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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사회의 국가발전 전략연구
A study o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Information Societ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연구책임자 금봉수
참여연구자 황종성 , 박정은 , 오성탁 , 류석상 , 이영선 , 이규정 , 김진대 , 김진숙 , 조용탁 , 김형준 , 정현민 , 오정연 , 배예나 , 김현경 , 이윤희 , 한영미 , 박선주 , 김주원 , 이상돈 , 주윤경 , 권경미 , 하승윤 , 안규리 , 한세훈 , 김민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800001495
과제고유번호 1711013991
사업명 정보화정책연구
DB 구축일자 2018-12-15
키워드 국가정보화.정보화정책.창조경제.정보화 법제.정보화 동향.초연결.National Informatization.Informatization Policy.Creative Economy.Informatization Law.Informatization Trend.Hyper-Connectivity.

초록

□ 국가정보화 전략 기획 및 아젠다 발굴
○ 국가정보화 20주년 기념보고서 발간, 초연결 창조한국 비전선포식 개최 등을 통해 국가정보 화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새로운 정보화정책 방향 제시
○ 교육·학습, 보건·의료, 재난·안전, 농림·식품, 소상공업·창업, 주력·전통산업, 문화·관광 등 7대 분야 해외 주요국의 창조경제 추진동향 분석 및 새로운 ICT 전략 발굴(정책연구보고서 7권)
○ 창조산업과 ICT의 공진화 연구, 공공부문 클라우드 현황분석, SNS 업무활용,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정책 연구 등 ICT를

Abstract

II. Overview of the Study
□ Objective and Rationale
○ The ultimat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ICT and make tangible achievements in various areas of economy, society, culture, etc.
- ICT plays the role of a catalyst that solves soc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5
  • SUMMARY ... 10
  • CONTENTS ... 16
  • 목차 ... 17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2
  • 제1장 연구개요 ... 23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3
  • 1. 정의와 목적 ... 23
  • 2. 필요성 ... 24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5
  • 1. 국가정보화 전략기획 및 아젠다 발굴 ... 25
  • 2. 국가정보화 법제도 정비 ... 26
  • 3. 정보화동향 분석 및 지식서비스 제공 ... 26
  • 제2장 국가정보화 전략기획 및 아젠다 발굴 ... 27
  • 제1절 국가정보화 20주년 기념보고서 : 국가정보화 과거-현재-미래 ... 27
  • 1. 정보화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확대 ... 27
  • 2. 그간의 정보화 정책 추진경과 ... 30
  • 3. 우리의 현실과 새로운 정보화의 역할 ... 32
  • 제2절 초연결 창조한국 비전선포 ... 34
  • 1. 개요 ... 34
  • 2. 주요내용 ... 34
  • 3. 비전선포식 ... 35
  • 제3절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창조비타민 해외전략 분석 ... 39
  • 1. 교육·학습 분야의 新ICT 융합전략 ... 39
  • 2. 보건·의료 분야의 新ICT 융합전략 ... 42
  • 3. 재난·안전 분야의 新ICT 융합전략 ... 45
  • 4. 농림·식품 분야의 新ICT 융합전략 ... 48
  • 5. 소상공·창업 분야의 新ICT 융합전략 ... 51
  • 6. 주력·전통산업 분야의 新ICT 융합전략 ... 54
  • 7. 문화·관광 분야의 新ICT 융합전략 ... 56
  • 제4절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 58
  • 1. 추진 배경 ... 58
  • 2. 추진 내용 ... 58
  • 제5절 ICT를 활용한 국가사회 주요 현안 해결방안 및 아젠다 발굴 ... 61
  • 1. 선진5개국 벤치마킹을 통한 창업 활성화 전략 ... 61
  • 2. 창조산업과 ICT의 공진화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 사례 연구 ... 67
  • 3.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보안인증체계 설계 ... 69
  • 4. ICT기반의 스마트 관광 서비스 발전 방향 ... 72
  • 5. 중국 정보화 정책과 발전 동향 ... 76
  • 6.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현황 분석 ... 78
  • 7. SNS의 업무 활용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 81
  • 8.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83
  • 제3장 국가정보화 법제도 정비 ... 87
  • 제1절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화 법적 쟁점과 과제 ... 87
  • 1. 정부3.0 달성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 개선방안 ... 87
  • 2. 국가정보화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 89
  • 3. 국가정보화 관련 개별법의 현황과 의제 ... 95
  • 4. 국가정보화 정책에서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102
  • 제2절 ICT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제도적 이슈와 방향 ... 107
  • 1. IoT 도입에 따른 정보화 법제 개선 방향 ... 107
  • 2. 조세분야 ICT 도입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가산세제도 개선방안 ... 118
  • 3. 공유경제 등장에 따른 법적 쟁점 ... 123
  • 제3절 정보화 관련 외국의 입·사법적 동향 및 시사점 ... 127
  • 1. 독일의 정보화 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 127
  • 2. '잊힐 권리'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분석 및 시사점 ... 129
  • 3. 잊힐 권리 : 현황과 입법론 ... 131
  • 제4장 정보화동향 분석 및 지식서비스 제공 ... 134
  • 제1절 글로벌 정보화 동향정보 분석 ... 134
  • 1. 해외 정보화 동향 서비스 ... 134
  • 2. 정보화 이슈분석(Weekly Focus) ... 137
  • 제2절 2014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139
  • 1. 개요 ... 139
  • 2. 주요내용 ... 139
  • 제3절 2014 국가정보화 백서 ... 145
  • 1. 개요 ... 145
  • 2. 주요내용 ... 145
  • 제4절 정보화정책 저널 ... 163
  • 1. 개요 ... 163
  • 2. 논문심사 및 게재논문 ... 163
  • 3.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65
  • 4. 발간 및 배포 ... 165
  • 제5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167
  • 제1절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167
  • 제2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168
  • 제6장 참고문헌 ... 169
  • 끝페이지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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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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