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의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가족정책과 이슈들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동시에 새로운 이슈와 과제들이 대두됨으로써 여성정책과 이슈들은 더욱 확대되었음. 이에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여년간 여성의 사회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한국사회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음. 세계경제포럼(WEF)에서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의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가족정책과 이슈들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동시에 새로운 이슈와 과제들이 대두됨으로써 여성정책과 이슈들은 더욱 확대되었음. 이에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여년간 여성의 사회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한국사회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음.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최근의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는 116위(2016년)로 2007년 97위, 2011년 107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World Economic Forum. http://www3.weforum.org/docs/GGGR2015. 2017. 7.20 검색)

○ 또한 2014년 기준 성별 임금격차는 37%로 OECD 평균 15%의 두배 이상임.
여성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의 증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성불평등의 문제 역시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성격차지수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동, 가족, 일･가정양립, 돌봄, 성주류화, 여성대표성, 안전, 젠더폭력, 건강, 법, 평화･통일 등 11개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새 정부의 여성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위 11개 영역의 원내 전문가의 협업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영역별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원고를 완성하였음.
각 전문가의 원고는 기존 연구의 관련부분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둠

2.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
가. 여성노동의 변화와 전망
□ 2000년 이후 여성 고용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성 노동 시장 현황은 여전히 저조함
○ 여성고용 확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적극적인 방안 필요

○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35개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29위에 머물고 있음

□ 맞벌이가족의 증가로 일가정양립 지원수요는 더욱 증가
○ 성평등 일가정양립으로의 전환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여전히 여성에게 크게 편중되어 있음(남성 비율 8.5%, 2016)

나. 가족의 변화와 전망
□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형태의 다양화 증가
○ 핵가족은 전체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및 재혼가족, 1인가구, 비혼･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통계청의 2035년 인구전망에 의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20.3%로 감소,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34.3%, 22.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2)

□ 가족형성의 지연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유지의 어려움
○ 교육, 취업 등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만혼화 경향, 혼인율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 동시에 취업, 주거, 가족부담은 가족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가족관점에서의 저출산대응정책이 필요

다. 젠더폭력의 증가와 대응방안
□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 증가 양상과 적극적 대응방안 강화 필요
○ 여성폭력 및 젠더폭력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과 제도가 제정되어 확산됨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법 제정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이 투입･확대되면서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개선 되었음

○ 2004년 성매매특별법 도입 이후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등장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와 서비스가 도입됨. 성매매 예방 및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최근의 여성혐오,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 양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강화 필요

라. 성평등수준 변화와 전망
□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 제고 필요
○ 여성가족부의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에 의하면, 보건분야가 95.4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 분야, 문화･정보 분야, 복지분야, 경제활동 분야, 가족분야 순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 다음은 안전분야임
- 2015년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2011년과 비교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가족분야로 10.4p가 증가함. 그 다음은 의사결정, 보건, 복지, 문화･정보,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순으로 개선되었으며 안전분야는 오히려 악화(8.8p 감소)

3. 주요 정책과제
□ 이상의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새 정부 성평등정책의 주요방향은 젠더 혁신과 격차 해소로 제안하고자 함
○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으로 본격적인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됨

○ 이를 위하여 젠더 혁신과 격차 해소를 주요한 핵심 이슈로 제안함
- 젠더 혁신: 모든 정책의 영역에 성평등, 젠더의 관점을 통합하여 성평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확대
- 격차 해소: 빈부 격차, 남녀 격차, 세대 격차, 노동시장 내 성격차, 지역간의 격차, 가족 간의 격차 등을 해소

□ 새 정부의 여성정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11대 우선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1.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노동시장 성평등 실현
2. 가족변화 대응 적극적 가족정책 추진
3. 성평등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4.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5. 공공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 주류화
6. 여성대표성 실효성 확보
7. 생애주기별 성별 안전역량 증진
8. 젠더폭력 사각지대 개선
9. 여성의 건강권 보장 강화
10. 입법을 통한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
11.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통일정책 추진

(출처 : 연구요약 6p)

Abstract ▼

Gender and family policy issues are gaining renewed importance these days due to the recent social and economic changes, resulting shifts in the family. They have also broadened, as new issues and tasks have emerged. It is thus necessary to assess and revisit the gender/family policy environment gen

Gender and family policy issues are gaining renewed importance these days due to the recent social and economic changes, resulting shifts in the family. They have also broadened, as new issues and tasks have emerged. It is thus necessary to assess and revisit the gender/family policy environment general to identify the policy orientation, agenda and specific tasks for the new government.

