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특수재난 관련 부처의 재난대응역량 분석 및 진단

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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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난 관련 부처의 재난대응역량 분석 및 진단

보고서상세정보
과제명	특수재난관련 부처의 재난대응 역량분석 및 진단
주관연구기관	한국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연구책임자	정재희
참여연구자	김찬오, 이수경, 채창근, 김기성, 김현민, 기정훈, 이성경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5-11
과제시작년도	2015
주관부처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등록번호	TRKO201700005447
과제고유번호	1741000343
DB 구축일자	2017-10-12

초록
▼

Ⅰ. 연구개요
○ 본 연구는 특수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처의 재난대응역량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오늘날 국가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재난이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 미국의 9·11...

Ⅰ. 연구개요
○ 본 연구는 특수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처의 재난대응역량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오늘날 국가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재난이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 미국의 9·11테러,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우리나라의 메르스나 세월호 사건은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을 야기함
-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4년 11월 출범과 동시에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특수재난실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수행되는 특수재난 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
- 본 연구의 목적인 특수재난 관련 부처의 재난대응역량 분석 및 진단 기능은 이러한 역할의 일환임
- 특수재난실의 진단 기능은 평상시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진단을 통해 각 기관이 수행하는 특수재난 업무가 성공하도록 지원하며, 특수재난 발생시에는 발생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미래 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을 높이는 역할임
○ 본 연구에서는 특수재난 관련 부처의 재난대응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우선 진단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진단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진단결과의 환류 방안을 제시
○ 이에 더하여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특수재난 대응역량 진단의 발전방안을 제시
(출처 : 요약보고서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제출문 ... 3
요약보고서 ... 8
목차 ... 23
표목차 ... 26
그림목차 ... 30
제1절 연구개요 ... 32
제2절 해외선진사례 조사 ... 35
1. 국외 재난관리평가 ... 37
1.1 미국의 재난관리평가 ... 37
1.2 독일의 재난관리평가 ... 47
1.3 일본의 재난관리평가 ... 57
2. 국외 교육·훈련 사례 ... 60
2.1 미국의 재난대응훈련 ... 60
2.2 독일의 재난대응 훈련 ... 69
2.3 미국의 재난안전 교육 시스템 ... 71
2.4 일본의 재난안전 교육 시스템 ... 78
2.5 독일의 재난안전 교육 시스템 ... 80
제3절 특수재난 관련부처의 재난대응 역량 분석 ... 83
1.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한 특수재난 관련부처의 재난대응 업무 분석 ... 85
1.1 재난 상황 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적용 범위 ... 85
1.2 재난상황 별 위기 경보의 판단기준 ... 89
2. 설문조사를 통한 특수재난 관련 현황 파악 ... 92
2.1 설문개요 ... 92
2.2 설문조사 결과 ... 95
제4절 특수재난 관련 부처의재난대응역량 분석·진단표 개발 ... 97
1. 개요 ... 99
2. 특수재난 대응역량 진단지표의 주요 근거 ... 100
2.1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 100
2.2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 108
2.3 기능별 협업체계 ... 108
2.4 국내·외 재난대응 사례 ... 112
2.5 위기관리 매뉴얼 진단항목 개발 ... 135
3. 부처·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진단지표 보완 ... 161
3.1 부처 및 전문가 의견 – 공통지표 ... 161
3.2 부처 및 전문가 의견 – 특성지표 ... 165
4. 특수재난 대응역량 진단지표(안) ... 168
4.1 공통역량 진단지표(총괄) ... 168
4.2 공통역량 진단지표(세부) ... 169
4.3 특성역량 진단지표 ... 178
5. 특수재난 대응역량진단 전략 ... 265
5.1 특수재난 업무 및 기능수행 진단체계구축 2단계 전략 ... 265
제5절 재난대응역량 분석 및진단 환류시스템 등 방안 제시 ... 270
1. 진단결과를 통한 환류 방안 ... 272
1.1 정부업무평가 ... 272
1.2 재난관리평가 ... 274
1.3 공공기관 경영평가 ... 277
1.4 특수재난 대응역량 진단 결과 활용 ... 282
1.5 특수재난 관련 목표 및 계획에 특수재난 대응역량 진단결과의 반영 ... 283
2. 특수재난 관련 진단지표 활용방안 ... 284
3. 진단결과에 따른 교육・훈련 방안 ... 284
제6절 특수재난실의 주요기능 강화를 위한임무·역할 및 지속가능방안 제시 ... 288
1. 특수재난 관련 부처의 법·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지원 ... 290
1.1 특수재난실의 법·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지원 기능 필요성 ... 290
1.2 특수재난실 예산 활용 ... 290
2. 특수재난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반영(안) ... 292
2.1 특수재난 정의의 필요성 ... 292
2.2 특수재난실의 특수재난 관련 대응역량 진단기능 추가 ... 292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방안 및 특수재난실의 역할 ... 293
3. 특수재난 관련 교육 및 훈련 ... 295
3.1 특수재난 관련 교육 ... 295
3.2 특수재난 관련 훈련 ... 298
4. 특수재난 역량증진 프로그램 ... 302
4.1 특수재난 역량증진 프로그램 필요성 ... 302
4.2 특수재난 역량증진 프로그램 체계 ... 304
4.3 특수재난 역량증진 프로그램에서 특수재난실의 역할 ... 305
끝페이지 ... 308

표 / 그림 (5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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