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 들어가면서
○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젠더 불평등이 여성과 남성의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성평등에 기반한 건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그 근거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배경이 되는 ‘한국사회’의 여러 모습 중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그리고 이로 인한 ‘일･가정양립사회’에 초점을 두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젠더와 건강 연구로 계획됨. 총 3개년(2017~2019년)으로 진행되며, 각 연도별 연구 분야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Ⅰ. 서론
□ 들어가면서
○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젠더 불평등이 여성과 남성의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성평등에 기반한 건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그 근거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배경이 되는 ‘한국사회’의 여러 모습 중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그리고 이로 인한 ‘일･가정양립사회’에 초점을 두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젠더와 건강 연구로 계획됨. 총 3개년(2017~2019년)으로 진행되며, 각 연도별 연구 분야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차년도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건강의 차이는 생물학적 및 사회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함.
- 사회적 차이로서 젠더는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의미 하므로,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여성의 다양한 건강 이슈 중 성과 재생산은 여성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서 매우 중요함. 여성의 건강 자율성를 극대화를 위해 성 권리(sexual right)와 제생산 권리(reproductive right)는 함께 고려해야 함.
-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줌. 특히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출산이나 임신중단(낙태)은 더욱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모성이 된다는 것은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이지만, 최적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건강은 그 순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나머지 생애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성의 피임법 선택이 남성의 성적 만족 부합에 따라 달라지고, 안전한 피임 없이 위험한 성 관계를 요구 받으면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성적 호기심과 즐거움, 대를 잇기 위한 몸으로 전락하게 됨. 결국 많은 여성들이 파트너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 요구와 행위로 건강과 안전권이 침해를 받고 있음.

○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채택한 카이로 행동계획에서는 성과 재생산 건강을 인구통계학적 및 가족계획적 목적과 같은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남녀가 모두 임신과 출산을 할 것인지, 그 시기와 빈도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성･재생산의 건강을 인권으로 인식해야 함을 천명함.

○ 이상의 이유들로 여성의 다양한 건강 이슈들 중에 성･재생산 건강을 1차년도 주제로 정함.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나라의 성･재생산 건강의 성별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미치는 또 다른 건강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함.
- 둘째, 성･재생산의 이슈별 젠더 차이와 그것이 젠더 규범 및 위계에 기인하는지 규명하고자 함.
- 셋째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성･재생산 건강 및 관련 젠더 이슈들을 발굴하여, 성평등한 성･재생산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들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첫째, 국내의 성･재생산 건강정책을 살펴보고, 해외의 관련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함(본 연구의 II장).
- 둘째, 일상생활 속의 성과 재생산 관련 상담자료를 분석하여, 그 안에서의 젠더 규범 및 위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봄(III장).
- 셋째, 성과 재생산 관련 질환자와 이들의 진료비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고, 관련 질환의 발생이 지닌 건강위험성을 규명함(IV장).
- 넷째, 남녀의 성과 재생산의 시작시기라고 할 수 있는 초경과 몽정에서부터 음란물 접촉과 자위행위, 피임실천과 원치 않는 임신 및 임신중단(낙태)행위, 그리고 성 매매 감염성 및 재생산(생식) 관련 질환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의 젠더 위계 및 성평등의 기인여부를 확인함(V장).
- 다섯째, 남녀의 생애별 성･재생산 건강 이슈 발굴과 관련 정책대안을 도출함(VI장).

○ 연구 방법

Ⅱ. 국내･외 성･재생산 건강정책과 시사점
□ 아일랜드, 호주 및 미국 사례
□ 시사점
○ 성 건강, 재생산 건강이 여성의 건강증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그래서 이들 3개국은 국가차원의 건강전략에 성･재생산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단지 의료적･생물학적 측면을 넘어 여성과 남성의 관계적 맥락으로 넓히고, 그 안에서의 젠더 규범과 위계로 인해 발생되는 특정 성(주로 여성)의 피임과 임신･출산 및 성행위에서의 비자율성이 이들의 성과 재생산 불건강으로 발전되는지 폭 넓은 관점에서 접근함. 또한 이를 위해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 성･재생산 건강이 다양한 수준에서 지원되고 통합화되어 제공됨. 즉,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차원, 이들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차원, 그 안에서의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민간기관, 학교 등 하위 수준으로도 전략이 마련됨.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전략은 다양한 인구집단(성별, 연령별, 취약집단별)을 대상으로도 추진되어, 이들 집단이 처한 젠더적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생산과 접근을 가능하도록 함.

