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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Ⅱ)

Women and Family Policy Strategie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and Prospects for Social Integration in Unified Korea (Ⅱ)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홍승아
참여연구자 김소영 , 김혜영 , 최진희 , 임희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등록번호 TRKO201700005775
과제고유번호 1105011286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7-09-20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5775

초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 유아교육 및 보육분야, 군사분야 등 각 분야별로 통일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모색해 왔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된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여성・가족관점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노력과 준비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Abstract

Studies on Korea’s unification have continued on a steady basis in various areas including education, healthcare, culture and art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and military affairs. However, few highlighted issues concerning gender and families. An important task ahead of us is to tak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8
  • 목차 ... 32
  • 표목차 ... 36
  • 그림목차 ... 39
  • Ⅰ. 서 론 ... 44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46
  • 2. 연구 목적 및 연구의 범주 ... 49
  •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50
  • 가. 연구내용 ... 50
  • 나. 연구방법 ... 51
  • 4. 연구수행체계 ... 58
  • 5.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 60
  • Ⅱ. 연구의 배경 ... 64
  • 1. 주요 개념 ... 66
  • 가. 통일 대비, 통일한국 ... 66
  • 나. 사회통합 ... 66
  • 다. 여성・가족정책 ... 69
  • 2. 선행연구 검토 ... 70
  • 가. 통일 및 북한 관련연구에서의 여성・가족 관련연구 ... 70
  • 나. 통일의식 및 사회적 인식관련 조사 ... 72
  • 다. 북한의 양성평등제도 관련 ... 74
  • 라. 북한여성 관련 통계 현황 ... 76
  • 마. 1차연도 연구요약 ... 78
  • 3. 본 연구에의 함의 ... 85
  • Ⅲ. 통일 대비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Ⅰ): 일반인 조사 ... 88
  • 1. 조사개요 ... 90
  • 가. 남한주민 조사 ... 91
  • 나. 북한이탈주민 조사 ... 92
  • 다. 조사표의 개발 ... 93
  • 라. 분석방법 ... 94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98
  • 3. 남북한 통일공감대 분석 ... 100
  • 가. 통일 필요성 ... 100
  • 나. 통일의 방식 ... 102
  • 다. 통일의 편익 ... 104
  • 4. 남북한 여성・가족관련 이슈 분석 ... 105
  • 가. 가족생활 ... 105
  • 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의식과 태도 ... 115
  • 다. 자녀양육 ... 121
  • 라.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의 어려움 ... 134
  • 마. 노후생활 ... 139
  • 바. 성의식 관련 태도 ... 150
  • 사. 양성평등 관련 인식 및 전망 ... 153
  • 5. 사회통합 ... 156
  • 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 ... 156
  • 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적응 ... 164
  • 6. 소결 ... 169
  • Ⅳ. 통일 대비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Ⅱ): 전문가조사(1) ... 172
  • 1. 조사 개요 ... 174
  • 2.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통일의 방식 ... 176
  • 가. 통일 필요성 ... 176
  • 나. 통일 수준 ... 176
  • 다. 통일 방식 ... 177
  • 3. 통일한국사회의 여성・가족 이슈 ... 178
  • 가. 분야별 양성평등: 현재와 통일이후 ... 178
  • 나. 통일이후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 180
  • 4. 통일이후 사회・정치・경제적 변화 ... 181
  • 가. 통일이후 사회・정치・경제적 변화의 실제 가능성 ... 181
  • 나. 통일이후 사회・정치・경제적 변화의 영향력 ... 182
  • 5. 통일이후 돌봄 서비스 ... 187
  • 가. 아동돌봄 서비스 ... 187
  • 나. 노인돌봄 서비스 ... 188
  • 6.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 190
  • 가. 통일이후 사회통합 장애 요인 ... 190
  • 나.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 191
  • 다.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 추진과제 ... 193
  • 7. 소결 ... 194
  • Ⅴ. 남북한 여성・가족 이슈 현황 및 전망 ... 196
  • 1. 남북한 여성・가족통계 비교 ... 198
  • 가. 인구와 보건 ... 199
  • 나. 가족 ... 202
  • 다. 경제・노동 ... 206
  • 라. 정치・사회 ... 209
  • 마. 남북한 여성・가족 분야의 차이점과 공통점 ... 212
  • 2.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 ... 213
  • 가. 북한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지위 ... 213
  • 나. 북한의 여성지위 및 활동실태 파악 ... 215
  • 3.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 중장기 과제와 추진방향: 전문가조사(2) ... 217
  • 가. 조사 개요 ... 217
  • 나. 전문가조사 분석 결과 ... 219
  • 4. 소결 ... 231
  • Ⅵ. 결 론 ... 234
  • 1. 요약 및 논의 ... 236
  • 가. 통일 대비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 ... 236
  • 나. 정부의 통일정책 ... 245
  • 2. 통일한국의 여성・가족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 250
  • 가. 주요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정책과제 ... 250
  • 나. 정책방향 ... 258
  • 다. 정책과제 ... 261
  • 참고문헌 ... 292
  • 부록 ... 302
  • Abstract ... 390
  • 끝페이지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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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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