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결과 및 시사점
< 약용작물 생산 >
○ 약용작물의 국내 생산의 경우 재배농가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농가당약용작물 재배면적은 1990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함. 규모는 여전히 1ha미만으로 영세한 실정이지만, 약용작물의 전체 생산량과 농가의 재배면적당 생산량 모두 증가 추세로 나타나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의 최근 5년간 생산은 연평균 0.5%씩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11개 품목이 한약재 전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6% 수준임.

□ 연구결과 및 시사점
< 약용작물 생산 >
○ 약용작물의 국내 생산의 경우 재배농가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농가당약용작물 재배면적은 1990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함. 규모는 여전히 1ha미만으로 영세한 실정이지만, 약용작물의 전체 생산량과 농가의 재배면적당 생산량 모두 증가 추세로 나타나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의 최근 5년간 생산은 연평균 0.5%씩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11개 품목이 한약재 전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6% 수준임.

○ 국산 한약재는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로 소비되며,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규모는 커졌지만 국내산과 수입산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국내산 약용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약용작물 생산단계의 쟁점과 개선과제 >
□ 쟁점
○ 약용작물 생산단계에서는 안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농가단위에서 생산된 약용작물은 농산물로 취급되지만, 가공‧유통단계에서는 식품용과 의약품용으로 구분되어 유통됨. 현재 약용작물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식품용과 의약품용에 따라 상이함. 약용작물 생산자는 안전기준의 상이한 적용으로 추가비용이 발생됨. 생산단계에서 부각되는 주요 쟁점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와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중복검사 그리고 두 인증 간의 미흡한 시너지 효과임. 약용작물이 GAP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강 기능성 제품 원료로 사용되거나 의약품용(한약재)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안전기준 통과를 위한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이에 따라, 이중 검사에 따른 생산자들의 검사비부담 증가, 검사 소요기간 증대, GAP 인증농가 이탈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음.

□ 개선과제
1. GAP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약용작물을 GAP 인증을 통해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교육비나 비용일부를 지원해 주거나 관행농법으로 생산된 약용작물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는 GAP 인증 농가를 확대하여 약용작물 생산기반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고 이력추적관리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GAP 인증 한약재를 사용하는 기업, 한의원, 한약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GAP 인증농가에 대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검사부담 경감

○ GAP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GMP 기준 검사 시 검사비의 일부분을 지원하여 검사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면, 이를 통해 GAP 인증 농가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음.

○ 8곳인 검사기관을 확대하여 검사 대기기간을 줄여 전체 검사기간을 축소시킬 수 있어야 함. 검사가 가능한 지역대학들을 적극 활용하여 검사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GAP 인증 시 대한약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농약 검사 반영
○ 우선 GAP 인증 시 대한약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농약 리스트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GAP 잔류농약 검사 리스트의 확대가 필요함.

○ 이를 통해 GAP 인증 농가의 경우 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치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GMP 검사 시 부담경감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음.

< 약용작물 가공‧유통단계의 쟁점과 개선과제 >
□ 쟁점
○ 가공‧유통단계에서 의약품용 약용작물(한약재)은 2012년부터 자가규격포장제가 폐지됨에 따라 생산농가들이 판매처 중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음.의약품용 한약재는 GMP 시설을 갖춘 허가된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가공할 수 있어 독과점의 폐해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한약재 수급을 조절하는 수급조절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산자들의 불만이 많음. 특히,국산 한약재와 수입 한약재를 혼합한 국산 둔갑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이에 따른 수입산 한약재의 유통이력관리 확대와 한약재 이력추적제 도입 요구가 약용작물 생산자들로부터 높아지고 있음.

□ 개선과제
1. 원료 한약재 원산지 자율표시
○ 제약회사 한약제제 및 한의원 한약조제 시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해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함.

○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통해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이를 통해 원료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제고됨으로써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원산지 자율 표시와 더불어 더 명확한 원산지 구분을 위해 국산 한약재이력추적제 도입을 위한 방안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 회복
○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수급조절 기능의 회복 필요

○ 정확한 약용작물(한약재)의 생산 및 소비 통계를 바탕으로 한 수급조절이 필요함.

3. 수입산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도의 확대와 관리 강화
○ 2016년 현재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황금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품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는 2016년 2월 1일부터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음.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이력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수입산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필요함.

( 출처 : 요약문 5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