Ⅲ. 성･재생산 관련 젠더와 건강 상담자료 분석
□ 분석개요
○ 분석 목적
- 일상생활 속에서 ‘성’과 ‘재생산’ 그리고 ‘관련 건강’이 젠더 역할과 규범(gender role and norm) 및 젠더 위계(gender hierarchy)와 어떤 연관구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게재된 다양한 상담 내용에서, 성과 재생산과 관련된 내용을 선별하고 자료화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text mining analysis)을 실시함

○ 분석 자료원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 상담의 특성상, 특히 상담의 주제인 성과 재생산(생식)은 매우 개인적이며 민감한 만큼 관련 상담을 하는 카페나 클럽은 매우 패쇄적으로 운영하여, 실제 자료 수집의 접근이 어려움
- 네이버 지식인과 네이트 판의 경우 공개형 커뮤니티로서, 전자는 전문가의 직접적 상담 방식을, 후자는 인터넷 유저간의 피드백이 활발하여 상담 자료의 양적･질적 수준이 양호하여, 본 분석의 자료원으로 선정함
- 우선 최근 10년 간 성･재생산 관련 상담자료들을 검토, 이들 자료에서 7가지 주제(생리대 및 여성위생용품, 성관계, 피임, 원치않는 임신, 임신 중단, 성병, 불임/난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 이후 상담 내용에 전통적 성 역할과 규범 및 젠더 위계적 내용이 포함된 내용만을 선별, 그 다음으로 각 주제별 100개 미만의 주요 자료들만 선별, 분석을 위한 자료로 구성함
- 최종 680건의 상담자료 구축. 이때 성별, 연령(대) 및 결혼상태 정보 포함
- 자료 수집 검토 및 수집 기간은 2017.7.7.~7.31, 총 25일
- 결과는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에 근거함

□ 분석 결과
○ 생리대 및 여성위생용품
- 중심 단어는 ‘아파’와 ‘통증’이었고, 전자의 연관어는 ‘생리대’와 ‘탐폰’으로 상담의 내용은 주로 부작용이었음. 후자의 연관어는 ‘생리대’로 주된 상담 주제는 통증과 관련됨.
- 생리대 부작용 관련 주요 단어들은 ‘간지럽’, ‘가렵’, ‘가려움’, ‘가려움증’이었고, 이로 인한 파생되는 주요 단어가 바로 ‘병원’, ‘산부인과’이었고, 상담의 내용은 주로 진료와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음.

○ 성관계
- 가장 중요한 중심 단위중 하나가 ‘요구’로서 상담은 크게 남자친구/남편으로부터 요구와 여자친구/누나/남성으로부터의 요구로 구분됨.
- 이와 연결된 단어가 ‘거부’, ‘거절’, ‘싫(어)’였고, 특히 남자친구/남편으로 부터의 반응(화를 내거나, 헤어지자는 말을 듣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 미혼 여성의 경우 아직 관계 맺음의 단계이며 성관계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혼 여성은 임신 기간이라는 이유로 ‘거부’, ‘거절’,‘싫(어)’의 연관어가 위치하고 있음.
- 한편, 성관계 거부로 인해 나타난 주요 단어이면서 성관계의 연관어가 바로
‘무섭(워, 다)’였는데, 특히 여성의 상담 내용에서 이 단어가 많이 확인됨. 이를테면, 남성의 성관계 요구시 이를 거부했을 때의 남성으로부터의 폭력의 문제가 상담의 내용에 많았음.

○ 피임
-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단어 중 하나가 ‘콘돔’이었고, 연관어는 ‘싫(어)’와‘거부’, 그리고 ‘피임’이었는데, 특히 전자의 성담 내용은 남성이 콘돔 사용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며, 후자는 여성의 요구였음. 또 다른 연관어로서 ‘정액’과 ‘질내/질외 사정’이 있었는데, 전자는 콘돔 사용의 문제로서 정액이, 후자는 성적 자극 및 쾌감과 관련된 것이었음. 주로 남성의 콘돔 사용의 회피는 남성 본인의 성적 만족도를 위함이며, 그 회피에 대해 거부하고 싫어함을 표현하는 여성의 상황이 상담의 내용이었음. 콘돔을 사용하였더라도 찢어져 정액이 묻게 된 상황과 콘돔 사용을 하더라도 중간에 여성의 의사를 묻지 않고, 혹은 몰래 콘돔을 빼고 관계를하고, 질내/외사정의 문제에 직면하여 상담하는 내용이 많았음.
- 한편 이러한 상황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단어가 바로‘피임약’, ‘사후’, ‘복용’ 이었고, 연관어가 ‘걱정’, ‘불안’ 이었으며, 상담의 주제는 원치않는 임신이었음.

○ 원치않는 임신
- 이 주제에서의 가장 주요 단어는 ‘헤어지’였고, 연관어는 ‘연락’, ‘전화’이었음. 즉 임신을 알게되면서 남자친구의 연락 두절과 관계 정리 요구에 관한 상담이었음.
-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진 단어들이 ‘불안’과 ‘힘들’, ‘무섭’이었음. 이 모두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반응이었고, 전자는 임신증상 및 임신확진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본인의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느끼는 감정과 관련 된 것이었음.

