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목표

o 최종 연구목표; 미래지향적 주파수 정책 연구

o 당해연도 목표
- 주파수 파편화 측정 및 새로운 LTE 이동통신 기술인 TDD-LTE를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대안에 대하여 연구. 주파수 분배 기분 및 주파수 거래제도 활성화 연구. 아울러, 인터넷 망 고도화와 경제성장 연구
- 700MHz 대역의 주파수분배 방안 연구 및 공공주파수대역의 공동사용을 위한 주파수 분배방안 연구. 사용자 기반 인지무선 스펙트럼 공유기술 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 이론 연구
- 주파수 기반

□ 연구목표

o 최종 연구목표; 미래지향적 주파수 정책 연구

o 당해연도 목표
- 주파수 파편화 측정 및 새로운 LTE 이동통신 기술인 TDD-LTE를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대안에 대하여 연구. 주파수 분배 기분 및 주파수 거래제도 활성화 연구. 아울러, 인터넷 망 고도화와 경제성장 연구
- 700MHz 대역의 주파수분배 방안 연구 및 공공주파수대역의 공동사용을 위한 주파수 분배방안 연구. 사용자 기반 인지무선 스펙트럼 공유기술 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 이론 연구
- 주파수 기반 생태계의 진화방향을 예측하고, 주파수 기반 생태계 내의 협력과 경쟁 매커니즘을 분석. 아울러, 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규제이슈를 연구


□ 연구내용

< 제1세부과제 >

o 주파수 파편화를 측정하고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 추진
o TDD-LTE 관련 시장 동향 및 정책 이슈 분석
o 주파수활용의 효율성 및 이용자편익 극대화 차원에서, 주파수분배결정에 바람직한 평가기준들을 발굴하여 주파수 분배 기준 연구
o 인터넷 망 고도화가 GDP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 편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인터넷 고도화를 위한 정책근거 개발

< 제2세부과제 >

o 700MHz 대역의 주파수 할당 방안
o 3∼5GHz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 발굴 및 계층별 구조 제안. 공동사용을 위한 서비스와 파급효과 연구
o 사용자 기반 인지무선 스펙트럼 공유기술 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상용화 타당성 검토
o 주파수 공동사용 및 공공주파수 할당의 게임이론, 최적화이론을 통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수식적 결과를 도출

< 제3세부과제 >

o 사물지능통신(Internet of Things, IoT) 산업의 서비스화 방안 연구
o 차량 산업과의 융합 서비스인 스마트폰-카, IVI 서비스의 소비자 분석
o 글로벌 ICT 기업의 주파수 기반 서비스 전략 분석
o 플랫폼-콘텐츠 사업자 간 경쟁 연구 및 전사상거래와 영상서비스 소비자 분석


□ 연구수행방법

o 센터장을 중심으로 역할이 분화된 3개 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동시에 내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연구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체제를 갖춤

o 효율적 연구 진행을 위하여 주파수 기반 생태계 현실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관련 문헌 조사, 각종 관련 세미나 참석 유도

o 세부연구과제 팀 내부 연구 협력 회의 개최로 토론 활성화 유도
- 연구진 내부 정기 세미나 개최로 의사소통 강화

o 팀 내부 연구 협력 추진 체계 구축
- 학생 공동 지도교수 및 논문 집필 추진

o CPRC 센터간 연구 협력 및 성과 공유와 공동 홍보
- 아이디어 공모전 공동개최, 정책 학술대회 개최, 정책 자료집 공동발간 등


□ 기대효과

o 주파수 파편화에 대한 연구는 세계 최초로 무선통신용 주파수의 파편화 현상을 측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o 주파수 재배치와 할당 문제로 통신사들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분석방법과 경제효과를 제시하여, 향후 주파수 활용 정책수립에 기여

o WiBro 주파수의 LTE-TDD 활용은 산업계와 정부 모두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안으로서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o 공공통합무선망 구축으로 주파수공동사용을 통한 주파수사용 효율의 증대와 관련 산업에 매우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난망기반의 공공 통합망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적 선점이 가능.

o 향후 주파수 공동사용을 통한 광대역 이동통신 및 IoT 서비스 주파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 가능하고, 주파수공동사용을 위한 국내 주파수 이용제도 도입에 기여

o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인터넷 분야의 혁신적인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나 킬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임

o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은 이동통신산업 구조와 직결된 문제로서 주파수의 효율적 할당을 통해 이동통신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임

(출처:요약문 p.7)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2목차 ... 3개요 ... 6요약문 ... 7총괄실적요약문 ... 9Ⅰ 사업 개요 ... 15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15 가. 최종 목표 ... 15 나. 세부과제별 연구내용 ... 16 2. 추진체계(인력, 조직) 및 전략 ... 17 가. 추진체계(인력, 조직) ... 17 나. 추진전략 ... 19 3. 연차별 연구개발 추진 실적 ... 23 가. 사업 계획대비 추진 달성도 ... 23 나. 연구성과 현황 ... 23 4. 연구 추진내용 ... 24 가. 수요자 중심의 연구추진 실적 ... 24 나. 자체개선 시스템 운영 실적 ... 35 다. 다학제간 연구 실적 ... 36 라. 국제 공동연구 실적 ... 38 마. 산․학․연 공동연구 실적 ... 39 5. 연구인프라 구축 현황 ... 40 가. 연구센터 전용공간 확보현황 ... 40 나. 연구시설 및 장비 확보현황 ... 40 다. 주관대학의 제도적/행정적 지원 실적 ... 41Ⅱ 세부 연구성과 ... 42 1. 정책연구 주요 성과 ... 42 2. 정책제언 및 반영 실적 ... 50 3. 네트워킹 활동 실적 ... 60 4. 정책보고서 발간 실적 ... 67 5. 외부 정책전문가 활용 실적 ... 86 6. 논문 실적 ... 87Ⅲ 인력양성 성과 ... 98 1. 인력양성 추진전략 및 방안 ... 98 가. 우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전주기적 관리시스템 ... 98 나. 산업체와 프로젝트 참여, 멘토링, 고용연계 전략 등 ... 100 2. 인력구성 및 현황 ... 101 가. 참여인력 총괄 ... 101 나. 당해연도 참여인력 현황 ... 102 다. 배출인력 현황 ... 104 라. 배출인력 정성적 성과 ... 105 3. 아이디어공모전 운영실적 ... 106 가. 추진개요 ... 106 나. 추진경과 ... 107 다. 추진실적 및 심사결과 ... 108 4.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 ... 110 가. 연구실적 세부현황 ... 110 나. 연구실적의 정성적 성과 ... 112Ⅳ 사업비 사용실적 ... 119Ⅴ 사업결과 보완점 ... 120 1. 과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실적 및 계획 ... 120 2. 사업결과 보완점 ... 121 가. 문제점 ... 121 나. 원인분석 ... 121 다. 개선사항 및 보완 대책 ... 121 3. 자체성과분석 ... 122Ⅵ 기대효과 ... 123 1. 연구결과의 정책적 · 산업적․기술적 활용도 ... 123 2.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 123 3. 관련 산업분야 Network 구축실적 ... 124 4. 결과 활용분야 및 성과 ... 124끝페이지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