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배경
○ 농산물은 새로운 수요 창출, 농가소득 향상,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 국산 농산물 품질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증대를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함.
-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물량의 불안정한 공급, WTO의 수

연구의 배경
○ 농산물은 새로운 수요 창출, 농가소득 향상,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 국산 농산물 품질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증대를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함.
-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물량의 불안정한 공급, WTO의 수출물류비 지원철폐, 교민시장 위주의 해외소비자,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사항들을 점검하고 수출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성공모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됨.

연구 방법
○ 문헌조사를 통해 농업 수출증대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 현황, 농산물 수출국들의 농업생산 및 수출현황 등을 분석함. 또한,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를 통해 선진 사례의 농산물 수출 발전 과정과 핵심 요인들에 대해 분석함.

○ 분석대상국으로 선정된 네덜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내 농산물 수출관련 기관, 농업관련 대학의 전문가와의 서면 인터뷰, 방문면담 등을 수행함.
- 수출 산업화 배경 및 역사, 수출 산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성공요인, 정부지원 등에 대해 조사함.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불안정한 수출물량 확보, 업체 간 과다 경쟁, 농산물 및 식품 수출업체의 영세한 규모, 추가 물류비 발생, 농가의 수출확대 의지 약화, 가공식품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소비 하락, 생산 정체, 수입 증가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의 수출증대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음.

○ 농산물 수출의 경제유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함. 1) 농산물 수출 증대에 따른 국민경제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에 미치는 효과와 2) 농산물 수출분야의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효과, 3) 산업 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함.
- 농산물 수출액을 기초로 산출한 생산유발액은 2013년 기준 2005년 대비 증가하였음. 특히 식료품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3조 5천억 원에서 7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함.
-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대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편이므로 농가소득과 농촌지역의 취업 확대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사례
○ 수출산업화는 내수시장이 협소할 경우 수출을 확대하고, 이에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해당 산업의 성장을 달성하는 수출주도의 성장을 의미함.
- 생산 및 수출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라는 기준하에 생산대비 수출의 비중으로 수출산업화에 대한 지표를 설정함.

- 분석대상국은 수출산업화 지표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스라엘, 농업 생산액과 수출액이 비슷한 프랑스, 우리나라와 농업 수출여건이 유사한 일본으로 선정함.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사례 1)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농업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 기업, 연구기관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해온 국가임.
- 정부는 거버넌스, 인프라,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왔고, 농업인들은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으로 대응함.

- 그 결과, 농업계의 협력을 통해 생산, 가공, 판매,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체인으로 발전시킴.

○ 결론적으로 네덜란드는 지식과 혁신 기반의 정책, 생산, 연구, 수출 등을 포함하는 품목보드의 다양한 활동, 농업협동조합의 국제화를 통해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음.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사례 2)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불리한 농업 환경 속에서도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임. 이스라엘은 정부 주도하에 농업의 수출을 증대시킴.
- 이스라엘 정부는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와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시켰고, 수출시장에 특화된 품목과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에 적극적으로 지원함.

- 유기적인 산관학 협력체제를 통해 연구결과가 생산과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통일된 유통시스템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함.

- 수요자 지향적인 판매정책을 통해 수출용 품목을 발굴하고 생산하였으며, 수출시장용 인증제와 통일된 브랜드 사용으로 해외 시장 내 이스라엘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사례 3) 프랑스
○ 프랑스는 네덜란드나 이스라엘과 달리 유리한 농업환경을 갖고 있는 국가임. 전통수출 품목인 밀과 옥수수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성과 품질을 중시하여 고품질 가공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장려하여 수출농업국가로 성장함.

○ 프랑스 수출농업의 성공요인은 품질인증제도와 해외마케팅임.
- 프랑스는 AOC, 라벨루즈 등의 엄격한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여 고품질의 생산을 유도하였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음.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상품 대비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고품질 전략은 수출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함.

- 소펙사와 프랑스무역진흥청의 해외마케팅은 단순한 판촉행사를 넘어 프랑스의 식문화와 각 상품의 역사, 요리법 등을 전파하며 프랑스의 농산물 수출증대에 기여함.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사례 4) 일본
○ 일본의 농업과 농촌사회뿐만 아니라, 농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상당부분 우리나라와 유사함.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일본의 민간부문 수출확대 전략은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을 갖고 있음.
- 일본은 해외 전시회에서 품질 차별화를 강조한 판촉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일식문화 전파를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함.

- 품질유지를 위한 포장 및 운송방법 개량이나 현지에서 가공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고, 검역과 식품규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현지 업체와의 협력 및 지사 설립 등을 통해 대응함.

- 수출시장 정보, 물류 안정, 국제 인증 획득 및 유지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민간부문을 지원함.

○ 일본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수출환경을 개선하고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실행해옴.

수출산업화 방안 및 실천과제
○ 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함.

○ 첫 번째는 수출에 특화된 품목과 품종을 개발하여 내수용 품목과 구분하여 수출용 품목을 생산하는 것임.
- 해외소비시장 전문조사기관의 해외소비자 선호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기관은 수출용 품종을 개발, 생산자는 수출용 품종을 생산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하며, 수출업체는 해외소비자 선호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임.

○ 두 번째는 수출전문단지, 수출선도조직의 단계를 거쳐 전국 단위의 품목별 마케팅보드를 육성하는 것임.
- 마케팅보드는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규모로 운영되고, 시장발굴, 시장조사, 시장정보 제공, 판촉, 유통환경개선, 품질개선과 개발을 위한 R&D 투자, 국제적인 이슈 대응 등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기능적인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적절한 정책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수출관련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농가 및 업체와 정부 간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하게 산지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부 및 관련단체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국가별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해결이 어려운 국가이미지 상승, 한국 식문화 전파, 수출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을 지원해야 함.

