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개발부담금제도의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중가분을 의미하며, 종료 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개발부담금제도의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중가분을 의미하며, 종료 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된다.

(출처 : 제1장 서론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개요 ... 13
• 1. 연구의 배경 ... 13
•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4
• 3. 연구의 범위 ... 15
• 4. 용어의 정의 ... 16
• 제2절 연구용역의 진행 방법 ... 17
• 1. 연구의 수행체계 ... 17
• 2. 연구의 수행방법 ... 18
• 제2장 개발부담금제도 및 표준비용제도 ... 19
• 제1절 개발부담금 제도 ... 21
• 1. 개발부담금제도의 도입 ... 21
•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 21
• 3.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 22
• 4. 개발비용 산정방식 ... 23
• 제2절 건설부문 타 표준비용제도 사례 연구 ... 26
•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기반시설부담금) ... 27
• 2. 표준개발비(광역교통시설부담금) ... 28
• 3. 표준건축비(과밀부담금) ... 29
• 4. 표준건축비(공공건설임대주택) ... 30
• 5. 기본형건축비(분양가상한제) ... 31
• 제3장 제1기 표준비용제도 적용 평가 ... 33
• 제1절 제1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소개 ... 35
• 1. 선행연구 검토 ... 35
• 2. 제1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고시금액 ... 38
• 제2절 제1기 표준비용제도 적용 평가 ... 39
• 1. 제1기 표준비용제도 적용 현황 조사의 개요 ... 39
• 2. 2012년도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 현황 ... 40
• 3. 표준비용 적용대상 ... 42
• 4. 표준비용제도 도입후 개발비용방식 선택 현황 ... 43
• 5. 표준비용제도 도입에 따른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증감액 추정 ... 46
• 6. 표준비용제도와 관련한 행정쟁송 및 민원제기 유형 분석 ... 48
• 7. 표준비용제도 도입에 따른 기타 효과 ... 51
• 제3절 제1기 표준비용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과 문제점 ... 53
• 1. 제1기 표준비용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 53
• 2. 제1기 표준비용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 54
• 3. 제1기 표준비용제도 시행에 따른 평가 소결 ... 62
• 제4장 제2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산정 ... 63
• 제1절 표준비용의 전제조건 ... 65
• 제2절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산정방법 개요 ... 66
• 1. 표준비용 산정방법 ... 66
• 2.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산정을 위한 표본수집 ... 68
• 제3절 표준비용 적용대상 면적 ... 70
• 1. 표준비용 적용대상 면적 현황 ... 70
• 2. 표준비용 적용대상 면적의 조정에 대한 의견 ... 71
• 제4절 표준비용 적용구분 ... 72
• 1. 개발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2
• 2. 물리적 요인에 따른 표준비용 적용구분 ... 73
• 3.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표준비용 적용구분 ... 79
• 4. 표준비용 적용구분 소결 ... 95
• 제5절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산정 ... 98
• 1.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산정기준 ... 98
• 2.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안) 산정 ... 102
• 3.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 105
• 4. 대안별 비교 검토 결과 ... 111
• 제6절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재고시 주기(週期)설정 ... 113
• 1.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의 물가상승분 반영 ... 113
• 2. 생산자물가지수 반영(안) ... 116
• 3. 건설공사비지수 반영(안) ... 117
• 4. 공사원가계산방식 적용(안) ... 118
• 5. 물가상승을 반영한 제2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안) ... 123
• 6. 표준비용의 재고시 주기 ... 124
• 제7절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재고시 금액 도출 ... 126
• 1. 제2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고시안) ... 126
• 2. 제2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달라진 점 ... 127
• 3. 기대효과 및 예상 부작용 ... 133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35
• 제1절 결론 ... 137
• 제2절 향후 정책적 개선점 ... 139
• 참고문헌 ... 141
• 부록 ... 145
• 부록1 : 설문지 ... 147
• 부록2 : 설문결과 ... 150
• 부록3 : 공사원가검토결과 ... 155
• 부록4 : 예정가격작성기준 ... 163
• 끝페이지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