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개요
○ 본 연구는 특수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처의 재난대응역량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오늘날 국가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재난이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 미국의 9·11테러,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우리나라의 메르스나 세월호 사건은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을 야기함
-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4년 11월 출범과 동시에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Ⅰ. 연구개요
○ 본 연구는 특수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처의 재난대응역량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오늘날 국가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재난이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 미국의 9·11테러,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우리나라의 메르스나 세월호 사건은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을 야기함
-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4년 11월 출범과 동시에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특수재난실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수행되는 특수재난 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
- 본 연구의 목적인 특수재난 관련 부처의 재난대응역량 분석 및 진단 기능은 이러한 역할의 일환임
- 특수재난실의 진단 기능은 평상시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진단을 통해 각 기관이 수행하는 특수재난 업무가 성공하도록 지원하며, 특수재난 발생시에는 발생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미래 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을 높이는 역할임
○ 본 연구에서는 특수재난 관련 부처의 재난대응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우선 진단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진단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진단결과의 환류 방안을 제시
○ 이에 더하여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특수재난 대응역량 진단의 발전방안을 제시
(출처 : 요약보고서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보고서 ... 8
• 목차 ... 23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30
• 제1절 연구개요 ... 32
• 제2절 해외선진사례 조사 ... 35
• 1. 국외 재난관리평가 ... 37
• 1.1 미국의 재난관리평가 ... 37
• 1.2 독일의 재난관리평가 ... 47
• 1.3 일본의 재난관리평가 ... 57
• 2. 국외 교육·훈련 사례 ... 60
• 2.1 미국의 재난대응훈련 ... 60
• 2.2 독일의 재난대응 훈련 ... 69
• 2.3 미국의 재난안전 교육 시스템 ... 71
• 2.4 일본의 재난안전 교육 시스템 ... 78
• 2.5 독일의 재난안전 교육 시스템 ... 80
• 제3절 특수재난 관련부처의 재난대응 역량 분석 ... 83
• 1.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한 특수재난 관련부처의 재난대응 업무 분석 ... 85
• 1.1 재난 상황 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적용 범위 ... 85
• 1.2 재난상황 별 위기 경보의 판단기준 ... 89
• 2. 설문조사를 통한 특수재난 관련 현황 파악 ... 92
• 2.1 설문개요 ... 92
• 2.2 설문조사 결과 ... 95
• 제4절 특수재난 관련 부처의재난대응역량 분석·진단표 개발 ... 97
• 1. 개요 ... 99
• 2. 특수재난 대응역량 진단지표의 주요 근거 ... 100
• 2.1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 100
• 2.2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 108
• 2.3 기능별 협업체계 ... 108
• 2.4 국내·외 재난대응 사례 ... 112
• 2.5 위기관리 매뉴얼 진단항목 개발 ... 135
• 3. 부처·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진단지표 보완 ... 161
• 3.1 부처 및 전문가 의견 – 공통지표 ... 161
• 3.2 부처 및 전문가 의견 – 특성지표 ... 165
• 4. 특수재난 대응역량 진단지표(안) ... 168
• 4.1 공통역량 진단지표(총괄) ... 168
• 4.2 공통역량 진단지표(세부) ... 169
• 4.3 특성역량 진단지표 ... 178
• 5. 특수재난 대응역량진단 전략 ... 265
• 5.1 특수재난 업무 및 기능수행 진단체계구축 2단계 전략 ... 265
• 제5절 재난대응역량 분석 및진단 환류시스템 등 방안 제시 ... 270
• 1. 진단결과를 통한 환류 방안 ... 272
• 1.1 정부업무평가 ... 272
• 1.2 재난관리평가 ... 274
• 1.3 공공기관 경영평가 ... 277
• 1.4 특수재난 대응역량 진단 결과 활용 ... 282
• 1.5 특수재난 관련 목표 및 계획에 특수재난 대응역량 진단결과의 반영 ... 283
• 2. 특수재난 관련 진단지표 활용방안 ... 284
• 3. 진단결과에 따른 교육・훈련 방안 ... 284
• 제6절 특수재난실의 주요기능 강화를 위한임무·역할 및 지속가능방안 제시 ... 288
• 1. 특수재난 관련 부처의 법·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지원 ... 290
• 1.1 특수재난실의 법·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지원 기능 필요성 ... 290
• 1.2 특수재난실 예산 활용 ... 290
• 2. 특수재난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반영(안) ... 292
• 2.1 특수재난 정의의 필요성 ... 292
• 2.2 특수재난실의 특수재난 관련 대응역량 진단기능 추가 ... 292
•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방안 및 특수재난실의 역할 ... 293
• 3. 특수재난 관련 교육 및 훈련 ... 295
• 3.1 특수재난 관련 교육 ... 295
• 3.2 특수재난 관련 훈련 ... 298
• 4. 특수재난 역량증진 프로그램 ... 302
• 4.1 특수재난 역량증진 프로그램 필요성 ... 302
• 4.2 특수재난 역량증진 프로그램 체계 ... 304
• 4.3 특수재난 역량증진 프로그램에서 특수재난실의 역할 ... 305
• 끝페이지 ...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