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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 비교 연구-신기술 도입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대응방안 마련
A Comparative Study on Food Safety Policy: preparing countermeasures for food safety management by introducing new technology food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식품안전정보원
Food Safety Korea
연구책임자 권소영
참여연구자 이예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등록번호 TRKO201800002527
DB 구축일자 2018-04-0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02527

초록

□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식품분야에서도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신기술과 관련된 연구 및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신기술과 관련된
안전성 논란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신기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도출 하고자 하였음
- 식품과 관련된 신기술로 연구 개발 중인 나노기술, 유전자편집기술, 배양육을 중심으로 연구동향과 규제적용 여부에 대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외에 국가들에 조사하였음
- 그 결과, 각 기술별로 연구개발 정도 및 위험 가능성의 성격이 다르지만, 모두 불확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research trends, safety issues and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 on new technologies related to food. In addition, we aimed to find an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isk factors newly emerging due to new technology through classifying the risks a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2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Abstract ... 10
  • 요 약 ... 14
  • 제 1 장 서 론 ... 36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8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41
  •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43
  • 1. 연구내용 및 범위 ... 43
  • 2. 연구방법 ... 44
  • 제 2 장 신기술 적용 사례 ... 48
  • 제1절 나노 소재 및 나노 기술 ... 50
  • 제2절 유전자 편집 기술(Gene editing) ... 81
  • 제3절 배양육(In vitro meat) ... 102
  • 제 3 장 신기술의 위험(risk)과 Risk 커뮤니케이션 ... 114
  • 제1절 기술의 위험과 불확실성 ... 116
  • 제2절 기술위험을 줄이기 위한 Risk 커뮤니케이션 ... 121
  • 제 4 장 신기술 대응방안 마련 ... 128
  • 제1절 신기술 관련 제도 ... 130
  • 제2절 신기술 관련 소통 채널 구축 및 적극적 Risk 커뮤니케이션 시도 ... 135
  • 제3절 규제 선진화 및 미래대응 전략 수립 ... 137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40
  • 제1절 결론 ... 142
  • 제2절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 144
  • 참고문헌 ... 146
  • 부 록 ... 150
  • 부록 1: 나노기반 소비자제품 현황 분석 ... 150
  • 부록 2: Modernizing the Regulatory System for Biotechnology Products : Final version 2017 ... 153
  • 부록 3: Preparing for Future Products of Biotechnology ... 228
  • 끝페이지 ... 238

표/그림 (4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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