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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규제개혁 연구: 공유(共有)경제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ory Reform for Promo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the Sharing Economy and Digital Healthcare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최유성
참여연구자 안혁근 , 박정원 , 심우현 , 최무현 , 김은경 , 함종석 , 우소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546
과제고유번호 1105012577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2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46

초록

제1편: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의 변화
4. 결론 및 정책대안
□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방향
○ 4차 산업혁명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첩성과 전문성을 갖춘 혁신적 행정・규제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시 칸막이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함

○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성장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이 R&D를 통해 첨단 부품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 기반 서비스에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converges the cyber and physical world has started to be actively discussed in Korea as well as throughout the world. The emerg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ueled by innovative and convergent technologies, is anticipated to cause a diverse impact 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국문요약 ... 20
  • 영문요약 ... 55
  • 서 언 ... 59
  • 제1절 연구의 배경 ... 60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목적 ... 62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6
  • 제4절 관련 정책현안 및 기대효과 ... 70
  • 제1편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의 변화 ... 73
  • 제1장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특징 ... 75
  •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76
  • 제2절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융・복합 ... 81
  • 제3절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 ... 86
  • 제2장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현황 ... 93
  • 제1절 미국 ... 94
  • 제2절 독일 ... 98
  • 제3절 일본 ... 101
  • 제4절 프랑스 ... 107
  • 제5절 4개국 비교 및 시사점 ... 115
  • 제3장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대응 현황 ... 117
  •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정부대응 방향 ... 118
  • 제2절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대응 현황 ... 132
  • 제3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분야별 규제 쟁점 ... 144
  • 제4절 4차 산업혁명 정부 규제 개혁 추진 현황 ... 162
  • 제5절 소결 ... 170
  •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정부규제 전략 ... 173
  •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 174
  • 제2절 4차 산업혁명과 규제 전략 ... 192
  • 제3절 소결 ... 200
  • 제5장 결 론 ... 203
  • 제2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 207
  • 제1장 연구의 개요 ... 20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10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내용, 기대효과 ... 213
  • 제2장 공유경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17
  • 제1절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 ... 218
  • 제2절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 ... 231
  • 제3절 공유경제에 대응한 규제개혁에 대한 이론 ... 244
  • 제3장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실태 및 관련 규제 현황 ... 261
  • 제1절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실태 ... 262
  • 제2절 교통분야 공유경제의 실태 ... 277
  • 제3절 숙박분야 공유경제의 실태 ... 294
  • 제4장 주요국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현황 ... 303
  • 제1절 미국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현황 ... 306
  • 제2절 영국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현황 ... 371
  • 제3절 유럽연합(EU)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현황 ... 381
  • 제4절 호주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현황 ... 406
  • 제5장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규제개혁 방안 ... 431
  • 제1절 공유경제 관련 규제개혁의 방향 및 원칙 ... 432
  • 제2절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규제개혁 방안: 교통분야와 숙박분야를 중심으로 ... 440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449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리 ... 450
  • 제2절 규제개혁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 454
  • 제3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 459
  • 제1장 연구의 개요 ... 46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62
  •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465
  • 제3절 연구방법 ... 469
  • 제2장 보건의료산업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71
  • 제1절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이해 ... 474
  • 제2절 보건의료산업 관련 규제 논의 ... 486
  • 제3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정의 및 특성 ... 497
  • 제3장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동향 및 관련 규제 현황 ... 513
  • 제1절 국내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산업 동향 ... 517
  • 제2절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현황 및 문제점 ... 527
  • 제3절 소결 ... 538
  • 제4장 주요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체계 ... 539
  • 제1절 주요국의 보건의료 관련 규제의 개괄 ... 541
  • 제2절 국가별 규제제도 및 현황 ... 543
  • 제3절 소결 ... 574
  • 제5장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개혁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 ... 577
  • 제1절 조사 개요 및 설계 ... 579
  • 제2절 조사 결과 ... 583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627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631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632
  • 제2절 정책적 제언 ... 637
  • 결 언 ... 647
  • 참고문헌 ... 655
  • 부록 ... 679
  • 부록A: 디지털 헬스케어 인터뷰 질문지 ... 680
  • 부록B: 디지털 헬스케어 델파이 조사 질문지(1차) ... 684
  • 부록C: 디지털 헬스케어 델파이 조사 질문지(2차) ... 701
  • 끝페이지 ...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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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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