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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김동근
참여연구자 김정권 , 주지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6
주관부처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등록번호 TRKO201700017444
DB 구축일자 2017-11-25

초록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조사 결과,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추진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움
○ 기획단계에서 동 사업의 성과를 활용할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농지, 산지, 내수면 등의 외래생물을 관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동 사업 성과물을 공유할 예정인 타 부처와의 협의가 부족하여, 원활한 성과 활용이 우려됨
- 동 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중 일부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73
  • 제 1 절 사업 개요 ... 73
  • 1.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 74
  • 2. 사업 내용 ... 77
  • 제 2 절 조사방법 ... 84
  • 1. 사업의 특징 ... 84
  • 2. 항목별 조사방법 ... 84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88
  • 제 1 절 생물다양성의 정의 및 중요성 ... 88
  • 1. 생물다양성의 정의 ... 88
  • 2. 생물다양성의 기능 ... 90
  • 3. 생물다양성의 위협 요인 ... 91
  • 제 2 절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 94
  • 1. 생물다양성협약 ... 94
  • 2. 외래생물 관리 국제협력체계 ... 97
  • 제 3 절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의 정의 및 피해현황 ... 98
  • 1.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의 정의 ... 98
  • 2. 외래생물의 유입 유형 ... 99
  • 3.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의 범위 ... 100
  • 4. 외래생물로 인한 국내·외 피해현황 ... 101
  • 제 4 절 외래생물 관리 현황 및 체계 ... 108
  • 1. 국제 외래생물 관리 현황 및 체계 ... 108
  • 2. 해외 주요국 외래생물 관리 현황 및 체계 ... 112
  • 3. 국내 외래생물 관리 현황 및 체계 ... 121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35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35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35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48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57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67
  • 1. 기술추세 분석 ... 168
  • 2. 기술수준 분석 ... 178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86
  • 1. 중복성 검토방향 ... 186
  • 2. 사업수준의 중복성 ... 187
  • 3. 과제수준의 중복성 ... 192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95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95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95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204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18
  • 1. 재원조달 가능성 ... 218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2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22
  • 제 1 절 비용 추정 ... 222
  • 1. 과제 규모의 적절성 ... 224
  • 2. 정부-민간 사업비 분담계획 ... 229
  • 3.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비용 ... 230
  • 제 2 절 경제성 분석 ... 231
  • 1. 기획보고서 편익 검토 ... 231
  • 2. 경제성 분석 방안 ... 238
  • 3. 비용효과 분석 ... 241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46
  • 제 1 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46
  • 제 2 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도출 ... 247
  •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247
  •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 248
  •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도출 ... 252
  • 제 3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55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55
  • 2. 종합평가 결과 ... 257
  • 제 4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62
  • 1. 결론 ... 262
  • 2. 정책제언 ... 263
  • 참 고 문 헌 ... 265
  • 부 록 ... 267
  •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69
  • 끝페이지 ... 280

표/그림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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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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