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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정성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700008815
과제고유번호 1711032877
사업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17-11-04

초록

제1장 IC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1절 국내 ICT 융합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1. ICT 진흥 및 활성화 정책 추진 개요
□ ICT 기반 융합 기술 및 산업의 발전
o 최근 들어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온 ICT 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효율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편익을 제공
- 더 나아가 ICT 기술은 ICT 분야 간 및 ICT와 자동차·의료·조선·농업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 패러다임을 주도하며 그 기술개발 내지 진화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제 1 장 IC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9
  • 제1절 국내 ICT 융합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 11
  • 제2절 해외 주요국의 ICT 융합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동향 ... 29
  • 제3절 시사점 및 법·제도 검토 방향 ... 40
  • 제 2 장 ICT 신기술 시장 성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43
  • 제 1 절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운영방식 사례 연구 ... 45
  • 제 2 절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정책 ... 77
  • 제3절 빅데이터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7
  • 제4절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도 개선 사례 연구 ... 112
  • 제 3 장 정부 정책 추진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123
  • 제1절 ICT 융합 법·제도 개선 체계 및 사례 연구 ... 125
  • 제2절 안전사회를 위한 법체계 수립 방안 검토 ... 144
  • 제3절 SKT 및 CJ 헬로비전 간 합병에 관한 검토 ... 149
  • 참고문헌 ... 161
  • 끝페이지 ... 164

표/그림 (27)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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