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필요성

∙ 장애아동은 장애인이면서 아동이라는 이중적 약자의 위치를 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옴.
∙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는 그 내용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들이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통합적인 사회적 복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복지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장애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둘째, 기존 장애아동 서비스가 제한되어있다는 점,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필요성

∙ 장애아동은 장애인이면서 아동이라는 이중적 약자의 위치를 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옴.
∙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는 그 내용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들이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통합적인 사회적 복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복지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장애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둘째, 기존 장애아동 서비스가 제한되어있다는 점, 셋째,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 재편과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장애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기반 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그들의 복지 욕구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내 장애아동 관련 법률 및 제도, 전달체계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체계를 연구한 뒤 우리나라에 적합한 효과적이고도 구체적인 도입 전략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함.
∙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2011년 08월에 제정, 2012년 8월 5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보육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음.

(출처 : 연구요약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연구요약 ... 7
• I. 서론 ... 30
• 1. 문제제기와 필요성 ... 30
• 2. 연구목적 ... 32
• 3. 연구내용 및 방법 ... 32
• II. 장애아동 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36
•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체계 ... 36
•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입법배경 ... 36
• 2) 장애아동복지법의 의미 ... 37
•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내용 ... 37
• 2. 장애아동에 대한 현행 지원체계 및 문제점 ... 42
• 1) 장애아동 복지 지원 서비스 ... 42
• 2) 장애아동 보육 지원 서비스 ... 50
• 3) 장애아동 교육 지원 서비스 ... 54
• 4) 장애아동 지원체계의 문제점 ... 57
• III.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 ... 59
• 1. 문헌 고찰 ... 59
• 1) 선행연구 검토 ... 59
• 2) 국내 사례 ... 61
• 3) 해외 사례 ... 69
• 2. 장애아동복지지원 전달체계 관련 주요 쟁점사항 ... 79
•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관련 쟁점 사항 ... 79
• 2)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제8조 관련) ... 82
• 3)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제9조 관련) ... 84
• 4) 장애아동 복지전달체계 ... 87
• 5) 기타 및 추가 검토 사항 ... 90
• 3. 델파이 조사 ... 90
• 1) 연구방법 ... 90
• 2) 연구결과 ... 102
• 3) 시사점 ... 143
• 4.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 운영방안 ... 145
• 1) 제1모형 - 통합형 전달체계 운영 모형 ... 145
• 2) 제2모형 - 절충형 전달체계 모형 ... 170
• 3) 전달체계 구축시 고려해야 할 문제 ... 175
• IV.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 178
• 1. 문헌고찰 ... 178
• 1) 국내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 관련 법령 ... 178
• 2) 국내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정책 추진 방향 ... 181
• 3) 국내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문제점과 개선 방향 ... 185
• 4) 해외 사례 : 가족지원 내용 및 돌봄·휴식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 187
• 2.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관련 조항 및 쟁점사항 ... 195
• 1) 장애아동에 대한 정의(제2조 제1항) ... 195
• 2) 장애아동지원 실태조사(제11조) ... 203
• 3)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제27조) ... 205
• 4) 발달재활서비스(제21조) ... 207
• 5) 발달재활서비스종사자 인력정보의 제공(제33조) ... 208
• 6)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제24조) ... 209
• 7) 의료비 지원(제19조) 및 보조기구 지원(제20조) ... 217
• 8) 가족 지원(제23조) ... 219
• 9) 지역사회전환서비스(제25조) ... 220
• 10) 문화예술 등 기타복지지원(제26조) ... 221
• 3. 전문가 대상 심층개별인터뷰 ... 222
• 1) 조사 개요 ... 222
• 2) 분석 결과 ... 224
• 4.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운영 방안 ... 239
•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서비스 분야 시행령 검토 사항 ... 239
• 2)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 243
• V. 보육지원 ... 255
• 1. 문헌고찰 ... 255
• 1) 장애아보육 사업의 진행 과정 ... 255
• 2) 장애아보육 현황과 문제점 ... 256
• 3) 장애아보육 관련 법과 그 내용 ... 260
• 2.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연구 결과 ... 265
• 1)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연구 진행 과정 ... 265
• 2) 연구 결과 ... 268
•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보육지원 관련 시행령 내용 ... 277
• 1)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법 제22조 제3항:대통령령) ... 277
• 2)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의 실시(제22조 제4항:대통령령) ... 284
• 3)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될 기관의 설치기준(제32조 제2항 제3호: 복지부령) ... 286
• 4)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유형(제32조 제7항: 복지부령) ... 287
• 5)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지정취소의 방법·절차 및 그밖에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제32조 제8항: 복지부령) ... 288
• 6) 어린이집에 기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아담당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인정관련 경과조치(부칙 제2조:대통령령) ... 290
• 4. 기타 보육지원 관련 사항 ... 292
•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보육지원 이외의 취학 전 장애아동 관련 시행령 참조 내용 ... 292
• 2) 장애아보육 관련 기타 해결 과제 ... 300
• VI. 결론 ... 302
• 1-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체계 ... 302
• 1-2. 장애아동에 대한 현행 지원체계 및 문제점 ... 303
• 2.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 ... 304
• 3.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 305
• 4. 장애아 보육지원 ... 307
• 참고문헌 ... 309
• 부록 ... 313
• 부록1. 장애아동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313
• 부록2. (장애아동복지지원체계 연구) 전문가 인터뷰 자료 ... 324
• 끝페이지 ...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