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 거버넌스 연구
A Study on Risk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류현숙
참여연구자 김은성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567
과제고유번호 1105012645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2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67

초록

7. 결론
□ 33개의 정책 제언을 행정, 기술, 사회, 경제, 정책대상 측면에서 재분류해 추진전략 로드맵 및 실행전략수립

□ 인공지능 위험 거버넌스 실행 로드맵
○ 인공지능 위험에 대비한 종합 정책제언을 실행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은 <그림 7>과 같음

○ 정책에 따라서 단기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단기와 중기에 걸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 중기와 장기, 혹은 단기・중기・장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준비・보완해야 하는 세부 실행과제 존재

(출처 : 국문요약 30p)

Abstract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held in Davos in January 2016 announced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now upon us, and Sedol Lee played some historic games of Go against Google DeepMind’s AlphaGo computer program in March 2016. These events have raised interest and concerns in terms of Ar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국문요약 ... 16
  • 영문요약 ... 32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6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43
  • 1. 연구의 목적 ... 43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44
  • 제3절 연구방법 ... 48
  • 1. 이론 및 문헌조사 ... 49
  • 2. 국내외 사례조사 및 위험관리・정책 비교연구 ... 49
  • 3. 설문 조사 ... 50
  • 4. AHP 조사 ... 51
  • 제4절 기대효과 ... 52
  • 제2장 이론적 고찰 ... 55
  • 제1절 기술위험 관리 ... 56
  • 1. 위험 및 기술위험 관리 개요 ... 56
  • 2. 인공지능(AI)과 신기술 위험관리의 중요성 ... 63
  • 제2절 인공지능의 위험 및 사회적 영향 ... 65
  • 1. 사회적 위험 지위(Theme of Social Risk Positions) ... 66
  • 2. 부메랑 효과 ... 71
  • 제3절 사전예방원칙과 복원력 ... 74
  • 1. 사전예방원칙 ... 74
  • 2. 복원력 ... 82
  • 제4절 연구 분석틀 ... 87
  • 제3장 인공지능 적용 분야별 위험 예측 ... 89
  • 제1절 교통안전 분야 ... 97
  • 1. 개요 ... 97
  • 2. 상용화 사례 및 위험특성 ... 98
  • 3. 시사점 ... 100
  • 제2절 범죄(치안) 분야 ... 102
  • 1. 개요 ... 102
  • 2. 상용화 사례 및 위험특성 ... 104
  • 3. 시사점 ... 106
  • 제3절 노동(근로) 분야 ... 108
  • 1. 개요 ... 108
  • 2. 상용화 사례 및 위험특성 ... 113
  • 3. 시사점 ... 115
  • 제4절 의료(보건) 분야 ... 117
  • 1. 개요 ... 117
  • 2. 상용화 및 위험특성 ... 118
  • 3. 시사점 ... 121
  • 제5절 소결 ... 122
  • 제4장 인공지능에 대한 국내외 위험정책 및 위험관리 ... 129
  • 제1절 유럽의 인공지능 위험관리 정책 ... 132
  • 1. 유럽의 인공지능 법제도 및 거버넌스 체계 ... 132
  • 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 ... 137
  • 3. 드론에 대한 유럽연합의 법률 ... 142
  • 4. 군사기술에 대한 유럽규제 ... 144
  • 5. 기계안전, 작업안전, 의료 관련 유럽연합의 기존 법률들 ... 145
  • 6. 인공지능 윤리와 책임 있는 연구개발 ... 146
  • 제2절 영국의 인공지능 위험관리 정책 ... 149
  • 1. 무인자동차에 대한 안전규제 ... 154
  • 2. 드론에 대한 법률 ... 155
  • 3. 군사기술에 대한 규제 ... 155
  • 4. 인공지능 윤리와 책임 있는 연구개발 ... 156
  • 제3절 미국의 인공지능 위험관리 정책 ... 157
  • 1.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규제 ... 162
  • 2. 드론에 대한 미국의 규제 ... 168
  • 3. 작업장 안전 및 의료관련 로봇에 대한 규제 ... 170
  • 제4절 국내 위험관리 정책 ... 171
  • 1.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법률 ... 175
  • 2. 로봇윤리 ... 179
  • 제5절 소결 ... 180
  • 제5장 인공지능 위험관리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185
  • 제1절 전문가 워크숍 ... 186
  •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 ... 189
  • 제3절 전문가 AHP 조사 ... 195
  • 제4절 전문가 설문조사・AHP 조사 결과 분석 ... 201
  • 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201
  • 2. AHP 조사 결과 ... 228
  • 제5절 정책적 시사점 ... 276
  • 제6장 인공지능 기술위험에 대한 정책 제언 ... 281
  • 제1절 인공지능 기술위험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정책제언 ... 282
  • 1. 사전 예방적 위험 평가 정책 제언 ... 283
  • 2. 사전 예방적 위험관리 정책 제언 ... 301
  • 3. 사전 예방적 위험 소통 정책 제언 ... 307
  • 제2절 인공지능 위험 복원력 제고 정책제언 ... 310
  • 1. 복원력 위험 평가 정책 제언 ... 311
  • 제7장 결 론 ... 335
  • 제1절 종합 정책 제언 ... 336
  • 1. 행정적 측면 실행전략 ... 336
  • 2. 기술적 측면 실행전략 ... 338
  • 3. 사회적 측면 실행전략 ... 340
  • 4. 경제적 측면 실행전략 ... 341
  • 5. 정책대상을 고려한 실행전략 ... 342
  • 6. 인공지능 위험 거버넌스 추진 로드맵 ... 345
  • 제2절 요약 및 결론 ... 346
  • 1. 학술적 기여도 및 정책 활용가능성 ... 346
  • 2. 연구의 한계 ... 347
  • 참고문헌 ... 351
  • 국내문헌 ... 352
  • 국외문헌 ... 356
  • 사이트 ... 363
  • 신문기사 ... 364
  • 부록 ... 367
  • 부록1. 국문 설문조사표 ... 368
  • 부록2. 영문 설문조사표 ... 379
  • 끝페이지 ... 391

표/그림 (122)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