The status of women in Korea remains low despite the unrelenting increase in women's social participation in the past two decades. Korea ranked 116th in the World Economic Forum's 2016 Gender Gap Index(GGI), continuing its slide from 97th in 2007 to 107th in 2011.

Moreover, the gender pay gap stood at 37% as of 2014,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of 15%. Coupled with the persistent rise in female irregular workers, they illustrate the worsening polarization and job insecurity in the labor market for women. Rise in violence and crimes against women and gender inequality in policy making are also important factors keeping down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Korea's rank in the Gender Gap Index.

Dramatic changes are taking place inside the family as well. Persistent trends of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eing, growing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increasing numbers of late marriage or non-marriage are causing gaps in family caregiving, resistance to the traditional forms of family or family life, and rising needs to accept new family culture. Increase in dual-income nuclear families keeps calling for more social support for family caregiving, in response to which the caregiv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should be reshaped among the government, family and community. Diversification in the family structure is spawning new types of familial relations and memberships, raising the need to open up to new family structures and cultures. It is important to eliminate social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different family types and memberships, and to spread a more inclusive concept of family that respects and embraces diversity. There are now beginnings of an alternative discourse on the family (which today is centered on nuclear family), and family values are also rapidly changing, necessitating modifications and broadening of the existing family policy.

There is also the challenge of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al, public and private. In politics, there have been attempts to adopt female quota in the candidacy for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s, but female representation still has room for improvement. Women's participation in public service has made headways through recruitment targeting (women's quota in public posts, gender-equal recruitment, etc.) but it, too,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It i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his study offers the gender policy vision and tasks for the new government in 11 areas: labor, family, work-family balance, caregiving, women's representation, gender mainstreaming, safety, gender violence, health, law and peace and unification.
1. 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by reducing gender pay gap
2. Implement active family policy as a response to changes in the family
3. Support gender-equal work-family balance
4. Strengthen caregiving support through government-family-community linkage
5. Mainstream gender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public policy
6. Secure effectiveness in female representation
7. Enhance gender-specific safety competency by life cycle
8. Eliminate gender violence loopholes
9. Strengthen assurance of women's rights to health
10. Strengthen gender-equal policy making through legislation
11. Pursue gender-sensitive unification policy

(출처 : Abstract 13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2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5
• Ⅰ 서 론 ... 18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0
• 2.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 ... 22
• 가. 여성노동의 변화와 전망 ... 22
• 나. 가족의 변화와 전망 ... 24
• 다. 젠더폭력의 증가와 대응방안 ... 26
• 라. 성평등수준 변화와 전망 ... 26
• 3. 주요 정책과제 ... 28
• Ⅱ 여성정책 11대 과제 ... 30
• 1.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노동시장 성평등 실현 ... 32
• 가. 현안과 이슈 ... 32
• 나. 정책과제 ... 39
• 2. 가족변화 대응 적극적 가족정책 추진 ... 43
• 가. 현안과 이슈 ... 43
• 나. 정책과제 ... 47
• 3. 성평등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 52
• 가. 현안과 이슈 ... 52
• 나. 정책과제 ... 55
• 4.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 59
• 가. 현안과 이슈 ... 59
• 나. 정책과제 ... 61
• 5. 공공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 주류화 ... 66
• 가. 현안과 이슈 ... 66
• 나. 정책과제 ... 70
• 6. 여성대표성 실효성 확보 ... 73
• 가. 현안과 이슈 ... 73
• 나. 정책과제 ... 75
• 7. 생애주기별 성별 안전역량 증진 ... 79
• 가. 현안과 이슈 ... 79
• 나. 추진 성과 ... 81
• 다. 정책과제 ... 84
• 8. 젠더폭력 사각지대 개선 ... 90
• 가. 현안과 이슈 ... 90
• 나. 정책과제 ... 92
• 9. 여성의 건강권 보장 강화 ... 95
• 가. 현안과 이슈 ... 95
• 나. 정책과제 ... 100
• 10. 입법을 통한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 ... 103
• 가. 현안과 이슈 ... 103
• 나. 정책과제 ... 105
• 11.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통일정책 추진 ... 111
• 가. 현안과 이슈 ... 111
• 나. 남북한 여성의 지위변화 ... 112
• 다. 정책과제 ... 116
• 참고문헌 ... 122
• Abstract ... 130
• 끝페이지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