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우리나라 빅데이터 활용 체계 현황
- 현재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부 추진체계의 특징은 다부처에 걸쳐서 분산적으로 관련 업무가 진행되면서 부처별 활용 사례는 활성화 되는 듯하나, 융합을 통한 범정부적 전략 수립체계는 마련되지 못함.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됨
○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의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사례 분석은 첫째, 중앙관서 및 광역자치단체의 빅데이터 관련 조직편제 및 분장기능 분석이고, 둘째, 중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우리나라 빅데이터 활용 체계 현황
- 현재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부 추진체계의 특징은 다부처에 걸쳐서 분산적으로 관련 업무가 진행되면서 부처별 활용 사례는 활성화 되는 듯하나, 융합을 통한 범정부적 전략 수립체계는 마련되지 못함.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됨
○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의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사례 분석은 첫째, 중앙관서 및 광역자치단체의 빅데이터 관련 조직편제 및 분장기능 분석이고, 둘째, 중앙관서의 2017년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분석이며, 셋째,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으로 구성됨

- 미국은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원, 국방부, 지리청 등 여러 부처에서 빅데이터 활용하고, 영국은 정보공유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개방 위주의 정책을 추진함

○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와 활용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나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규제가 강하고 비식별화 기술 불완전의 문제 있음

- 본고에서는 탐색적 수준에서 SNS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국가전략 수립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SNS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공무원 설문분석
- 빅데이터 활용수준과 생태계 인식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한편에 개인비식별화와 SNS 빅데이터 활용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전문가 인터뷰
- 개인정보 침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외의 모든 정보 활용은 허용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이는 차등적 보호규제임

- 개별 행정기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빅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구조를 마련할 필요함

-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에 대해서는 그 안이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일단 입법이 조기 완성되는 것이 중요함

□ 정책제언
○ 우리나라 빅데이터 활용 체계 현황
- 정부의 입법안(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활용한 빅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확대해야 함

○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의 국내 사례 분석
- 범정부 차원에서 원활한 추진체계가 필수적이며, 근본적으로 법･제도의 명확화가 필요
- 전문인력,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플랫폼 구축 및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총 망라한 공식화된 데이터 시장의 구축과 함께 합리적 유통체계의 제도적 확립이 요구됨

○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의 해외 사례 분석
-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 부처 간 빅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상위기관의 기획과 조정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부처 내부에 담당자를 지정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이러한 전략적 활용기구의 한시적 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기획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인력 개발 및 육성에 투자가 이뤄져야 함

○ 개인정보 식별화 방안
-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고 개인정보가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 정책분야 SNS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가능성
- SNS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여론의 분석은 사회 각 분야의 행위자들을 참여자, 협력자로서 역할과 가치를 보여줌

○ 공무원 설문분석
- 빅데이터 활용수준과 생태계 인식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문가 인터뷰
-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융통성있는 방향이 요구되며 빅데이터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직구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함

(출처 : 국문요약 25p)

Abstract ▼

In Korea, big data is a very prominent issue in government policy formation and national strategy agenda setting. Our research team makes efforts to amass promotional measures for establishing a big data-based national strategy in Korea.

We investigate domestic laws, government regulations an

In Korea, big data is a very prominent issue in government policy formation and national strategy agenda setting. Our research team makes efforts to amass promotional measures for establishing a big data-based national strategy in Korea.

We investigate domestic laws, government regulations and codes, organizations as well as overseas case studies in developed countries.
We also study about non-discri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ssues involving big data analysis of social media, and their inherent problems and potential to apply for national strategy setting. In addition, we survey 210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big data or related services.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thoroughly discussed and sugges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framework at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출처 : 영문요약 2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2
• 영문요약 ... 29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배경 ... 32
• 1. 빅데이터의 등장 ... 32
• 2.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전략 수립의 필요성 대두 ... 34
• 3. 선진국의 국가전략 수립에 빅데이터 활용사례의 확대 ... 36
• 4. 빅데이터 활용체계 개선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기 ... 37
• 5. SN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전략 수립과 정책개발 행정수요 파악 ... 38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9
• 1. 연구의 목적 ... 39
• 2. 연구의 내용 ... 39
• 제3절 연구방법 ... 42
• 제2장 이론적 배경 ... 43
• 제1절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이론 검토 ... 44
• 1. 데이터 기반 국가 전략 이론 ... 44
• 2. 전자정부 활성화 기반의 국가 전략 이론 ... 45
• 3.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및 제도적 요인 이론 ... 45
• 4.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연계 이론 ... 47
• 제2절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에 대한 국내 정책 동향 ... 48
• 1.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 관련 법령 ... 48
• 2.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 관련 정부조직 ... 49
• 제3절 분석의 틀과 분석 흐름도 ... 50
• 1. 분석의 틀 ... 50
• 2. 분석의 흐름도 ... 51
• 제3장 우리나라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활용체계 현황 ... 53
• 제1절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령체계 분석 ... 54
• 1. 빅데이터 활용 관련 일반법의 부재(不在) ... 54
• 2. 빅데이터 활용의 제한 근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 58
•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64
• 제2절 빅데이터 활용 관련 추진체계 분석 ... 67
• 1. 빅데이터 관련 추진체계의 특징 ... 67
• 2. 빅데이터 추진체계 개편안 ... 70
• 3. 빅데이터 관련 조직체계 현황분석(중앙 및 광역) ... 70
• 제4장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의 국내외 사례 분석 ... 79
• 제1절 국내사례 분석 ... 80
• 1. 분석의 목적 및 방법 ... 80
• 2. 중앙관서의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내용분석 ... 83
• 3. 온-나라 정책연구(프리즘: PRISM) 보고서 분석 ... 111
• 4.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분석 ... 135
• 제2절 해외 빅데이터 활용 체계 및 사례 분석 ... 141
• 1. 해외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체계 분석 ... 141
• 2. 해외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 155
• 제5장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와 활용 ... 165
• 제1절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와 의의 ... 166
• 1. 국내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현황 ... 166
• 2.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의 쟁점과 한계 ... 184
• 3.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의 보완 ... 192
• 제2절 SNS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 198
• 1. SNS 빅데이터 분석의 개념 ... 198
• 2. SNS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가능성 ... 199
• 제6장 공무원 설문 및 전문가 인터뷰 ... 225
• 제1절 조사개요 ... 226
• 1. 조사 목적 ... 226
• 2. 조사 범위 ... 226
• 제2절 공무원 설문 ... 228
• 1. 조사대상 및 설문내용 ... 228
• 2. 빅데이터 활용 수준 분석결과 ... 233
• 3. 빅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인식 수준 분석결과 ... 237
• 4. 개인정보 비식별 방안 분석결과 ... 243
• 5. 정책분야 SNS 빅데이터 분석 활용 분석결과 ... 245
• 6. 설문조사 분석결과 종합 ... 246
• 제3절 전문가 인터뷰 ... 248
• 1. 조사대상 및 설문내용 ... 248
• 2. 설문 분석결과 ... 249
• 3. 인터뷰조사 분석결과 종합 ... 259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61
• 제1절 결론 ... 262
• 1. 국내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활용체계와 사례 ... 262
• 2. 해외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활용체계와 사례 ... 264
• 3.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와 활용 ... 266
• 4. 공무원 설문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 267
• 제2절 정책제언 ... 269
• 참고문헌 ... 273
• 국내문헌 ... 274
• 국내 홈페이지 ... 281
• 국외문헌 ... 281
• 국외 홈페이지 ... 284
• 끝페이지 ...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