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아래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북한에서의 광역행정단위에서의 환경오염이나 산림파괴와 같은 환경문제를 확인하였다. 구글어스 공간영상을 통한 환경오염과 산림파괴에 대한 선행연구의 몇 가지 사례를 정리했으며, 특별히 황해남도의 산림파괴 현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줌을 확인했다. 산림파괴에 대해서는 식생지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영상을 분석하면 보다 그 파괴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영상분석이나 통계분석이 아닌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구축을 위한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아래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북한에서의 광역행정단위에서의 환경오염이나 산림파괴와 같은 환경문제를 확인하였다. 구글어스 공간영상을 통한 환경오염과 산림파괴에 대한 선행연구의 몇 가지 사례를 정리했으며, 특별히 황해남도의 산림파괴 현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줌을 확인했다. 산림파괴에 대해서는 식생지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영상을 분석하면 보다 그 파괴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영상분석이나 통계분석이 아닌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식생지수를 통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한 문헌연구의 결과와 이에 대한 구글어스 영상에서의 식별에서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구글어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는 산림파괴 정도를 잘 드러내고 있고 그 외의 환경문제들,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명확한 모습을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토양오염이나 토양훼손에 대해서는 식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구글어스 이미지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함흥시에서의 수질오염과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산림파괴와 남포시의 습지파괴를 보여준다. 함흥시에서는 흥남 비료공장과 흥남제철소로 말미암아서 대기 및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황해북도 지역의 경우는 다락밭 개간 등으로 인한 산림파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산림파괴와 환경오염은 북한의 공업도시들을 중심으로 하여 광범위 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림파괴의 경우는 황해남도와 황해북도 에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북한에서 농업용 토지 확보를 위해서 시행해 왔던 다양한 정책들(예: 다락밭 건설, 새땅찾기 사업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구릉이나 언덕이 많은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구글어스 이미지에 대한 다년도 비교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구글어스 공간영상 비교는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에 대한 산림파괴현상을 보여준다.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는 그동안 북한에서 농업용 토지 확보를 위해서 시행해 왔던 다양한 정책들(예: 다락밭 건설, 새땅찾기 사업 등)에 의해서 산지와 구릉, 언덕 등에 있던 산림 및 녹지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많이 분포되어있다. 구글어스 영상을 통해서 2010년과 2015년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녹지의 비율이 상당히 감소해 있는 것이 발견된다. 황해남도 과일군 북쪽지역의 경우 과거에 녹지였던 부분이 현재에는 녹지가 거의 없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산림파괴의 현상이 진행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의 산림파괴는 황해남북도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닐 것이며 산림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남북한의 환경협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넷째, 남북한 환경협력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분석의 연구결과는 북한에서의 환경문제를 범주화하고 각 영역별로 환경협력 관리기술과 협력적 거버넌스 방안을 찾아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이실제의 조사 분석에서 모두 다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넓혀간다면 의미 있는 남북한 환경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역별로 환경분야의 협력방안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환경오염의 종류가 차이가 나며 이에 따른 환경관리기술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양상도 차별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과 학계와 NGO, 그리고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서 북한의 환경오염과 자연환경파괴를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전략이 계획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 이후에도 북한의 국토와 환경을 회복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남한 정부의 관심과 전략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 연구결과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Ⅰ. 연구결과 요약문 ... 3
• Ⅱ. 연구내용 및 결과 ... 4
• 1. 연구과제의 개요 ... 4
•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4
•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5
•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6
•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6
•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6
• Ⅲ. 연구성과 ... 7
• 끝페이지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