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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소재 개발사업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정정규
참여연구자 조성호 , 심선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1
주관부처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등록번호 TRKO201700017453
DB 구축일자 2017-11-25

초록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동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자료가 제시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활동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함
○ 동 사업의 기획은 실증된 기술수요에 바탕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개발의 성과물이 시장수요와 민간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근거와 논리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개발의 효과성이 미흡함
○ 동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159
  • 제 1 절 사업 개요 ... 159
  • 1. 사업 개요 ... 160
  • 2. 추진 경위 ... 162
  • 제 2 절 조사방법 ... 163
  •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63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64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65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167
  • 제 1 절 금속소재 개요 ... 167
  • 1. 금속의 개념 ... 167
  • 2. 비철금속의 개념 ... 170
  • 3. 경량소재의 개념 ... 172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96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96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96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202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212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237
  • 1. 기술추세 분석 ... 237
  • 2. 기술수준 분석 ... 245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250
  • 1.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 250
  • 2. 사업 단위 유사·중복 가능성 조사 ... 251
  • 3. 과제 단위의 유사·중복 가능성 ... 258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262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262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262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270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74
  • 1. 재원조달 가능성 ... 274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78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82
  • 제 1 절 비용 추정 ... 282
  • 1. 연구개발 비용의 적정성 분석 ... 287
  • 2. 장비구축 비용의 적정성 분석 및 추정 ... 290
  • 3. 운영비 및 기타 비용 추정 ... 290
  • 4. 주관부처의 총비용 추정 ... 295
  • 5.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296
  • 제 2 절 편익 추정 ... 300
  • 1. 편익 추정 개요 ... 300
  • 2. 편익 추정 결과 ... 311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312
  • 1. 비용편익 분석 ... 312
  • 2. 민감도 분석 ... 31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313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313
  •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313
  •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사 결과 ... 315
  • 3. 대안의 도출 ... 327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337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337
  • 2. 종합평가 결과 ... 338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345
  • 1. 결론 ... 345
  • 2. 정책제언 ... 347
  • 참 고 문 헌 ... 348
  • 부 록 ... 352
  •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354
  • 끝페이지 ... 365

표/그림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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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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