○ 임신중단(낙태)
- 임신중단시술을 받기 원하는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결정(임신중단)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상담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여기서 나온 주요 단어들에는‘아프’, ‘힘들’, ‘울(고)’ 등이 있었음.
- 이는 임신중단에 따른 여성이 직면한 상황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혼자’, ‘미안’이었음. 임신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비용적, 심리적 및 신체적 고충을 여성 스스로 ‘혼자’ 감당해야 하는 맥락을 알 수 있음. ‘혼자’와 함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이’, ‘아기’,‘애’였는데, 이는 여성이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파트너(남성)와 이들의 부모로부터 협박과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임신중단시술을 받은 상황도 상담에 많이 다루어 졌음.

○ 성병
-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상담을 요청한 남성과 여성의 성병 관련 주요 단어들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남성은 주요 단어들이 ‘(즉석) 만남’, ‘비비’, ‘(직업)여성’, ‘(해외)여행’이었다면, 여성은 ‘(파트너)외도’이었음.
- 그 맥락을 상담 내용에 근거하여 살펴본 결과, 남성은 성병의 원인으로 이들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즉석)만남’에서 성행위(‘비비’)를 하였거나, ‘(직업)여성’과의 관계, 혹은 ‘(해외)여행’에서 이러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한 내용이 많았음. 여성은 이와는 다르게 ‘(파트너)외도’에 의한 성병의 문제가 그 배경에 있었음.

○ 불임
- 이 또한 남성과 여성의 주요 단어들이 상이했는데, 남성은 ‘비뇨기과’,‘정액’, ‘정자’, ‘고환’ 등과 같이 생물학적 측면, 질환적 측면에서 ‘불임’의 문제를 상담하고 있다면, 여성 역시 남성과 같이 ‘나팔관’, ‘유착’ 등 생물학･질환적 상담도 있었지만, 이외에도 과거 ‘낙태(유산)’의 경험에 따른 불임의 문제, 그리고 불임에 따른 ‘시댁’, ‘시어미니’와의 갈등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남성과 다르게 여성에게서만 확인되는 단어들이었음.

Ⅳ. 성･재생산 질환 관련 성별 추이 및 발생위험 분석
□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첫째는 우리나라 남녀 국민들의 성 매개 감염질환과 재생산(생식) 관련 질환(2), 그리고 이와 관련 임신･출산 및 산후기, 악성신생물의 실태와 추이를 살펴봄.
- 둘째는 성 매개 감염질환 유병 여부에 따른 재생산(생식) 관련 질환,그리고 관련 임신･출산 및 산휴기 질환(여성만) 및 재생산(생식) 기관 관련 악성신생물(남녀 모두)의 발생위험도를 파악함.

○ 연구 방법
- 최근 10년 간의 진료실인원 및 진료비 실태를 성별 정보를 비롯한 자격 정보(연령, 소득, 직종, 사업장 규모 등)로 분석.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분석을 의뢰
- 성･재생산 관련 질환 선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분류(298개)기준에 근거함.
- 실태분석은 2006~2016년 간의 선정된 질병에 대한 진료실인원과 진료비에 대한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 및 직종,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
- 발생위험도 분석은 2003년 기준 성･재생산 관련 질환(임신･출산 및 악성 신생물 포함)이 없는 대상자 약 4천만명을 대상으로 실시. Cox 비례위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연구 결과
○ 성･재생산 질환 및 관련 임･출산과 악성신생물의 지난 10년간 진료실인원 및 진료비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임
- 질환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성 매개 감염성 질환은 여성은 20대, 남성은 30대에서 진료실인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 구체적인 규모, 특히 세부 자격정보(연령, 소득, 직역, 지역 등) 결과는 본문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를 요약한 실태는 아래 <표>와 같음.
- 전체 질환(중분류 기준)에서 성･재생산 관련 질환의 진료실인원 및 진료비의 2006년 대비 2016년의 증가율을 보면, 진료실인원은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100% 이상이었고, 진료비는 모든 질환에서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특히 성 매개 감염성 질환의 증가율은 약 314%이었음.

○ 발생위험도 분석
- 남성의 경우, 성 매개 감염 질환이 있을수록 재생산(생식)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도는 오히려 낮았음. 그러나 재생산(생식) 기관의 악성신생물 발생위험은성 매개 감염 질환이 있을수록 높았고, 이때 분석 모형에 함께 고려한 재생산(생식) 관련 질환도 관련 악성신생물의 발생위험도 높은 연관성을 보였음.
-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동일하게 성 매개 감염질환과 재생산(생식) 관련 질환 간은 역의 관계이나, 재생산(생식) 기관의 악성신생물의 발생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이때 함께 보정한 재생산(생식) 관련 유질환자의 재생산(생식) 기관의 악성신생물 발생 위험 확률도 높았음. 한편,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성･재생산 관련 임신･출산 질환 역시 성 매개 감염 유질환자일수록, 그리고 재생산(생식) 관련 유질환자일수록 재생산(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의 발생 위험도가 높았음.

