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교역도 완만한 증가율이 예상되나, 주요국의 설비투자 약화 가능성과 보호무역 강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 전개과정의 불확실성, 중국의 과잉투자 해소 전략의 성공 여부 및 성장둔화 속도가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과 신흥국의 성장 회복세로 수출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교역도 완만한 증가율이 예상되나, 주요국의 설비투자 약화 가능성과 보호무역 강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 전개과정의 불확실성, 중국의 과잉투자 해소 전략의 성공 여부 및 성장둔화 속도가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과 신흥국의 성장 회복세로 수출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투자 정체 장기화, 미 연준 금리인상의 파급효과, 중국의 성장둔화 및 사드 사태 영향 등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거시경제 환경의 가정치는 다음과 같다. 세계경제는 2016년에 저점을 통과하여 2017년부터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나, 회복속도는 기존 전망보다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주요 시장 중 하나인 미국경제는 내수(특히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되 장기 잠재성장률 2.3%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피할 수 없겠으나 세계교역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하락이 둔화되어 4% 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제했다. 세계교역량은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겠으나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경제의 경우 세계경기회복과 세계교역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성장률이 상승하겠으나, 내수 제약(가계부채, 고령화)과 수출여건 악화(대중 수출 여건 등)로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1,100원 초반, 중장기적으로는 1,000원대 중후반에 설정되는 것으로 전제했다.

거시 이슈의 영향 분석을 위해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ICT수출을 전망했다. 트럼프의 달러 약세 정책기조로 인한 달러지수의 하락은 단기에 對세계 및 對미국 ICT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나, 약세 기조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ICT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지수의 영향은 對미 ICT수출에 대한 영향보다 對세계 ICT수출에 더 크며, 그 영향력은 금융위기 이후 對세계 및 對미 수출에 대하여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감세 및 재정확대 정책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고려할 때, 달러 약세기조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달러화는 주요국 대비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ICT수출 전망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와 같은 예측은 주력품목에서 중국 ICT산업에 대한 경쟁력 우위, 글로벌 가치사슬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하므로, 중국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이 현실화된다면 중장기적으로 ICT 수출 증가세는 약화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이후 중국의 일련의 對한국 제재조치 강화는 사태의 장기화 여부, 미국 ․ 중국의 향후 대응에 따라 ICT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반도체 ․ LCD 등 ICT 핵심부품(즉 중간재)은 단기적 대체가 어려워 영향이 크지는 않겠으나 중국의 ICT 부품 수입대체 노력은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반한감정 격화는 휴대폰, 가전 등 한국산 ICT 완제품 수출에 타격을 주고, 관련 기업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CT 기기 수출 이외에도 게임 등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면서 관련 업계의 해외 매출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결론적으로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에 ICT수출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요소도 존재한다. 우선 트럼프 정부의 달러 약세 정책기조, 국내 ․ 외 불확실성 확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 등은 단기에 우리 ICT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에 달러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사드배치 문제를 비롯한 보호무역조치 등은 자국의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려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다만 중국의 ICT 중간재 자립도 강화, 중국 ICT 경쟁업체와의 기술격차 감소에 따른 경쟁력 우위 약화 등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ICT수출에 중장기적으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외 ICT산업 전망과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전세계 IT시장은 2016년에 통신서비스, 기기 부문은 정체 상태에 머물렀으나 2017년에는 기기 부문, 통신서비스의 회복세와 SW 및 IT서비스의 안정적 성장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향후 2020년까지 기업 SW 및 IT서비스의 안정적인 성장에 따라 연평균 2.0% 성장할 전망이다.

가트너는 2017년에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7)를 이끄는 기반 전략으로 인텔리전트(Intelligent), 디지털(Digital), 메시(Mesh)로 구분해 세부 기술 트렌트를 설명했다. 이와 같은 3가지 기반을 통해 2017년 10대 전략 기술은 1) 인공지능과 진보된 머신 러닝(AI &Advanced Machine Learning), 2) 지능형 앱(Intelligent Apps), 3) 지능형 사물(Intelligent Things), 4) 가상현실과 증강현실(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5) 디지털 트윈(Digital Twins), 6) 블록체인과 분산장부(Blockchains Distributed Ledgers), 7) 대화형 시스템(Conversational Systems), 8) 메시 앱과 서비스 아키텍처(Mesh App and Service Architecture), 9) 디지털 기술 플랫폼(Digital Technology Platforms), 10) 능동형 보안 아키텍처(Adaptive Security Architecture)로 선정했다.

