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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Ⅱ): 사회통합 부문
Developing an Index for Measuring Government Capacity: Focused on Social Integration Policy A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윤건
참여연구자 박준 , 진경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560
과제고유번호 1105012638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2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60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정부역량의 최종 목적으로서의 사회발전/사회통합
○ 우리나라는 정부역량을 경제발전에 집중하면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발전의 성과 미미. 소수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화다양성에 대한 낮은 인식, 갈등적 상호관계의 심각성, 저신뢰 사회, 높은 부패 인식, 낮은 공정성이 우리의 현실

○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에너지를 분산시켜 지속가능한 추동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매우 중요한

Abstract

Recently the government has put much focus on social integration policy because social disintegration or conflict could exert a negative influence on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It might disperse national energy and cause the nation to miss sustainable impetus. While Korean society has been i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2
  • 영문요약 ... 32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 36
  • 1. 연구의 의의 ... 36
  •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0
  •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 46
  • 1. 연구범위와 내용 ... 46
  • 2. 연구방법 ... 47
  • 제2장 이론적 고찰 ... 49
  • 제1절 사회통합지수의 이론적 기초 ... 50
  • 1. 사회통합의 세 가지 개념 ... 50
  • 2. 한국사회에서 바라 본 통합의 개념 ... 53
  • 3. 본 연구의 사회통합 개념 ... 55
  • 제2절 사회통합지수 관련 국내외 사례 검토 ... 57
  • 1. OECD 사회통합지표(2005~) ... 57
  • 2. Chan-To-Chan의 사회통합지표(2006) ... 58
  • 3. 스캔론-모나쉬 사회통합지수 (2007~) ... 60
  • 4. 국내 사회통합지수 사례 ... 61
  • 제3절 새로운 사회통합지수 마련 필요성 ... 65
  • 1. 전통적인 사회통합 측정방법의 특징 ... 65
  • 2. 사회통합의 조건, 상태, 그리고 목표 ... 66
  • 제3장 사회통합지수 지표체계 구성 ... 69
  • 제1절 사회통합지수 지표체계 개발 방법 ... 70
  • 1. 지표체계의 유형과 지표선정의 기준 ... 70
  • 2. 사회통합지수 지표체계 개발 과정 ... 72
  • 3. 사회통합지수 지표체계 개발 방법론 개괄 ... 73
  • 제2절 사회통합지수 지표체계 개발 ... 77
  • 1. 사회통합지수 지표체계 고려사항 ... 77
  • 2. 사회통합 구성요소 ... 82
  • 제3절 사회통합지수 개념틀과 지표체계 ... 93
  • 1. 사회통합지수 개념틀 ... 93
  • 2. 사회통합지수 지표체계 ... 97
  • 제4장 사회통합지수 지표체계 실증 검토 ... 101
  • 제1절 실증 검토의 의의 및 방법 ... 104
  • 1. 검토 목적과 기준 ... 104
  • 2. 검토 대상 ... 105
  • 3. 검토 방법 ... 108
  • 제2절 관측치와 설문문항에 대한 이상점 진단 ... 111
  • 1. 이상 설문문항 진단 ... 111
  • 2. 이상 응답자 진단 ... 113
  • 제3절 지표체계 수준 간 수렴성 검토 ... 115
  • 1. 사회통합의 목표에 대한 수준별 집락화 정도 ... 115
  • 2. 사회통합의 상태에 대한 수준별 집락화 정도 ... 115
  • 3. 사회통합의 조건에 대한 수준별 집락화 정도 ... 119
  • 4. 수준별 집락화 정도 종합 ... 122
  • 제4절 지표체계 차원 간 조합방식에 대한 검토 ... 124
  • 1. 산술평균 및 기하평균 산정 방식에 따른 조합 ... 124
  • 2. 가중평균 산정 방식에 따른 조합 ... 126
  • 3. 평균 산정 방식별 비교 ... 128
  • 제5장 사회통합지수 산출과 활용성 제고 ... 131
  • 제1절 사회통합지수 활용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 132
  • 제2절 사회통합지수 및 하위지수 산출 ... 136
  • 1. 사회통합의 목적 관련 하위지수 ... 138
  • 2. 사회통합의 상태 관련 하위지수 ... 139
  • 3. 사회통합의 조건 관련 하위지수 ... 150
  • 4. AHP 가중치를 이용한 하위지수 검토 ... 156
  • 5. 핵심지표를 이용한 하위지수 검토 ... 159
  • 6. 사회통합지수의 도출 ... 162
  • 7.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사회통합의 매개효과 분석 ... 165
  • 제3절 집단별 사회통합 인식 비교 ... 169
  • 1. 성별 사회통합 인식 비교 ... 169
  • 2. 연령별 사회통합 인식 비교 ... 171
  • 3. 소득별 사회통합 인식 비교 ... 175
  • 제4절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국제 비교 분석 ... 180
  • 1. 개요 ... 180
  • 2. ISSP 자료를 통한 국제비교 ... 185
  • 3. WVS 자료를 통한 국제비교 ... 191
  • 제5절 경성지표를 통한 사회통합 측정 ... 197
  •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201
  •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02
  • 제2절 결론 ... 206
  • 참고문헌 ... 211
  • 국내문헌 ... 212
  • 국외문헌 ... 217
  • 부록 ... 221
  • 부록1: 실증 검토 분석 결과 ... 222
  • 부록2: 사회통합 구성요소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 235
  • 부록3: 델파이 조사 질문지(제1차) ... 239
  • 부록4: 델파이 조사 질문지(제2차) ... 248
  • 끝페이지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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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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