Ⅴ. 성･재생산 건강 실태와 젠더 위험요인 분석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첫째는 남녀의 생리와 몽정 경험에서부터 생리대 및 위생용품 사용과 부작용, 자위와 피임, 그리고 관련 성･재생산(생식) 관련 질환 경험, 원치 않는 성관계와 임신, 임신중단(낙태)과 후유증 등 가임기 동안의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실태 파악
- 둘째는 성과 재생산(생식) 관련 질환의 상호 연관성과 그 위험요인으로서 젠더 및 성 평등성의 관련성과 성별 차이 파악

○ 조사 대상자 및 방법
- 20~44세 성인 중 최근 성 관계 유경험자 1,222명 조사(남성 607명, 여성 615명) 참여
- 구조화된 설문지 개발, 웹조사, 2017.8.8.~2017.8.24. 조사 실시

□ 조사 결과
○ 기초 현황 분석
○ 다변량 분석
- 생리이상증상은 평소 생리대 착용과 이로 인한 부작용과 연관성이 높음
- 성 매개 감염성 질환은 여성의 경우 생리이상증상과 성(sex) 고정관념과 연관성이 높음
- 재생산(생식) 관련 질환은 성 매개 감염성 질환 경험과 연관성이 높음
- 원치 않는 성관계 경험은 성 매개 감염성 및 재생산(생식) 관련 질환, 그리고 우울증의 위험요인임
- 원치 않는 성관계 경험의 위험 요인으로 남성은 성평등 의식,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연관성이 높음
- 원치 않는 성관계시 상대방의 성 관계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가 발생되기 쉬운데, 이러한 행위는 남성은 자위와 음란물, 그리고 남성 지배적 의식 및 상대방의 성적 의사 존중 교육과, 여성은 여성의 순결이데올로기 인식과 부모의 성평등 관계가 연관성이 있었음.

Ⅵ. 성･재생산 젠더 건강이슈 및 정책 발굴 조사･분석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첫째 여성과 남성의 생애주기별(청소년기, 미혼청년기, 기혼청년기) 성･ 재생산 건강 이슈와 젠더불평등으로 인한 이슈를 각각 진단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것임.
- 둘째 보건의료기술이 남녀의 성･재생산 건강 영향과 관련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것임.

○ 조사 방법
- 성･재생산 건강 관련 전문가(보건･의학 및 여성 건강 관련) 20명 선정
- 두 차례 델파이조사 운영, 최종 1차 18명, 2차 1차의 18명 중 17명 참여

□ 조사 결과
○ 성별･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 이슈와 우선적 정책 대안
- 성별･생애주기별 성･재생산 이슈와 대안은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청년기 여성의 경우 결혼상태와 상관없이 성관계/피임실천에서의 동등한 협상력 부재, 남성의 경우는 모든 생애에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지식의 부족,파트너에 대한 존중감과 책임감 부재 등이 지적됨.
- 이들 이슈에 대한 정책대안의 추진전략들도 젠더관점에서의 교육(성교육,피임교육,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 법 개정/인프라 설치 등의 제도화 추진 등으로 수렴됨.

○ 젠더관계 불평등 관련 주요 성･재생산 건강 이슈와 우선적 정책 대안
- 젠더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 역시 모든 생애에서 여성은 성관계/ 피임실천에서 주체적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점, 그로 인해 원치않는 성 관계를 하게 되는 점, 남성은 성이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존중감과 책임감의 부족, 강제적이고 동의 없는 성관계 등이 지적됨.
- 이들 이슈에 대한 정책대안 역시 성별 성･재생산 이슈와 비슷함.

○ 보건의료기술로 인한 성･재생산 건강 이슈와 정책대안
- 보건의료기술이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여성위생용품, 보조생식술, 임신 중 초음파, 제왕절개분만, 인공임신중절 등에 대한 유해성, 부작용이 지적되었고 각각의 정책 개선이 제시됨.
-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남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서 이 기술이 남성의 성･재생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그렇기 때문에 성, 생식, 재생산에서 남성의 의미가 축소되고 배제되고 있다는 점, 여성들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기술의 변화에 상대방인 남성도 함께 참여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함.

Ⅶ. 정책과제
□ 성･재생산 불평등 요인으로서 사회구조 개선
□ 성･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성인지적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 성･재생산 건강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 방안 강화
□ 성･재생산 건강 관련 법･제도적 개선
□ 성･재생산 건강 유해물질 및 관련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젠더 건강영향 평가 실시

( 출처 : 연구요약 6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