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3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중견기업도 우선 고려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 필요
○ 연구관리 및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적용 시 제기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및 전문기관에서 연구관리상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관리 및

1. 연구의 배경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3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중견기업도 우선 고려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 필요
○ 연구관리 및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적용 시 제기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및 전문기관에서 연구관리상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관리 및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이 필요
○ R&D도우미센터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과 신속한 답변체계 활성화
○ R&D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연구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 및 조기현장착근 유도
○ ’15년도에 연구수행·관리 서식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 서식은 7종, 첨부 서류는 9종으로 통일하였으나, 연구현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간소화를 요구하여 이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규정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부처간 불일치한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 혁신도약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현장 의견수렴 필요성 증가
○ 학생연구원의 안전한 연구 참여 및 인건비 보장을 기반으로 교육 효과성까지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및 제언
○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 제시 필요

2. 주요연구내용
○ 연구자 중심의 공동관리규정 개정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및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R&D 도우미센터 개선·운영을 통한 연구자 애로사항 신속 해결 및 국가 R&D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 추진
○ 연구수행·관리 서식 간소화, 제재조치 제도 개선 및 매뉴얼 개정, 혁신도약형 R&D제도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마련
○ 연구 및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학생연구원 제도개선 방안 및 연구현장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기초과학 연구제도의 발전 방안 도출 연구

3. 주요 연구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6. 7. 22)
- 과거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참여제한 기간 확대(5년→10년)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등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견기업도 우선 고려 대상으로 확대(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 공동관리규정 개정(및 개정 중인 사항 포함)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사항 안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인건비 계상기준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관리 규정 중 일부를 통일하여 연구자 혼란 방지 및 연구비 관리 효율성 제고
○ R&D 도우미센터 운영
- 2009년부터 2016년 말까지 총 13,488건(전화 9,559, 온라인 3,929) 상담 처리 및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애로사항 신속해결
○ R&D제도개선 만족도 조사
- 산ㆍ학ㆍ연ㆍ전문기관 소속 총 1,441명 응답에 총 만족도는 61.5점(57.6점(’14년)
→ 59.0점(’15년))으로 2015년도 만족도 59.0점보다 2.5점 상승
○ 연구수행ㆍ관리 서식 간소화 추진
- 주요서식 내 불필요 항목 제거 및 첨부 서류 경감 등 연구개발 수행ㆍ관리 단계별로 관련된 표준서식의 간소화
- 연구개발제안서 활용 확대 및 자율양식 연구개발계획서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
○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참여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참여제한 기준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개선
○ 혁신도약형 R&D 사업 가이드라인 개선
- ’13년 8월 수립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보완·발전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패러다임 혁신을 가속화
○ 연구 및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학생연구원 제도개선 방안
- 학생연구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통한 교육의 체계를 마련
-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을 확실히 구분하면서 채용을 통해 대학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부분과 교육을 위해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을 분리

○ 연구현장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기초과학 연구제도의 발전 방안 도출 연구
-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과 외국의 기초과학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출처 : 요약서 4p )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2보고서 요약서 ... 4요 약 문 ... 8목차 ... 14표목차 ... 16그림목차 ... 18제Ⅰ장 서 론 ...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2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3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25 제4절 연구결과 ... 26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 30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 32 1. 추진경과 ... 32 2. 개정사유 ... 32 3. 주요내용 ... 32 4. 신구조문대비표 ... 33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운영 ... 38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40 1. 추진개요 ... 40 2. 추진방법 ... 41 3. 추진결과 ... 41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48 1. 추진 개요 ... 48 2. 추진 방법 ... 48 3. 추진 실적 ... 49 제3절 R&D 도우미센터 운영 ... 64 1. 운영개요 ... 64 2. 상담사례 ... 70 3. 홈페이지 개선 실적 ... 71 제4절 국가 R&D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 73 1. 조사개요 ... 73 2. 조사설계 및 수행계획 ... 74 3. 연구체계 및 추진일정 ... 80 4. 조사결과 ... 81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110 제1절 연구수행·관리 서식 간소화 ... 112 1. 추진개요 ... 112 2. 추진내용 ... 117 3. 추진실적 ... 134 제2절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정 ... 150 1. 추진 배경 및 경과 ... 150 2. 참여제한 처분 기준(안) ... 153 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현황 ... 154 제3절 혁신도약형 R&D사업 가이드라인 개선 ... 162 1. 추진배경 및 경과 ... 162 2. 현황진단 및 시사점 ... 164 3. 혁신도약형 R&D 사업 추진 개선방안(안) ... 169 제4절 연구 및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학생연구원 제도개선 방안 ... 175 1. 추진개요 ... 175 2. 연구목표 및 내용 ... 177 3. 주요 연구결과 ... 178 제5절 연구현장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기초과학 연구제도의 발전 방안 도출 연구 ... 194 1. 추진개요 ... 194 2. 연구목표 및 내용 ... 194 3. 주요 연구결과 ... 194제5장 결 론 ... 196끝페이지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