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7장 결 론
〇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종류는 크게 천해양식어업과 내수면양식어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양식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어장환경의 악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현행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 및 규정 등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〇 특히 현행 어장관리법은 어장관리의 담당주체 및 역할이 모호함. 또한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해야만 양식어장 환경개선, 어장휴식, 어장정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실효성을 가져감과 동시에 어업인의 관점에서 어업 활동의 부

제7장 결 론
〇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종류는 크게 천해양식어업과 내수면양식어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양식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어장환경의 악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현행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 및 규정 등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〇 특히 현행 어장관리법은 어장관리의 담당주체 및 역할이 모호함. 또한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해야만 양식어장 환경개선, 어장휴식, 어장정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실효성을 가져감과 동시에 어업인의 관점에서 어업 활동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어떻게 제 · 개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〇 어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한 객관적 · 과학적 어장환경평가를 통해 어업인 스스로 어장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해당 어장의 적정 생산량 추정 및 관리가 필요함
〇 어장관리는 정부 또는 기초지자체 또는 어업인(면허 · 허가권자) 등 어느 한 개체가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양식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위의 개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에 정책을 수립 · 집행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출처 : 요약 5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 약 ... 13
• 제1장 서론 ... 57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59
• 제2절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 61
• 제2장 어장 이용 및 관리 실태 ... 65
• 제1절 어장 이용 현황 ... 67
• 1. 양식어장 환경 ... 68
• 2. 양식어업의 현황 ... 74
• 제2절 어장관리 정책 및 제도 운영 실태 ... 84
• 1. 어장관리 관련 법률 현황 ... 85
• 2. 어장환경 현황 ... 92
• 3. 어장정화·정비 사업 ... 96
• 4. 어장관리기본계획 및 어장관리 관련 연구추진 현황 ... 101
• 제3절 시사점 ... 113
• 제3장 주요 국가의 어장관리 정책 ... 115
• 제1절 일본 ... 117
• 1. 어장관리 제도 및 정책분석 ... 117
• 2. 시사점 ... 124
• 제2절 노르웨이 ... 126
• 1. 어장관리 제도 및 정책 분석 ... 126
• 2. 시사점 ... 131
• 제3절 뉴질랜드 ... 133
• 1. 어장관리 제도 및 정책 분석 ... 133
• 2. 시사점 ... 145
• 제4장 어장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147
• 제1절 조사 방법 및 내용 ... 149
• 1. 조사 목적 ... 149
• 2. 조사 방법 및 내용 ... 149
• 제2절 어업인 대상 조사 결과 ... 151
• 1. 일반현황 ... 151
• 2. 조사 결과 ... 152
• 제3절 공무원 대상 조사 결과 ... 175
• 1. 일반현황 ... 175
• 2. 조사 결과 ... 175
• 제4절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 199
• 1. 일반현황 ... 199
• 2. 조사 결과 ... 199
• 제5절 교차분석을 통한 시사점 ... 219
• 1. 개정된 어장관리법에 관한 시사점 ... 219
• 2. 어업과 어장환경에 대한 시사점 ... 220
• 3. 어장청소에 대한 시사점 ... 221
• 4. 정부의 어장정화 및 정비사업의 시사점 ... 223
• 5. 어장휴식에 대한 시사점 ... 224
• 6. 어장환경평가에 대한 시사점 ... 225
• 제5장 어장관리체계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 227
• 제1절 「어장관리법」주요 개정 내용 ... 229
• 1. 기존「어장관리법」의 한계 ... 229
• 2. 「어장관리법」의 주요 개정 내용 ... 231
• 제2절 어장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 235
• 1. 어장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 235
• 2. 어장관리체계 개선시 고려사항 ... 237
• 2. 어장관리 제도 개선 방안 ... 242
• 3. 어장관리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 250
• 4. 양식어장 자율관리 체제 활성화 방안 ... 256
• 제3절 어장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 ... 261
• 1. 기존 정부·지자체 등의 역할 분석 ... 261
• 2. 기존 거버넌스의 당면과제 ... 265
• 3. 협력적 거버넌스 및 역할 분담 ... 268
• 제6장 어장관리 제도 법제화 방안 ... 273
• 제1절 어장관리제도의 발전 방향 ... 275
• 1. 어장관리에 관한 국내외 관계 법령 분석 ... 275
• 제2절 「어장관리법」개정의 한계와 개정방안 ... 284
• 1.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한계 ... 284
• 제3절 「어장관리법」하위법령안 ... 294
• 1. 「어장관리법」시행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 ... 294
• 2. 「어장관리법」시행령안 ... 313
• 3. 「어장관리법」시행령안 신구조문대비표 ... 317
• 4. 「어장관리법」시행규칙안 조문별 제개정이유 ... 325
• 5. 「어장관리법」시행규칙안 ... 337
• 6.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 340
• 7. 어장환경기준 제정(안) ... 347
• 8. 규제영향분석 ... 349
• 제7장 결론 ... 357
• 참고문헌 ... 363
• 부록 ... 365
• 1. 어장관리 인식도조사 설문지(어업인용) ... 365
• 2. 어장관리 인식도조사 설문지(공무원용) ... 374
• 3. 어장관리 인식도조사 설문지(전문가용) ... 383
• 끝페이지 ...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