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0조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추진한다. 시행중인 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 개선안은 해당 행정기관에 개선권고 함으로써 정책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공무원이 수행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구별될 수 있는 고유목적이 무

Ⅰ.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0조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추진한다. 시행중인 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 개선안은 해당 행정기관에 개선권고 함으로써 정책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공무원이 수행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구별될 수 있는 고유목적이 무엇인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나「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파악과 정책개선 이행 과정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2012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부터 현재까지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현황 파악, 둘째, 2012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체계 및 연구과제의 특성 분석, 셋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절차에 따른 추진주체별 주요역할과 추진방법, 애로사항 파악, 넷째, 대상정책 담당 공무원과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제도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의견 조사, 다섯째, 이러한 조사 분석을 토대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내용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 및 추진 프로세스별 운영현황 파악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 및 연구과제의 일반특성 분석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 과정 파악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 연구방법
○ 공공정책에 대한 특정평가 운영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결과 보고서 내용 분석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연구자 대상 간담회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파악 및 발전방안에 대한 공무원과 관계자 FGI 또는 심층면접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공무원 및 참여연구자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기대효과
○ 향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선정 개선, 연구수행 개선, 정책개선 이행 강화 기여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최초로 실시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근거 자료 제공

(출처:연구요약)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Specific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GIA) and seek methods to develop and enhance its effectiveness. Specific GIA has been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IA Act in 2012. I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Specific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GIA) and seek methods to develop and enhance its effectiveness. Specific GIA has been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IA Act in 2012. It is controlled by the MOGEF under Article 10 of the GIA Act, and is designed to enable professional researchers to undertake substantive analysis of policies whose improvement is critical to the achievement of gender equality, chosen amongst ordinances being currently implemented, policies undertake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rogrammes run by public bodies.

The Specific GIA aims to draw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from the research outcomes and for these recommendations to be used by the relevant administrative bod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gender equality. During the four years between 2012 and 2015, there have been twenty seven research tasks carried out and policy improvements implemented, and yet so far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results of the overall institutional operation of the Specific GIA.

In order to meet the goals of this research, research methodologies and contents include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review on public policy impact assessment, analysis of the operational structure and features of research tasks undertaken by the Specific GIA, analysis of current operations and case studies of policy improvement, and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of researchers involved in and civil servants in charge of targeted programmes for the Special GIA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perceptions of its outcomes, its current situation, and paths for its development.

Based upon this research,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ecific GIA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four basic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ecific GIA are illustrated in Figure 1, as below.

Secondly,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legal rationale to enable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the Specific GIA. Thirdly, GIA contents and the roles of civil servants should be detailed in the GIA guidelines provided annually by the MOGEF. Fourthly, in a long-term perspective the policies targeted for the Specific GIA need to be selected well in advance, and the targeted policy should be confirmed at the latest by September of the year prior to the research. Also, adequate budgets need to be supplied for each research task, and the research duration needs to be flexible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the task. Fifthly,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central manual for the Specific GIA for the researchers involved to use in common. Sixthly, incentives should be offered to the civil servants who are in charge of policy improvements related to Specific GIA by including them in the prize for 'Best Administration' and 'Best Example of GIA', or by giving them opportunities for overseas training. Finally, it is recomme ded that the Specific GIA should be included in the general GIA education programme should be provided given to civil servants

(출처: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2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29
• Ⅰ. 서론 ... 32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4
• 2. 연구내용 ... 37
• 3. 연구방법 ... 38
• 4. 연구 추진체계 ... 40
• 5. 기대효과 ... 42
• Ⅱ. 국내외 공공정책 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 44
• 1. 국내 영향평가 제도 ... 46
• 가.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 46
• 나.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 55
• 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 68
• 2. 외국 영향평가 제도 ... 80
• 가. 유럽연합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 80
• 나. 핀란드 성별영향분석평가 ... 96
• 3. 시사점 ... 103
•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와 추진과제 특성 ... 106
• 1. 운영목적 및 운영체계 ... 108
• 가. 법적근거 및 운영목적 ... 108
• 나. 운영체계 ... 109
• 다. 대상정책 및 과제선정 방법 ... 110
• 라. 정책개선 이행체계 ... 114
• 2. 추진과제 특성 ... 115
• 가. 추진과제 수 및 정책분야별 특성 ... 115
• 나. 연구기간 및 연구예산 ... 119
• 다. 연구자 구성 ... 121
• 라. 분석지표 ... 122
• 마. 주요 연구방법 ... 124
• 바. 정책개선 및 개선이행 현황 ... 127
• 3. 소결 ... 131
• Ⅳ.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단계별 운영현황과 정책개선 사례분석 ... 134
• 1. 사례분석 개요 ... 136
• 가. 분석목적 ... 136
• 나. 사례선정 기준 ... 136
• 다. 분석방법 ... 137
• 라. 분석틀 ... 140
• 2.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 143
• 가. 여성가족부의 대상정책 발굴 및 확정 ... 144
• 나.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48
• 다. 여성가족부의 결과통보 ... 152
• 라. 정책소관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60
• 마. 여성가족부의 정책개선 이행점검 ... 165
• 바. 정책개선 효과 ... 165
• 3.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 171
• 가. 여성가족부의 대상정책 발굴 및 확정 ... 172
• 나.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74
• 다. 여성가족부의 결과통보 ... 176
• 라. 정책소관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82
• 마. 여성가족부의 정책개선 이행점검 ... 187
• 바. 정책개선 기대효과 ... 188
• 4. 법령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 191
• 가. 여성가족부의 대상정책 발굴 및 확정 ... 192
• 나.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95
• 다. 여성가족부의 결과통보 ... 198
• 라. 정책소관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202
• 마. 여성가족부의 정책개선 이행점검 ... 207
• 바. 정책개선 효과 ... 208
• 5. 소결 ... 212
• 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단계별 운영현황 분석 결과 ... 212
• 나. 사례분석을 통해 본 제도운영 성과 및 강점 ... 218
• 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경험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 222
•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 연구자 면접조사 결과분석 ... 224
• 가. 조사개요 ... 224
• 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유용성 및 목적 이해 ... 226
• 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참여 경험 ... 230
•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방안 ... 237
• 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공무원 및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 239
• 가. 조사개요 ... 239
• 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와 유용성 인식 ... 247
• 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과 세부목표 설정 ... 251
•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의 인사이동 경험 ... 259
• 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발굴 및 연구추진 참여경험 ... 260
• 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 및 정책개선 대책 수립 ... 266
• 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와 발전방안 ... 275
• 3. 소결 ... 287
• 가. 면접조사 ... 287
• 나. 설문조사 ... 289
• Ⅵ.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 296
•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 기본방향 ... 298
•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301
• 3.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안내 개선 ... 303
• 4.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장기적 추진계획에 따른 대상정책 발굴 및 연구과제 관리체계 개선 ... 307
• 가. 중장기적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체계화 ... 307
• 나. 연구인력 풀 구축 ... 309
• 다. 연구과제 관리체계 개선 ... 309
• 5.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수행 매뉴얼 개발 ... 312
• 6.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 실시 ... 316
• 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 316
• 나. 공무원 교육 실시 ... 317
• 참고문헌 ... 318
• 부록 ... 334
• 부록1. 여성가족부 추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현황(2012-2015) ... 336
• 부록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설문조사지(공무원용/연구자용) ... 339
• Abstract ... 366
• 끝페이지 ...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