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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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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석종현 |
참여연구자 | 이승현 , 송원석 , 서순탁 , 허강무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8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800001383 |
DB 구축일자 | 2019-04-27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개발부담금제도의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중가분을 의미하며, 종료 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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