 특허책임자의 존재 필요성 ... 42
• 3.2 특허책임자의 역할 ... 45
• 3.3 특허책임자 제도의 도입 및 운용관련 검토사항 ... 50
• 3.4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에 관한 고찰 ... 54
• 4. 대형연구단의 특허질 제고와 관련된 법·규정·예산 방안 검토 ... 55
• 4.1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연구비 편성기준의 적절성 ... 55
• 4.2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 평가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점 ... 58
• 4.3 우수 IP-R&D 수행사례 발굴 및 전파 방안 ... 61
• 4.4 대형 연구단 연구성과의 표준특허 연계방안 ... 63
• 5. 결론 및 기대효과 ... 67
• 참고문헌 ... 69
• 별도첨부 ... 70
• 끝페이지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