(출처 : 요약 4p)

Abstract ▼

Background of Research
Agricultural exports have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creating new demand, improving rural household incomes, stabilizing domestic agricultural prices, enhancing quality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As agricultural prices decline and rural household incomes remain in

Background of Research
Agricultural exports have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creating new demand, improving rural household incomes, stabilizing domestic agricultural prices, enhancing quality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As agricultural prices decline and rural household incomes remain in the doldrums by FTAs, Korea is pushing increase in agricultural exports ahead as one of the key policies to seek new solutions for agriculture.

Korea has experienced a rapid growth in agricultural exports during the last ten years. However, it is uncertain whether the growth will continue.

Korea is currently facing problems such as supply insecurity of agricultural exports, abolition of WTO export subsidies on transport costs, high portion of ethnic Korean consumers in overseas market, high export dependency on certain countries, etc. To maintain growth of Korean agricultural exports, we need to check problems to improve and establish mid-term and long-term goals.

This study aims to analyze success models of agricultural exporting countries, draw implications and suggest practical tasks for export-oriented agricultural industralization of Korea in mid-term and long-term.

Method of Research
First, literatures were reviewed to analyze the need for agricultural export expansion, export trends of Korea’s agricultur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export trends of major exporting countries. Moreover, researches concerning development process of agricultural exports and the key factors in advanced cases were conducted using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Second, for the advanced cases, the Netherlands, Israel, France and Japan were selected and written interviews, visiting interviews were conxducted with experts in agricultural organizations, universities within the countries. In case of Israel, commissioned research to a professor in Hebrew University was carried out.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export-oriented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export-oriented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and success factors, governmental support etc.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success factors of agricultural exports in the Netherlands, France, Israel and expansion strategy of Japan’s agricultural exports, each country showed different outcomes. The Netherlands was based on knowledge·innovation, marketing boards which conduct various roles such as production, research, exports etc., market expansion through cooperative internationalization. In case of Israel, sustainable research activities such as developing export-oriented products, agricultural environmental technologies, partnership of industry, organization and university, unified distribution system, consumer-oriented marketing, governmental supports were drawn. In France, there were the controlled designation of origin (AOC) system, Label Roug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of organic agriculture certificate (AB) and unique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Japan was focused on the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Japan’s strategy in the private sector was including promoting quality differentiation in overseas exhibition, delivering Japanese culture on food, enhancing packages and transportation to maintain quality or local manufacturing, utilizing information on quarantine and food regulations, cooperating with overseas companies. Also, there were Japan’s support policies such as acquiring information on export market, stabilizing distribution, obtaining and maintaining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Korea can have three directions for export-oriented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The first is to develop export-specialized products as well as seeds and produce those products only for exports separating from domestic products. There are “Mae-hyang” which is a type of strawberries and “Shine Muscat” grape developed for exports but these sorts of products need to be expanded to more various products. We suggest a chain of agricultural exports. Research institutes on overseas markets undertake preference analysis on overseas markets above all. Then, technical research cenxiters can develop seeds specialized for expor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preference analysis. Farmers can produce the seeds developed by technical research centers and provide the agricultural products to exporting companies. These exporting companies will be able to conduct marketing activities in overseas market based on the preference analysis by the overseas marketing research institutes.

The second is to foster marketing boards by product, from export specialized complexes and export leading organizations. Supply to export markets can be secured through export specialized complexes as well as export leading organizations and export marketing capability needs to be improved. Through these phas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product marketing boards which can manage on the whole. Marketing boards can be operated by product on a national basis. In addition, they need to fulfill a wide range of roles such as markets exploitation, market research, providing market information, promotion, improving distribution environments, investment on R&D for developing and enhancing quality, responses to international issues etc. and strengthen functional independence.

Lastly, Korea needs to adopt a suitable national policy project under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for export-oriented industralization. A public-private council needs to be established to provide a place for communication among farmers, companies and government and rapidly reflect difficulties of local area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offer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n agricultural exports which farmers and companies can easily access. Government and organizations need to provide systematically organized information by country and indirectly support agricultural exports through country promotion and image building, diffusion of food culture, enhancement of export infrastructure which are difficult to solve in the private sector.

(출처 : ABSTRACT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2
• 요 약 ... 4
• ABSTRACT ... 10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론 ... 2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 2. 선행연구 검토 ... 22
• 3. 연구 차별성과 연구 내용 ... 24
• 4. 연구 방법 ... 25
• 제2장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 28
• 1. 농산물 수출 현황과 문제점 ... 28
• 2.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 33
• 3. 농산물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 37
• 제3장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 48
• 1. 농업의 수출산업화 정의와 분석대상국 선정 ... 48
• 2. 네덜란드 ... 52
• 3. 이스라엘 ... 76
• 4. 프랑스 ... 97
• 5. 일본 ... 121
• 6. 국가별 시사점 ... 137
• 제4장 농업 수출산업화 방안 ... 142
• 1. 우리나라 농산물수출 환경 및 선진사례의 비교 ... 142
• 2. 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 144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64
• 부록1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 170
• 부록2 일본의 민간 농산물 수출 성공사례 ... 171
• 부록3 일본의 시장별 수출 확대 전략 ... 182
• 참고문헌 ... 184
• 끝페이지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