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개발부담금 제도에서 개발비용의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을 과다하게 소모하고, 잦은 민원과 소송 및 비리가 유발됨에 따라
-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2010.5.27에 제출되었으며, 2011.5.19일에 법률개정안이 공포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개발부담금 제도에서 개발비용의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을 과다하게 소모하고, 잦은 민원과 소송 및 비리가 유발됨에 따라
-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2010.5.27에 제출되었으며, 2011.5.19일에 법률개정안이 공포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 법률개정안이 공포후 6개월 경과후 시행됨(2011.11.20)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산정 및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내용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표준개발비용이 적용되는 일정면적 이하의 개발사업의 면적기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산정 고시, 표준개발비용의 운용방법 등의 분석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 지자체의 개발비용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산정 및 적용기준 등 적용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출처 : 본문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참여연구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론 ... 10
• 제1절 연구의 개요 ... 1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2. 연구의 범위 ... 11
• 3. 연구의 주요내용 ... 13
• 제2절 연구의 수행체계 및 방법 ... 14
• 1. 연구의 수행체계 ... 14
• 2. 연구의 수행방법 ... 15
• 제2장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의 개요 ... 17
• 제1절 개발부담금제도 개요 ... 19
• 1.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과 부과대상 사업 ... 19
• 2.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 24
• 제2절 개발비용의 개요 ... 27
• 1. 개발비용의 정의 ... 27
• 2.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 28
• 3. 표준개발비용 적용의 필요성 ... 29
• 제3장 개발비용 전수조사 개요 및 현황분석 ... 31
• 제1절 전수조사 개요 ... 33
• 1. 조사목적 ... 33
• 2. 조사범위 및 내용 ... 33
• 제2절 개발비용 전수조사 현황분석 ... 36
• 1. 개발비용 전수조사 현황 ... 36
• 2. 전수조사 자료 검수 ... 37
• 3. 전수조사 결과 개발비용 현황분석 ... 41
• 제3절 전수조사결과 표준비용 현황분석 ... 47
• 1. 시도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현황 ... 47
• 2. 사업유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현황 ... 48
• 제4절 소결 ... 49
• 제4장 표준개발비용의 적용 및 산정방안 검토 ... 53
• 제1절 표준개발비용의 적용방안 개요 ... 55
• 제2절 표준개발비용 적용면적 검토 ... 56
• 1. 사업면적과 개발비용 관계 검토 ... 56
• 2. 표준개발비용 적용면적 검토 ... 63
• 제3절 표준개발비용 산정 및 적용방안 검토 ... 65
• 1.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의 적용방안 검토 ... 65
• 2.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산정방안 검토 ... 75
• 제4절 소결 ... 79
• 1.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의 전제조건 ... 79
• 2. 표준개발비용 적용면적 ... 79
• 3.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산정 및 적용방안 ... 80
• 제5장 표준개발비용의 갱신주기 및 변화율 검토 ... 85
• 제1절 국내 부담금제도 표준비용 적용사례 검토 ... 87
• 1. 기반시설부담금(폐지) ... 88
•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88
• 3. 과밀부담금 ... 89
• 제2절 국외 부담금제도 표준비용 적용사례 검토 ... 90
• 1. 싱가포르 개발부담금제의 도입 및 전개과정 ... 90
• 2. 개발부담금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 ... 91
• 3.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 95
• 4. 제도운영 실태 ... 97
• 제3절 표준개발비용 갱신주기 및 변화율 검토 ... 99
• 1. 표준비용의 고시 주기 사례 검토 ... 99
• 2. 갱신주기별 표준비용 변화율 적용사례 검토 ... 100
• 제4절 소결 ... 104
• 제6장 표준개발비용 도입 효과 검토 ... 107
• 제1절 표준개발비용 도입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징수액 변화 분석 ... 109
• 1. 선택적 표준개발비용 도입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액 변화 ... 109
• 2.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 109
• 3. 개발부담금 징수액 변화 추정 ... 110
• 제2절 표준개발비용 도입의 행정절차 및 비용절감 효과 검토 ... 111
• 1. 사업자 비용 절감 및 예측가능성 제고 ... 111
• 2. 개발비용 증빙절차 간소화 ... 112
• 제3절 표준개발비용 도입의 행정효율성 제고 효과 검토 ... 113
• 1. 체납감소를 통한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 ... 113
• 2. 지자체 행정력 및 행정비용 절감 ... 114
• 참고문헌 ... 117
• 부록1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고시(안) ... 121
• 부록2 : 국내외 부담금제도 현황 ... 123
• 끝페이지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