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 저성장 뉴노멀 시대의 돌입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신성장동력 발굴･신산업 육성 절실
○ 과학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신기술 제품화･창업･시장진입 등 사업화 저해
○ 새로운 혁신의 등장을 대비해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이 필요

2. 주요 연구 내용
○ 상시적 과학기술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내부 규제 발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위한 분야별 규제개선작업반/규제

1. 연구의 배경
○ 저성장 뉴노멀 시대의 돌입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신성장동력 발굴･신산업 육성 절실
○ 과학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신기술 제품화･창업･시장진입 등 사업화 저해
○ 새로운 혁신의 등장을 대비해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이 필요

2. 주요 연구 내용
○ 상시적 과학기술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내부 규제 발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위한 분야별 규제개선작업반/규제개선법률전문반 구축 및 운영
○ 미래성장동력분야 성장을 위해 필요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규제발굴･선제 대응 체계 마련
○ 국가연구개발･기술사업화･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규제 발굴･개선안 제시

3. 주요 연구 결과
○ 과학기술 규제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KISTEP 규제개혁센터 내 규제개선법률(안) 제언을 위한 전문가 회의 구성 및 운영
○ 검토 후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 개선 실효성 등에 맞게 과학기술 규제 개선 과제 채택
○ 규제개선작업반 등 약 30회의 논의를 거쳐 연구관리규정, 기술창업규제, 기술지주회사, 기술혁신규제, 과학제도규제 등 각 분야별 총 50개의 후보 과제를 발굴
○ 이후 심층 분석 및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12건의 과제를 대상과제로 최종확정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에서 「2016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안)」 심의·의결 확정(`16.12.9)
○ `13-`15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실적에 관한 추적 진행(계속)

( 출처 : 요약서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목차 ... 21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6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7
• 1. 뉴노멀 시대의 돌입 ... 27
• 2. 4차 산업혁명의 도래 ... 30
• 3.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 확보 ... 33
• 제2절 연구 목표 및 추진 방향 ... 36
• 1. 연구 목표 ... 36
• 2. 추진 방향 ... 37
• 제3절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 38
• 제2장 2016년도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 추진과제 ... 39
• 제1절 개요 ... 39
• 제2절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 41
• 1. R&D사업 선정단계 시 제출서식 간소화 ... 41
• 2. R&D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 41
•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 유효기간 폐지 ... 42
•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집행비율 완화 ... 43
• 5. 학생인건비 예산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폐지 ... 43
• 6. 국제공동연구의 연구개발비 부담방식 개선 ... 44
• 7. 창업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기준 명확화 ... 44
• 8. 연구행정인력의 인건비 집행기준 개선 ... 45
• 9. 국가연구개발 유형적 성과 소유권 명확화 ... 46
• 10. 출연연 주요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비 개선 ... 46
• 제3절 기술창업·사업화 촉진 및 혁신인프라 강화 ... 48
• 1.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주식 보유율 규정 완화 ... 48
• 2. 천연화장품 정의·기준 및 규정 공백 제거 ... 49
• 제4절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실적 이행점검 진행 ... 50
• 1. 2013년도 추진 실적 ... 50
• 2. 201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 51
• 3. 2014년도 하반기 추진 실적 ... 53
• 4. 201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 54
• 5. 2015년도 하반기 추진 실적 ... 55
• 제5절 후보과제 ... 57
• 제3장 연구개발사업 관리 ... 58
• 제1절 기준 자격 확대 개선 ... 58
•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관련 연구전담요원 기준자격 확대 ... 58
• 제2절 연구 관리 규정 개선 ... 62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현물 부담 범위 확대 ... 62
• 2.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 과제 관련 상세 정보 제출 규정 신설 ... 63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연구 인력 보유 관련 규정 개선 ... 65
• 4. 연구개발특구 내 경미한 입주변경에 대한 절차 및 처리기간 개선 ... 67
• 제3절 기술료 등 성과확산 ... 69
• 1. 공공연구개발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규정 개선 ... 69
• 2. 기술료 납부수단 다양화 제도 개선 ... 71
• 제4절 조세·부담금 ... 73
• 1. 지역전략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 신설 ... 73
• 2. 중견기업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 75
• 3. 기업연구소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81
• 4. 기업연구소에 대한 수도권 과밀부담금 개선 ... 82
• 제4장 기술창업촉진 ... 85
• 제1절 창업지원 ... 85
• 1. 창업의 기준과 범위 명확화 ... 85
• 2.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 평가 기준 개선 ... 87
• 제2절 조세·부담금 ... 91
• 1. TIPS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 개선 ... 91
• 2. 창업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담금 완화 ... 92
• 3. 창업기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 94
• 4.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양도 차익 비과세 인정 ... 96
• 제5장 기술지주회사 ... 99
• 제1절 설립 ... 99
• 1.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비율 완화/폐지 ... 99
• 2.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산학협력단의 주식 보유율 규정 개선 ... 100
• 3.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진입규제형식 일치화 ... 102
• 4.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개선 ... 103
• 5.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대도시 소재 산학협력단 중과세 면제 ... 106
• 제2절 운영 ... 108
• 1. 기술지주회사 운영 시 자회사 인수 제한 규정 개선 ... 108
• 2. 기술지주회사 운영 시 직원 겸직 관련 규제 개선 ... 109
• 제6장 기술혁신 ... 113
• 제1절 절차개선 ... 113
• 1.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판단대상 확대 ... 113
• 제2절 바이오 ... 117
• 1. 생산공정이용시설 내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에 관한 규제 공백 제거 ... 117
• 2.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제한 규제 완화 ... 119
• 제3절 자율주행 ... 126
•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126
• 2. 운전자 중심 관련 규정 전면적인 개선 추진 ... 131
• 제4절 빅데이터 ... 134
• 1. 빅데이터 기술 상용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한 규제 완화 ... 134
• 2. 개인정보 제공 제한 규정 완화 ... 140
• 제5절 그 외 신산업 육성 ... 144
• 1.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 금지의 원칙 완화 ... 144
• 2. 개인 레저용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법 규제개선 ... 150
• 제7장 자원활용과 환경규제 ... 156
• 1. 탄소자원화 육성을 위한 관련 법제 재정비 ... 156
• 2.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간소화 ... 161
• 제8장 과학제도 정비 ... 167
• 1. IR52 장영실상 심사 및 포상 운영규정 개선 ... 167
• 2.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통지 규정 개선 ... 168
• 3. 한국거래소 심사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연장 ... 187
• 제9장 전문기관효율화특위 지원을 통한 기관 규제 사항 등 발굴 ... 192
• 1. 개요 ... 192
• 2. 해양과학기술진흥원 ... 192
• 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193
• 4. 보건산업진흥원 ... 194
• 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95
• 6. 한국연구재단 ... 195
• 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196
• 8.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97
• 9. 국방기술품질원 ... 198
• 10. 환경산업기술원 ... 199
• 11. 산업기술진흥원 ... 200
• 12. 에너지기술평가원 ... 201
• 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201
• 14. 기상산업진흥원 ... 202
• 제10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04
• 참 고 문 헌 ... 206
• 끝페이지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