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진료보조 인력 제도 연구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대한의학회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행하였다.

1. 배경

1) 법적으로, 의학적 측면에서 불안하고 음성적인 의사 보조 요원의 활동

현재 국내 대형병원 전공의 미충원 진료과를 중심으로 의사의 업무를 근접 보조하는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일부 업무는 기존의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의사 업무의 영역에 까지 확대되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다. 미국은 진료 업무의 안정적

제1장 서론

진료보조 인력 제도 연구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대한의학회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행하였다.

1. 배경

1) 법적으로, 의학적 측면에서 불안하고 음성적인 의사 보조 요원의 활동

현재 국내 대형병원 전공의 미충원 진료과를 중심으로 의사의 업무를 근접 보조하는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일부 업무는 기존의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의사 업무의 영역에 까지 확대되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다. 미국은 진료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physician's assistant (P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A는 간호사와는 다른 직종으로 의사의 업무를 일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국내에는 PA 제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이들을 PA라 칭하고 있고,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PA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위 ‘PA’ 제도는 마냥 현재의 형태로 둘 수 없다.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감독 기능도 없다. 현재의 소위 ‘PA' 제도를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의 제도에 흡수하여야 한다. PA 자격이 없는 인력으로 PA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2) 진료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의의 양산

전공의는 임금에 비하여 노동의 질이 높으며 업무 순응도(복종도)가 높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이 되는 등 병원으로서는 많이 확보하면 많이 확보할수록 경제적 이득이 된다. 전공의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현재의 병원 진료 운영 체계는 전문의 수급 규모와 전공의의 필요 규모의 불일치로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5-10년 후의 전문의 수요를 내다보고 전공의를 수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다는 현재 각 병원에서 진료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서 전공의를 고용하는 행태는 우리나라 의료인력 운영에 있어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의사의 업무 중 꼭 의사가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또는 일부 가벼운 의사 업무를 공식적으로 위임하여 진료보조 요원에게 맡긴다면 전공의 미충원 진료과 운영에 도움을 주고 전공의 진료 업무 투입을 위하여 전문의를 과다하게 양산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본문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제1장 서론 ... 7
• 1. 배경 ... 9
• 2. 연구 대상과 방법 ... 10
• 3. 연구 결과 ... 11
• 4. 결어 ... 12
• 제2장 국내 의사보조인력(PA) 제도 현황 ... 13
• 1. PA 제도의 배경 ... 15
• 1) 미국 ... 15
• 2) 우리나라 ... 15
• 2. 국내 유사 PA 제도의 현황 및 실태 파악 ... 15
• 3. 국내 유사 PA의 관리규정의 예 ... 17
• 1) ○○ 병원의 예 ... 17
• 2) ○○ 병원의 예 ... 20
• 4. 국내 유사 PA 제도의 문제점 ... 22
• 1) 유사 PA의 자격 ... 22
• 2) 유사 PA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 23
• 3) 유사 PA의 소속 ... 23
• 4) 유사 PA와 전공의 간의 갈등 ... 23
• 5) 권한과 책임 ... 24
• 6) 유사 PA의 정체성 혼란 ... 24
• 5. 한국명 PA 제도화 모색 ... 25
• 제3장 국외 PA 제도 ... 27
• 1. 미국 ... 29
• 1) 정의 ... 29
• 2) 역사 ... 29
• 3) 교육과 자격증 ... 29
• 4) 업무 범위 ... 30
• 5) 미국에서 활동 중인 PA의 특징 (2009년 American Academy of Physician Assistants 보고) ... 30
• 6) 미국의 PA 관련 단체 ... 32
• 2. 영국 ... 33
• 1) 정의 ... 33
• 2) 역사 ... 33
• 4) 업무 범위 ... 34
• 3) 교육 제도 ... 33
• 5) 등록 ... 36
• 6) 영국의 PA 관련 단체 ... 36
• 3. 캐나다 ... 37
• 1) 역사 ... 37
• 2) 교육 프로그램 ... 37
• 3) 법적 지위 ... 37
• 4) 활동범위 ... 38
• 5) 보수 ... 38
• 4. 인도 ... 38
• 1) 역사 ... 38
• 2) 교육 프로그램 ... 38
• 3) 법적 지위 ... 38
• 4) 활동범위 ... 39
• 5. 독일 ... 40
• 1) 역할 ... 40
• 2) 역사 ... 40
• 3) 교육 프로그램 ... 40
• 4) 업무 범위 ... 40
• 6. 싱가포르 ... 41
• 7. 일본 ... 42
• 8. 대만 ... 42
• 9. 국외 PA 제도의 비교 ... 43
• 제4장 진료보조인력 정책안 ... 45
• 1. PA 제도 정잭 설정의 쟁점과 비중 평가 ... 47
• 1) 현행 유사 PA 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제안에 있어 제시된 중심 단어 ... 47
• 2) 무자격 의료 행위 근절 ... 48
• 3) 진료보조와 환자안전 ... 48
• 4) 역할과 타 직종과의 관계, 전공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 49
• 5) 환자 쏠림 현상의 증폭 ... 50
• 6) 쟁점에 대한 결론 ... 50
• 2. 정책 제안 ... 51
• 1) '(가칭) 진료보조사'의 자격과 교육 ... 51
• 2) '(가칭) 진료보조사'의 관리 ... 75
• 3) '(가칭) 진료보조사'의 역할 ... 75
• 3. 정책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 ... 76
• 1) 명칭 ... 76
• 2) 해당 인력 부족 ... 77
• 3) 교육과 역량 확인 ... 77
• 4) 진료보조 인력의 표시 ... 77
• 5) 신고의 의무 ... 78
• 6) 권한과 책임 ... 78
• 7) 감독 ... 78
• 8) '(가칭) 진료보조사' 고용의 수적 한계 ... 78
• 9)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 ... 79
• 부록 ... 81
• 1. PA 제도 연구 총괄회의 회의록 ... 83
• 2. 2011년도 수련교육이사 워크샵 ... 97
• 3. 제31차 의료정책포럼 : 진료지원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 134
• 4. 국내 유사 PA 제도 현황 ... 202
• 5. 국내 간호 인력 현황 ... 228
• 6. 대만 PA 제도 관련 자료 ... 230
• 7. 전문간호사별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 ... 257
• 8. 관련 법령 ... 384
• 끝페이지 ...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