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는 전파 자원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국내 전파관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국내•외 전파관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국내 등의 전파관리 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였고 미래의 전파이용 기술 및 변화를 예측하였으며 국내•외 비면허 관리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파관리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비면허 대역의 활성화 방안, CR-SDR 기술 도입 방안, 녹색 전파 기술을 이용한 친환경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안은 주파수 이용 효율을

본 보고서는 전파 자원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국내 전파관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국내•외 전파관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국내 등의 전파관리 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였고 미래의 전파이용 기술 및 변화를 예측하였으며 국내•외 비면허 관리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파관리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비면허 대역의 활성화 방안, CR-SDR 기술 도입 방안, 녹색 전파 기술을 이용한 친환경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안은 주파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유연한 국내 전파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출처 : 국문 초록 5p)

Abstract ▼

This report is a study on establishing radio policy for efficient spectrum management in the domestic as the usage of frequency resource increases. First, the trend of spectrum policy in abroad and domestic was investigated Next, radio management policy of non-licensed frequency band was reviewed. F

This report is a study on establishing radio policy for efficient spectrum management in the domestic as the usage of frequency resource increases. First, the trend of spectrum policy in abroad and domestic was investigated Next, radio management policy of non-licensed frequency band was reviewed. Finally, the measure to improve the domestic spectrum policy is suggested on the basis of study results. It will be helpful to establish efficient spectrum policy in domestic.

(출처 : 영문초록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최종보고서초록 ... 5
• SUMMARY ... 6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2
• 제2장 전파 및 전파관리제도의 개요 ... 14
• 제1절 전파의 개요 ... 14
• 1. 전파의 특성 ... 14
• 2. 전파의 희소성 ... 15
• 제2절 전파관리제도의 개요 ... 16
• 1. 전파관리제도의 필요성 ... 16
• 2. 전파관리제도의 주요 체계 ... 17
• 3. 전파 사용료의 부과 ... 21
• 제3장 해외 전파관리제도 동향 ... 24
• 제1절 미국의 전파관리 ... 24
• 1. 주파수 할당 제도 ... 26
• 2. Dezoning 제도를 통한 주파수 자유화 ... 29
• 3. 주파수 임대 제도 ... 30
• 4. 주파수 경매 제도 ... 32
• 5. 광대역통신망 구축계획 ... 34
• 제2절 영국의 전파관리 ... 38
• 1. 주파수 허가 제도 ... 41
• 2. 주파수 경매 제도 ... 42
• 3. 주파수 거래 제도 ... 44
• 4. 주파수 이용 자유화 ... 46
• 5. 행정유인가격(AIP) ... 49
• 6. 광대역 서비스 및 주파수 할당 계획 ... 49
• 제3절 일본의 전파관리 ... 51
• 1. 주파수 진입 제도 ... 53
• 2. 주파수 회수·재배치 ... 55
• 3. 전파이용료 제도 ... 59
• 4. 광대역 서비스 계획 ... 59
• 제4절 호주의 전파 관리 ... 61
• 1. 주파수 할당 및 이용권 ... 61
• 2. 전파이용료 제도 ... 64
• 제5절 주요국의 전파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 ... 66
• 1. 전파관리 정책의 변화 ... 66
• 2. 전파관리제도 비교 ... 68
• 3. 시사점 ... 70
• 제4장 전파이용 기술 및 변화 예측 ... 72
• 제1절 그린 Radio 기술의 등장 ... 72
• 1. 등장 배경 ... 72
• 2. 관련 기술 동향 ... 73
• 제2절 소출력 및 비면허 무선기기의 활성화 ... 75
• 1. 국내·외 이용 전망 ... 75
• 2. 관련 서비스 전망 ... 76
• 제3절 무선 트래픽 수요 증가 ... 78
• 1. 해외 데이터 트래픽 현황 및 전망 ... 79
• 2. 국내 데이터 트래픽 현황 및 전망 ... 81
• 제4절 전파의존도 상승 ... 82
• 제5장 국내·외 비면허 관리제도 분석 ... 85
• 제1절 미국(FCC) ... 86
• 1. 비면허 무선기기 ... 86
• 2. 비면허 대역 관리 동향 ... 90
• 제2절 유럽(WAPECS) ... 94
• 제3절 영국(Ofcom) ... 96
• 1. 비면허 관리제도의 현황 ... 97
• 2. 비면허 관련 Ofcom의 제안 ... 103
• 제4절 일본(총무성) ... 104
• 1. 비면허 대역의 현황 ... 104
• 2. 대역 비점용형·점용형 무선시스템 ... 106
• 제5절 국내(방송통신위원회) ... 107
• 1. 비면허 무선국의 분류 ... 107
• 2. 비면허 무선국의 관련 법규 ... 108
• 3. 비면허 주파수 이용현황 ... 109
• 4. 소출력 무선기기 현황 ... 110
• 제6장 국내 전파관리제도 개선방안 ... 116
• 제1절 소출력 무선기기의 활성화를 위한 비면허 대역 개선 방안 ... 116
• 1. 회수 및 재배치를 통한 비면허 확대 ... 117
• 2. 소출력 무선기기 대역의 비면허 검토 ... 118
• 제2절 주파수 공유를 위한 CR·SDR 도입 개선 방안 ... 120
• 1. CR·SDR 제도 동향 ... 120
• 2. CR·SDR 기술 동향 ... 123
• 3. TV 대역의 CR·SDR 기술 도입 ... 127
• 제3절 그린 ICT 기술 장려를 위한 개선 방안 ... 128
• 1. 그린 Radio 기술 개발 ... 129
• 2. 네트워크 망의 고도화 ... 130
• 제7장 결론 ... 131
• 참고문헌 ... 132
• 끝페이지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