국내 ICT시장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ICT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456조 원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시장은 유무선 통신서비스 시장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과 IPTV 호조에 따른 방송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유무선 콘텐츠 시장의 고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ICT기기 시장은 휴대폰, 디지털 TV 등 완제품과 디스플레이패널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량 조절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SW 시장은 핀테크와 같은 ICT 융합 추세에 따른 결제 시스템, 보안 시장 확대에 따른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과 IT서비스 시장의 해외 매출 증가에 따라 안정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7년 ICT산업 수출은 전년대비 8.0% 증가한 1,75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통신기기의 수출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 둔화 지속과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기기의 수출은 신흥시장의 수요 개선과 UHD 및 OLED TV 등 프리미엄급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중심으로 한 부분품의 수출 증가, 전년도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은 반도체의 경우 PC, 모바일, 서버용 D램의 높은 가격 상승과 낸드플래시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이 회복되면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디스플레이패널은 소형 및 대형 OLED 패널과 UHD TV용 패널시장 확대로 소폭 성장하면서 시장이 회복될 전망이다.

2017~2021년의 ICT산업 생산은 연평균 1.5%의 성장을 보여 2021년에 약 484조 3천억 원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시장은 통신서비스의 성장 정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UHD 방송 도입과 케이블방송의 디지털화로 유료방송 성장에 따른 방송시장 확대로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ICT 기기 시장은 PC에 이어 스마트폰, 디지털 TV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부품인 디스플레이패널과 반도체 생산도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해외 생산까지 확대되는 추세로 인해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SW시장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클라우드 및 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산업이 확산되면서 관련 인프라 확충에 따른 IT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의해 전체 ICT산업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2017~2021년의 ICT산업 수출은 연평균 0.6%의 성장을 보여 2021년에 약 1,79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기기 성장을 주도하는 휴대단말기 부문에서 시장 성숙과 중국업체의 약진으로 수출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방송기기의 경우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세계를 선도할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시장이 정체되면서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보급형 디지털 TV를 중심으로 중국업체의 시장 잠식이 예상된다. 부품은 중국의 공격적인 시장 투자에 따라 전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패널 부문의 시장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겠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로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은 프리미엄 라인 중심으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주요 품목별 전망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유선통신은 기가인터넷서비스 확대, 무선통신서비스는 데이터 사용 확대와 IoT관련 회선 수 증가가 주요 성장 동인이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 도입과 케이블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겠고, VOD와 부가서비스, 광고 등 가입자 기반 서비스의 확대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무선콘텐츠는 모바일 게임과 모바일 광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통신기기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에도 신규 시장인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가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방송기기는 중국업체의 약진으로 인해 성장에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정보기기는 게이밍PC와 저가 태블릿 PC의 보급 확대로 신규 수요를 창출할 전망이다. 부품의 경우 반도체는 SSD 확대에 따른 낸드플래시 수요 급증, 웨어러블, 가상현실, IoT, 스마트카 등 신규 수요가 확대되면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고, 디스플레이패널은 단기적으로 모바일용 OLED, 중장기적으로 플렉시블 OLED의 확대로 인해 신규 수요를 확대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 시장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가 확대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최근 ICT제조업 중심의 ICT산업 성장의 반등으로 2016년의 침체에서는 벗어나고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동력의 확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된다.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ICT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유연한 제도적 환경과 ICT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출처 : 요약문 17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It is assumed that Korean economy will grow at a moderate rate along with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However, we also recognize the growing uncertainties due to the new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Brexit negotiation and spread protectionism.

Particularly, th

4. Research Results
It is assumed that Korean economy will grow at a moderate rate along with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However, we also recognize the growing uncertainties due to the new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Brexit negotiation and spread protectionism.

