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1.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개요
○ 협의체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공유, 지역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모니터링 결과 정책개선안 모색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함
- 협의체는 모니터링 전반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책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함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운영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현황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회의
-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 환류점검 및 지역 내 중소기업 모니터링,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모니터링 등 3개의 세부사

Ⅰ.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1.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개요
○ 협의체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공유, 지역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모니터링 결과 정책개선안 모색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함
- 협의체는 모니터링 전반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책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함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운영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현황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회의
-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 환류점검 및 지역 내 중소기업 모니터링,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모니터링 등 3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2회에 걸쳐 회의를 운영함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제1차 회의
- 2017.09.22. 광주광역시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회의실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 방향 논의
- 지역 내 중소기업 모니터링 및 공공기관 고용문화 모니터링 결과공유
- 지역 내 중소기업 모니터링 및 지역 공공기관 모니터링 결과 정책개선 방향 에 대한 논의 → 지역 중소기업의 여성경력유지 및 일･가정양립 현황의 열악함에 대해 공유하고, 정책개선안에 대해 모색함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제2차 회의
- 2017.09.28. 광주광역시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회의실
-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가정양립 제도도입과 현장착근을 위한 정책개선안을 모색
-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개선안으로 첫째, 중소기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포상하여 지역사회에 확산키로 함. 둘째, 광주지역 여성새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기업CEO 특강’ 프로그램에‘성평등 교육’ 또는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기로 함
- 광주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문화’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여성의 채용･배치･승진･평가･보수･퇴직 등 전반에 걸쳐 공식적･비공식적 성차별이 발생하여 성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개선안을 모색
- 경영평가 지표에 ‘여성친화경영’ 또는 ‘일･가정양립’ 부문을 포함하여 종합평가하는 것보다 부문별 성과가 탁월한 경우 별도의 성과평가관리가 가능하도록 ‘부문별 평가’제도를 보완하는 개선안 모색.‘여성친화경영’이나 ‘일･가정양립’ 부문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전환
-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공기업･출연기관인사담당자 교육’이 있음. 이 교육프로그램에 ‘성인지 교육’ 또는‘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광주광역시 기획예산실공기업팀에서 제안함. 2018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2.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성과와 과제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성과
- 첫째, 광주광역시 여성부서 이외에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실 공기업담당팀과 일자리경제국의 여성일자리팀,광주지방노동청이 참여함으로써 광주지역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모니터링 결과를 피드백하는 데 효과적이었음
- 둘째, 시의회가 참여함으로써 향후 중소기업 중에서 우수기업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방안을 주요정책화 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향후 공공기관의 공식적･비공식적 성차별 및 성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된 점은 성과라 할 수 있음. 더불어 정기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
- 셋째, 2016년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면서, 공공기관의 여성 경력유지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사용실적 및 제도도입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2017년 광주지역 중소기업 모니터링 결과, 지역 내 민간영역의 여성고용 및 일･가정양립 제도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도 실제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점 등이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또는 개선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 민간영역에서도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여성 경력유지 및 일･가정양립제도의 도입 및 조직문화･기업문화의 개선이 필요함
- 넷째,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여성의 고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경력이 유지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여성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 및‘여성일자리 컨트롤타워’와 여성새일센터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지역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성노동정책이 필요함
○ 지역여성고용협의체의 향후 과제
- 첫째, 지속성의 문제. 광주 지역 안에서 여성고용 관련 협의체가 구성 및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여성고용협의체’의 구성･운영은 지역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함의를 잘 보여주었음. 따라서 ‘지역여성고용협의체’가 구성 이후 지속이 가능한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지역여성고용협의체’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상설기구화 하는 방안을 모색함. 특히 2017년에는‘지역여성고용협의체’의 구성 및 지속가능성을 조례로 제정해 그 근거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음
- 둘째, 법적 근거의 문제. ‘지역여성고용협의체’가 상설기구로서 구성 및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여성의 경력유지 촉진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출처 : 본론 Ⅰ.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11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Ⅰ.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 10
• 1.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개요 ... 11
• 2.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성과와 과제 ... 15
• Ⅱ. 2016년 공공기관 모니터링 결과 환류점검 ... 18
• 1. 2016년 모니터링 결과 환류 점검 ... 19
• 2. 2017년 주요 개선 사항 ... 20
• 가. 복무･인사･제도 관련 규정 ... 20
• 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 21
• 다. 여성 경력유지 및 일･가정양립 지원 관련 조례 ... 23
• 라. 가족친화를 위한 공공기관 일･가정양립 종합지원 대책(안) 수립 ... 24
• 3. 2016년 공공기관 모니터링 결과 환류 점검 ... 25
• Ⅲ. 중소기업 모니터링 결과 ... 33
• 1. 중소기업 모니터링 지표 ... 34
• 2. 중소기업 모니터링 결과 ... 36
• 가. 기본사항 ... 36
• 나. 출산 및 양육지원 ... 39
• 다. 재취업 경력유지 ... 67
• 라. 고용문화 ... 83
• Ⅳ. 공공기관 고용문화 모니터링 결과 ... 93
• 1. 공공기관 고용문화 모니터링 지표 ... 94
• 2. 공공기관 고용문화 모니터링 결과 ... 95
• 가. 기본사항 ... 95
• 나. 출산 및 양육지원 ... 97
• 다. 채용 ... 102
• 라. 배치 및 승진 ... 106
• 마. 보상 ... 111
• 바. 교육 ... 115
• 사. 퇴직 ... 119
• Ⅴ. 광주지역 기업네트워크 회의 ... 122
• 1.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네트워크 회의 운영 ... 123
• 2. 회의 운영의 성과 및 과제 ... 125
• Ⅵ. 광주지역 정책개선안 ... 128
• 1. 정책 개선안 ... 129
• 끝페이지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