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정비사업 개발의 통합적인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부터 완료시점까지 전 과정에 거쳐 주거지 환경에 적합한 개발방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주거지의 유형 분류
그동안 정비사업 시행구역 지정 단계에서 주거지 환경 분석을 실시하나,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였고, 노후정도를 판단할 때도 경과년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노후와 사업의 시행하는 측의 노후는 분명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비사업 개발의 통합적인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부터 완료시점까지 전 과정에 거쳐 주거지 환경에 적합한 개발방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주거지의 유형 분류
그동안 정비사업 시행구역 지정 단계에서 주거지 환경 분석을 실시하나,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였고, 노후정도를 판단할 때도 경과년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노후와 사업의 시행하는 측의 노후는 분명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 노후지의 유형도 여러 가지 type이 있었다.
주거지 중에도 주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노후정도가 더 심했고, 주거지 외곽으로 근린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거지 내부에 노후정도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외곽에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부분까지 전면 철거를 해서 사회적, 환경적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노후 주거지 유형을 분류한 작업을 1차적으로 시행하였다.

2. 객관성과 공공성이 부여되는 주거환경을 진단하는 평가항목 마련
주거환경 진단을 위한 평가항목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적용되는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해외 여러 국가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지 평가 요소들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평가항목 자체가 주거지 환경이나 사회적인 여러 요소들이 배제되고 다만 물리적인 현황만을 파악하는 단편적인 면이 있다면 여러 선진 국가에서는 상대적인 노후 정도에 (물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포함)따라 국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우선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객관성과 공공성이 부여되는 주거환경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3. 정비사업 지연 주거지의 환경실태 조사·분석
정비사업이 전 국토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할 동안 행정 및 개발시행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정비계획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노후 환경은 '주거환경개선'의 의미에 부합되지 못하고 주거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노후 주택의 방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가이드라인 개발에 앞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례지의 현황을 계획당시의 현황과 현재의 현황을 비교 및 분석으로 나타난 주거지 환경실태의 변화를 우선 파악하였다.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주거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4. 정비구역 해제 후 주거환경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비사업이 지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장기간 지연되던 정비사업 지구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해제되기 시작하였지만, 해제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주거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해제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 분석해 봄으로써 연구를 진행시켰다. 그 결과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각 단계 단계별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5. 정비사업의 통합설계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앞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의 통합설계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객관적 검증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출처 : 연구결과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Ⅰ. 연구결과 요약문 ... 3
• Ⅱ. 연구내용 및 결과 ... 4
• 1. 연구과제의 개요 ... 4
•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4
•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4
•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5
•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6
•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6
• Ⅲ. 연구성과 ... 7
• 끝페이지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