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경제는 개방화와 세계화를 통하여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각 국은 제품생산에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분야에 투자하여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〇 현재 국가 간 경쟁력의 흐름은 자본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옮겨 가면서 과학기술의 성패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비는 2008년까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기술무역적자 규모가 급중하면서 하락 반전과 OECD 회원국 31개국 중 30위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경제는 개방화와 세계화를 통하여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각 국은 제품생산에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분야에 투자하여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〇 현재 국가 간 경쟁력의 흐름은 자본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옮겨 가면서 과학기술의 성패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비는 2008년까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기술무역적자 규모가 급중하면서 하락 반전과 OECD 회원국 31개국 중 30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〇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30여년간 자동차, 전자, 철강, 반도체, 조선산업 둥 제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으나, 기초핵심기술과 원천기술부문에 대한 개발이 부족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급격히 중가한데 그 원인이 있음

□ 기술수출은 특성상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고부가가치 원천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미래 수익원이며,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므로 기술확보가 국가적 과제임

〇 기술수출은 원부자재, 공해유발 둥 직간접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기술 1억 달러 수출이 상품 16억 달러 수출과 같은 수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분석이 있음

〇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이 취약한 상태에서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제품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외 기술료 지급액이 동반상승하고 있고, 원천기술의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경쟁력에서 반도체, 전자산업 둥 일부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기업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음

- 정부는 대규모 R&D 투자에 따라 PCT 국제특허 출원 수는 세계 4위 수준으로 높은 편이나 R&D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R&D 환경관련 지수(기술 경쟁력 ('07)6위 → ('11 년)14위)는 2007년 이후 하락세

□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올 위해서는 보다 선진화된 기술을 확보하여 중국 둥 신흥공업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고 개발된 기술을 수출하여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수익원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〇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탈추격형 원천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현재 도입하고 있는 외국기술로 인한 부가가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술무역수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에 대한 이해와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과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음

(출처 : 연구요약 5p)

Abstract ▼

For the past 30 years Korea has invested intensively into automobile, electronics, steel, semiconductors, shipbuilding and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to become the leading country it is today. However, because we lack in development of the most basic factors, such as basic core technology and or

For the past 30 years Korea has invested intensively into automobile, electronics, steel, semiconductors, shipbuilding and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to become the leading country it is today. However, because we lack in development of the most basic factors, such as basic core technology and original skills, we are facing a deficit in technology trade due to the borrowing of such factors from already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keep persisting in the development of our economy, we must first secure the technology needed to be ahead of China and other newly industry countries. Secondly we have to export technology and develop it into a more highly valued product throughout the future.
Therefore we have carried out this research for mainly two reasons. First, to better understand Korea's income and expenditures in 'trade technology', and Second, to analyze its current state and future trends to provide improvement of the current policy and to implicate the importance of the matter.
Because we were late comer’s in the industry our economical policy has always been the commercialization of products by applying technology as a method rather than focusing on the basic technology itself. So it is natural reason that we are chronically in the red when it comes to technology trade because we have been borrowing technology from the already-developed for so long.
Saying this, improving the balance of technology trade is a must and the number one priority in the interest of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we shouldn’t interpret the balance deficit just by looking at the statistics but actually try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the reality of our problem as a process to continually develop our core technology in a prolonged perspective.
In conclusion, we need to expand our current infrastructure in transferring technology and other transactions in the future by revitalizing our technology intermediary market so that the supply and demand in high-technology can be easily provided for both to build a more stable and solid market in the long run.

