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난 수년간 대학 학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인 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들은 도입 이후에 적용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정책 효과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완화 측면에서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수년간 대학 학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인 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들은 도입 이후에 적용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정책 효과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완화 측면에서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2010~2012년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도입 및 확대는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2년 이후의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의 소득분위별 비중 변화를 보면, 최저소득계층(재학생 중 소득하위 30%,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교육기회 확대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재학생 중 소득 하위 30~45%에 해당하는 중하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대학진학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계층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등록금의 30% 이내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의 가격 기능을 약화시켜 기대수익률이 낮은 사람도 교육을 받게 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최저소득계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면서 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육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는 기간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였으며,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였던 이유는 대학에 대한 국고 보조금 증가와 대학의 재정적자 및 준비금, 적립금, 자본적 지출 축소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 국가장학금 지원요건,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 지원 요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출처 : 국문요약 178p )

Abstract ▼

Korean government increased financial supports for tertiary education during the last ten years. In 2010, the government introduced income contingent loan for college students (ICL) and expanded the scope of students eligible for the ICL gradually. The government also introduced the national grants

Korean government increased financial supports for tertiary education during the last ten years. In 2010, the government introduced income contingent loan for college students (ICL) and expanded the scope of students eligible for the ICL gradually. The government also introduced the national grants for students in low income families in 2012 and increased the amount of grants and the scope of students eligible for the grants gradually.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se changes and discuss policy directions.

As for the effects on education opportunities of students in low income families, the ICL does not seem to had a significant effect, while the national grants had a positive effect especially for those in lower 30% income class among students in tertiary education institutions. We also found that the role of tuition as a price of education has been weakened for the students in lower 30% income class. This seem to be a side effect of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grants. During the period while the national grants expanded,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s has been increased and number of students per full-time faculty decreased, while the number of students and the tuition per student decreased during the same period. These changes were possible because of the increase in government support for tertiary education institutions, the decrease in reserves for future expenditures and capital expenditures, and the budget deficit.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on policy directions for financial supports of government for tertiary education: tax allowance for education expenditures, the national grants, and the ICL.

( 출처 : Abstract 180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Ⅰ. 서 론 ... 19
• Ⅱ.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현황과 특징 ... 22
• 1. 학자금 지원제도 개요 ... 22
• 2. 국가장학금 제도 ... 28
• 가. 현행 제도 ... 28
• 나. 발전과정 ... 34
• 3. 학자금 대출제도 ... 38
• 가. 현행 제도 ... 38
• 나. 발전과정 ... 41
• 4.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 44
• Ⅲ. 대학 학자금 지원 실적과 특징 ... 49
• 1. 국가장학금 지원실적과 성과 ... 49
• 가.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 49
• 나. 수혜학생의 소득수준별 분포와 장학금 규모 ... 54
• 다. 수혜학생의 성적별 분포와 장학금 규모 ... 64
• 2. 학자금대출 실적과 특징 ... 66
• 가. 설립별 학자금대출 실적 ... 66
• 나. 소득분위별 학자금대출 실적 ... 69
• 3. 교육비 세액공제 실적과 특징 ... 74
• Ⅳ. 미시자료를 이용한 학자금 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 77
• 1. 기존 문헌 검토 ... 78
• 2. 학자금 지원의 대학교육 기회확대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 ... 81
• 가. 기본모형 – 신용제약이 있고 학자금 융자가 없는 경우(모형 Ⅰ) ... 81
• 나. 등록금 보조금(모형 Ⅱ) ... 85
• 다. 소득기반 장학금(모형 Ⅲ) ... 87
• 라. 성적장학금(모형 Ⅳ) ... 89
• 마. 학자금 대출(모형 Ⅴ) ... 90
• 바. 등록금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모형 Ⅵ) ... 93
• 사. 소득기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모형 Ⅶ) ... 94
• 아. 성적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모형 Ⅷ) ... 96
• 자. 대학정원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 ... 97
• 3. 실증분석 방법 및 자료 설명 ... 102
• 가. 실증분석 방법 ... 102
• 나. 자료 설명 ... 104
• 4. 실증분석 결과 ... 115
• 가. ｢한국노동패널조사｣ 분석결과 ... 115
• 나. ｢청년패널조사｣ 분석결과 ... 118
• 5. 요약 및 시사점 ... 124
• Ⅴ. 국가장학금 확대 이후의 교육여건, 대학재정 변화 ... 127
• 1. 교육여건 지표의 변화 ... 127
• 가. 교육여건 지표의 평가 – 제도 도입 초기 ... 127
• 나. 교육여건 변수의 변화: 2012~2016년 ... 135
• 2. 대학 재정의 변화 ... 137
• 가. 총교육비 규모와 구성의 변화 ... 138
• 나. 사립대학 교비회계 분석 ... 140
• 다. 운영차액 분석 ... 146
• 라. 요약 ... 152
• Ⅵ. 학자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정책방향 ... 154
• 1. 학자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 154
• 가. 학자금 지원제도 현황과 기대효과 ... 154
• 나. 학자금 지원 확대의 성과와 문제점 ... 157
• 2. 정책방향 ... 165
• 가. 학자금 지원 재원의 재배분 ... 165
• 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효과성 제고 ... 167
• 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요건 개편 ... 171
• 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개편 ... 172
• 참고문헌 ... 175
• 국문요약 ... 178
• Abstract ... 180
• 끝페이지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