Particularly, the uncertainties raise concerns on the world trade, exchange rate and ICT exports. Based on the elasticity analysis and regression, we find that weak dollar policy by Trump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be unsustainable, thus ICT exports will not be affected negatively. Also it appears that exports to China, not weakened world trade, can affect ICT exports, and exchange rate has been more relevant to ICT exports than the world trade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This study expects ICT outputs to grow moderately due to high expected growth rates of IPTV and contents, recovery in the electronic parts markets, steady expansion in software industry in 2017. And the outlook of exports of ICT industry is very strong in 2017. Partially it is due to the base effect, but also due to increasing sales of memory semiconductors and display panels. Demand appears to be strong because the unit price has been increasing, and market demand for smartphones and premium digital TV has expanded.

In the long run 2017~2021, ICT industry growth rate is expected to remain at the moderate level, yet lower than the growth rates in previous years. Specifically ICT device markets are subject to experience low growth in saturated market demands and stagnant exports due to expanded foreign production. Broadcasting services are projected to grow steadily with introduction of UHD broadcasting and the digitalization of cable broadcasting services, and software industry is expected to grow at higher rate. Package softwares and strong demands for new services as cloud and IoT will push the growth of the software industry. However, ICT service and software will not be strong enough to overcome low growth in the ICT devices market. As a result, ICT industry output growth will be remain moderate in the long run. And ICT industry exports are expected to grow at a moderate rate in the long run. Rise of the Chinese products in mobile communication devices, non-premium digital TV, LCD display panels will lead to lower market shares of Korean products in global markets. However, technological advantages of Korean producers over Chinese counterparts will keep the exports of memory semiconducters, digital TV, OLED and premium size display growing even in the long run.

(출처 : SUMMARY 23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7목차 ... 9표목차 ... 12그림목차 ... 14요약문 ... 17SUMMARY ... 23CONTENTS ... 27제1장 국내외 거시 경제 환경 및 전망 ... 29 제1절 세계 거시경제 환경 및 전망 ... 29 1. 세계경제성장률 ... 29 2. 세계 교역 ... 32 3. 세계경제 위험요인 ... 34 제2절 국내 거시경제 환경 및 전망 ... 35 1. 2016년 한국 경제 ... 35 2. 한국 거시경제 전망 ... 38 3. 한국경제 위험요인 ... 43 제3절 중장기 거시경제 환경 가정치 ... 44 제4절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ICT수출 전망 ... 45 1.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 ... 45 2. 세계교역량 및 환율과 ICT수출과의 관계 ... 45 3. 데이터와 모형 ... 47 4. ICT수출 탄력도 ... 49 5. ICT 수출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 51 6. [참고] 금융위기 전후 각 변수 간 상관관계 변화 ... 53제2장 국내외 ICT산업 현황 및 전망 ... 56 제1절 전 세계 IT시장 현황 및 전망 ... 56 1. 시장 전망 ... 56 2. 주요 이슈 ... 57 제2절 국내 ICT시장 생산 및 수출입 전망 ... 62 1. 생산 ... 62 2. 수출입 전망 ... 64 3. 주요 이슈 ... 66제3장 품목별 ICT시장 현황 및 전망 ... 68 제1절 통신서비스 ... 68 1. 개 요 ... 68 2. 유선통신서비스 ... 69 3. 이동통신서비스 ... 74 제2절 방송서비스 ... 79 1. 개 요 ... 79 2. 지상파방송서비스 ... 80 3. 유료방송서비스 ... 83 4. IPTV서비스 ... 84 5. 방송채널사용사업(PP) ... 87 제3절 유무선콘텐츠 ... 90 1. 전망 ... 90 2. 게임 및 광고 시장 전망 이슈 ... 93 제4절 정보통신기기 ... 94 1. 통신기기 ... 94 2. 방송기기 ... 102 3. 정보기기 ... 111 4. 부품 ... 121 제5절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 135 1. 시장 현황 및 전망 ... 135 2. 전망 이슈 ... 139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41 제1절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과 ICT 산업 전망 ... 141 1.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 전망 ... 141 2. ICT 산업 전망 ... 142 3. 세계경제 환경변화와 ICT 수출 ... 14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45참고문헌 ... 147끝페이지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