(출처 : SUMMARY 2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연구진 ... 3
• 최종보고서 ... 4
• 연구요약 ... 5
• SUMMARY ... 23
• 목차 ... 24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0
• 1. 연구의 필요성 ... 30
• 2. 연구의 목적 ... 31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2
• 1. 연구의 내용 ... 32
• 2. 연구의 범위 ... 32
• II. 기술무역의 개념적 고찰 ... 33
• 1 기술무역의 이해와 구조 ... 33
• 1. 기술무역 ... 33
• 1) 기술개발과 기술사용료의 개념 ... 33
• 2) 기술이전의 개념 ... 33
• 3) 기술무역의 개념 ... 35
• 4) 기술무역과 지식재산권 ... 41
• 2. 하이테크산업 기술 무역의 국제간 비교 ... 43
• 1) OECD 동향 ... 43
• 2) 고용 창출을 위한 주요국 정책 동향 ... 45
• 3) G7 국가 동향 ... 46
• 2 선행연구 검토 ... 49
• 1. 기술무역 선행연구 ... 49
• 3 과학기술통계 및 기술무역통계 국제기준 고찰 ... 53
• 1. 과학기술통계의 국제기준(OECD) ... 53
• 2. 기술무역수지 국제통계(TBP 매뉴얼) ... 54
• 1) 기술무역수지 (TBP)의 포함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일반규칙 ... 54
• 2) 영리기업 부문(business enterprise sector) 분류방법 ... 55
• 3) 국제 기술무역수지 데이터 수집방법 ... 58
• 4) 기술무역수지(TBP)와 무형투자 ... 59
• 3. 우리나라 기술무역 통계조사 ... 61
• 1) 기술무역통계조사 작성체계 ... 61
• 2) 현행 통계작성체계상 문제점 ... 66
• III. 기술무역의 현황 및 동향 ... 70
• 1 기술수출 현황 ... 71
• 1. 기술수출 현황 ... 71
• 2. 산업별 기술수출 현황(2010년) ... 72
• 3. 기술별 기술수출 현황(2010년) ... 73
• 4. 국가별 기술무역 현황(2010년) ... 73
• 5. 기관유형별 기술수출 현황(2010년) ... 74
• 6. 기술유형별 기술수출 현황(2010년) ... 75
• 7. 대가수취별 기술수출 현황(2010년) ... 75
• 2 기술무역수지 현황 ... 76
• 1. 국가별 기술도입 추이 ... 76
• 2. 국가별 기술무역수지 추이(2010년) ... 76
• 3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 현황 ... 78
• 1.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 현황 ... 78
• 2. 글로벌 특허전쟁의 의미와 현황 ... 78
• 1) 글로벌 특허전쟁의 역사와 의미 ... 78
• 2) 글로벌 특허전쟁 현황 ... 79
• 3) 산업별 글로벌 특허전쟁 현황 ... 82
• 4) 글로벌 특허전쟁 대응 정책현황 ... 83
• 4 주요 수출품의 핵심원천기술 현황 ... 85
• 1. 주요 수출품의 핵심원천기술 현황 ... 85
• 2. 휴대폰 ... 86
• 3. 선박 ... 86
• 4. LCD ... 87
• 5 우리나라 기술중개시장의 현황 ... 88
• 1. 기술의 획득/확산에 대한 질문 ... 88
• 6 하이테크산업 기술수출 동향 ... 94
• IV. 기술무역수지 개선사례 ... 99
• 1 일본 ... 99
• 1. 선정배경 ... 99
• 2. 일본의 기술무역 현황 및 동향분석 ... 100
• 1) 일본 기술무역 통계의 종류 ... 100
• 2) 각 통계별 작성체계 ... 101
• 3. 일본 기술무역 특징 ... 107
• 4. 문제점 ... 109
• 2 미국 ... 112
• 1. 하이테크기술 무역 동향 ... 112
• 2. 하이테크 기술무역 적자 원인 분석 ... 114
• 3. 주요 대응방안 ... 116
• 4. 미국의 하이테크기술 수출관계 분석 ... 118
• 3 중국 ... 119
• 1. 중국 과학기술 통계현황 ... 119
• 4 독일 ... 121
• 5 아일랜드 ... 121
• 6 스웨덴 ... 122
• 7 네덜란드 ... 122
• V. 기술무역수지 적자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25
• 1. 기술무역수지의 문제점 ... 125
• 2. 기술무역수지 개선방향 및 과제 ... 126
• 1 기술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인식 전환 ... 126
• 2 과학기술 R&D 예산 및 투자배분의 효율성 제고 ... 127
• 3 수출상위 5대 품목 및 하이테크산업 기술 역량제고 ... 128
• 4 정부의 기술수출 지원체계 다양화 ... 130
• 5 기술중개시장 활성화 ... 132
• 6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특허전쟁 대응 ... 135
• 7 기술무역 통계조사 분석방법 개선 ... 139
• 참고자료 ... 141
• 참고문헌 ... 145
• 끝페이지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