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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 연구
Directions for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Polic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마경희
참여연구자 김경희 , 박수범 , 이솔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700005739
과제고유번호 1105011299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7-09-20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5739

초록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책 명칭이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법과 정책 명칭의 변화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 및 국민의 정책에 대한 기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기초하여 양성평등정책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을

Abstract

Introduction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As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was fully amended to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policy name changed from women’s policy to gender equality policy. Accordingly, there has been a growing expectation of new policy directions an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8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4
  • Ⅰ. 서론 ... 26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8
  • 2. 연구내용과 방법 ... 29
  • 가. 연구내용 ... 29
  • 나. 연구방법 ... 30
  • 3. 보고서의 구성 ... 35
  • Ⅱ. 지난 30년간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 38
  •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40
  • 가. 개요 ... 40
  • 나. 성과 ... 41
  • 다. 개선과제 ... 42
  • 라. 정책과제 ... 43
  • 2. 성별분업 완화 ... 44
  • 가. 개요 ... 44
  • 나. 성과 ... 44
  • 다. 개선과제 ... 46
  • 라. 정책과제 ... 47
  • 3.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진 ... 48
  • 가. 개요 ... 48
  • 나. 성과 ... 48
  • 다. 개선과제 ... 49
  • 라. 정책과제 ... 50
  • 4. 취약계층 여성의 역량 강화 ... 52
  • 가. 개요 ... 52
  • 나. 성과 ... 52
  • 다. 개선과제 ... 53
  • 라. 정책과제 ... 53
  • 5.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 54
  • 가. 개요 ... 54
  • 나. 성과 ... 55
  • 다. 개선과제 ... 55
  • 라. 정책과제 ... 56
  • 6.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57
  • 가. 개요 ... 57
  • 나. 성과 ... 58
  • 다. 개선과제 ... 58
  • 라. 정책과제 ... 59
  • 7.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60
  • 가. 개요 ... 60
  • 나. 성과 ... 61
  • 다. 개선과제 ... 61
  • 라. 정책과제 ... 62
  • 8. 성 주류화 확산 ... 65
  • 가. 개요 ... 65
  • 나. 성과 ... 66
  • 다. 개선과제 ... 66
  • 라. 정책과제 ... 68
  • 9. 양성평등정책에서 기존 여성정책의 영역별 중요도 ... 69
  • 10. 소 결 ... 70
  • Ⅲ. 미래 환경 변화와 양성평등정책 의제 ... 72
  • 1. 미래 환경 변화와 양성평등 ... 74
  • 가. 인구구조의 변화 ... 74
  • 나. 가족의 변화 및 글로벌 이주의 증가 ... 76
  • 다. 고용없는 성장과 취업구조의 변화 ... 78
  • 라. 디지털 기술의 발전 ... 80
  • 마. 사회갈등의 심화 ... 81
  • 바. 통일 ... 83
  • 2. 양성평등정책 의제와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 ... 85
  • 가. 미래 양성평등정책 의제 ... 85
  • 나. 미래 양성평등정책 의제의 시급성 ... 87
  • 3. 소결 ... 91
  • Ⅳ. 양성평등정책의 쟁점 ... 94
  • 1.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정책의 차이 ... 96
  • 가. 차이가 있다는 입장 ... 97
  • 나. 차이가 없다는 입장 ... 99
  • 2. 정책명칭 변화의 영향 ... 99
  • 가. 남성을 위한 정책 요구의 증가와 기존 여성정책의 약화 ... 100
  • 나. 정책에서의 변화 부재 ... 103
  • 다. 남성을 위한 정책요구와 기존 여성정책의 병행 ... 104
  • 3. 남성대상 정책의 방향 ... 105
  • 가. 남성대상 정책의 유형과 중요성 ... 105
  • 나. 중요도와 합의 수준이 높은 정책 ... 108
  • 다. 중요도는 높지만 합의 수준이 낮은 정책: 성평등을 위한 활동에서 남성 참여 확대 ... 111
  • 라. 중요도와 합의 수준이 낮은 정책 ... 112
  • 4. 소결 ... 116
  • Ⅴ.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 ... 120
  • 1. 양성평등의 개념: 성불평등한 관계의 변화 ... 122
  • 2. 양성평등정책 방향 ... 124
  • 참고문헌 ... 128
  • 부록 ... 130
  • 부록.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고자료 ... 132
  • 부록.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고자료 ... 142
  • Abstract ... 144
  • 끝페이지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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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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