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신하는 새로운 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합의됨

- SDGs는 포괄적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호 등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SDGs는 보편성 및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도 SDGs 이행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함

○ 우리나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신하는 새로운 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합의됨

- SDGs는 포괄적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호 등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SDGs는 보편성 및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도 SDGs 이행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함

○ 우리나라도 SDGs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작하였으나 정책과정 전반을 유기적･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분석과 정책전략 결여

- SDGs의 이론적 논의, SDGs 목표설정에 관한 논의, SDGs 관련 법령에 관한 논의 등 부분에 치중하여 포괄적(holistic) 시각결여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SDGs의 효율적･효과적 이행을 위해 ‘정책 환경-기획-집행-성과점검-환류’정책과정 단계별로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각 단계별 중요 요소들의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
○ SDGs 목표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여 수행하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행실태를 분석함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DGs 목표에 대한 기초분석과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함
-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정부부처 자료를 분석하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이행현황을 분석함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각국의 SDGs 이행현황을 살펴보고 추진체계 설계 및 이행계획 수립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

- SDGs 이행체계 및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분석, 관련법령 개선안 도출, 이행체계 및 운영방안 개선안 도출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함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검토
∙ SDGs 이행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및 목표모호성 상황에서의 정책 집행 관련 이론 검토
∙ SDGs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정부자료를 통해 현황분석

- 전문가 심층 인터뷰
∙ 중앙･지방정부 기관, 공공기관의 SDGs 이행 관련 실무자, 시민사회,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
∙ 인터뷰 녹취록은 MAXQDA를 활용하여 코딩 및 내용분석 실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정부부처 SDGs 이행 담당자, 시민사회 활동가, UN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 총 25명 참여
∙ 총 2차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국내이행의 문제점･쟁점사항들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 해외사례 조사
∙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UN의 SDGs 이행환경, 기획･집행, 성과 점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

(출처 : 국문요약 16p)

Abstract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re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that consist of 17 goals and 169 targets, covering a broad range of global issues including economic growth,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As one of the UN member states, the Republic of Korea(ROK) i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re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that consist of 17 goals and 169 targets, covering a broad range of global issues including economic growth,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As one of the UN member states, the Republic of Korea(ROK) is making efforts for implementing the SDGs. Although ROK has established plans and an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SDGs since 2016, there is some difficulty due to the inclusiveness and ambiguity of SDGs goals.
Hence, this study identifies and analyzes the policy challenges of implementation for SDGs in ROK according to the policy processes – Policy environment, plann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feedback - and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DGs.

Through literature reviews, interviews, and Delphi expert surveys, this study analyzes current domestic implementation of SDGs and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ROK’s implementation of SDGs.

First,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environment, elevating the legal statu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is essential for setting a desirable condition for SDGs.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SDGs, holding public events with the president or prime minister could be a way to draw people’s and government departments’ interest. It is also necessary to organize workshops and seminars for nurturing high-caliber leadership potential. Since inducing politicia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nd support implementation of SDGs is very important, a committee for SDGs could be established in the parliament.

Secondly, to enhance the planning process, the most ideal way is to establish a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for the Presidential Committee. Also, an organization that supports the practical work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can be established so that it does not remain as a simple advisory committee, and the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can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Order. Establishment of implementation plans of SDGs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situation is also necessary.

For implementation process, it is required to link existing projects that are already ongoing by ministries with SDGs' targets. To implement SDGs, organizations should revise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by improving the function of the department and clarifying its role. Even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guideline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tasks.

Lastly, in order to improve evaluation and feedback,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can become the performance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Evaluation Subcommitte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performs the deliberation function. Also, ministries’ implementation of SDGs can be reflected in the Public Service Evaluation.

(출처 : 영문요약 3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국문요약 ... 16
• 영문요약 ... 34
• 제1장 서 론 ... 3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8
• 1. 연구의 배경 ... 38
• 2. 연구의 목적 ... 4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 43
•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 43
• 2. 연구의 주요내용 ... 43
• 제3절 연구 방법 ... 45
• 1. 연구방법 ... 45
•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 48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분석틀 ... 49
• 제1절 SDGs의 의의 및 목표체계 ... 50
• 1. SDGs 논의과정과 의의 ... 50
• 2. SDGs 목표체계 ... 57
• 제2절 국제규범의 국내집행을 위한 이론적 논의 ... 65
• 1. 국내이행의 정의 ... 65
• 2. 국제규범의 건설적 모호성 ... 66
• 3. 모호성으로 인한 국내이행 문제점 ... 68
• 4. SDGs 국내이행체계 수립 필요성 ... 72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흐름도 ... 74
• 1. 연구의 분석틀 ... 74
• 2. 연구의 흐름도 ... 78
• 제3장 SDGs 국내이행 실태분석: 정책환경 및 정책기획 단계 ... 81
• 제1절 조사방법 ... 82
• 제2절 SDGs 이행환경 실태분석 ... 85
• 1. 리더십과 내･외부지지 적정성 ... 85
• 2. 법제도 근거의 적정성 ... 90
• 제3절 SDGs 이행기획 실태분석 ... 97
• 1. SDGs 이행 추진체계 적절성 ... 97
• 2. SDGs 이행계획 및 수립과정 적정성 ... 105
• 3. SDGs 기획내용의 명확성 ... 107
•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111
• 1. SDGs 이행 리더십 ... 111
• 2. SDGs 이행의 법제도 기반 ... 112
• 3. SDGs 이행 추진체계 ... 113
• 4. SDGs 이행계획 수립 ... 115
• 5. SDGs 목표의 명확성 ... 117
• 제4장 SDGs 국내이행 실태분석: 정책집행 및 성과점검･환류 단계 ... 119
• 제1절 SDGs 이행 집행 실태분석 ... 121
• 1. SDGs와 기관사업･정책 정합성 ... 121
• 2. SDGs 이행을 위한 조직의 적정성 ... 128
• 3. SDGs 이행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 ... 133
• 4. SDGs 관련 부처 내･외부의 협력 적절성 ... 136
• 제2절 SDGs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실태분석 ... 142
• 1. SDGs 성과점검 체계의 적절성 ... 142
• 2. 환류체계의 적정성 ... 151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154
• 1. SDGs와 기관사업･정책 정합성 ... 154
• 2. SDGs 이행을 위한 조직의 적정성 ... 155
• 3. SDGs 이행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 ... 156
• 4. SDGs 관련 부처 내･외부의 협력 적절성 ... 157
• 5. SDGs 성과점검 체계의 적절성 ... 158
• 제5장 해외사례 분석 ... 161
• 제1절 조사 개요 ... 162
• 제2절 독일의 SDGs 이행현황 ... 166
• 1. SDGs 이행환경 ... 166
•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 168
•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 173
• 제3절 핀란드 SDGs 이행현황 ... 178
• 1. SDGs의 이행환경 ... 178
•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 181
•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 189
• 제4절 노르웨이 SDGs 이행현황 ... 192
• 1. SDGs의 이행환경 ... 192
•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 194
•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 197
• 제5절 SDGs 이행을 위한 UN의 노력 ... 199
• 1. SDGs의 이행환경 지원 ... 199
•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지원 ... 200
•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지원 ... 203
•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 206
• 1. 해외사례 분석 내용 요약 ... 206
• 2. 한국의 SDGs 국내이행에 대한 시사점 ... 213
• 제6장 SDGs 국내이행 개선을 위한 전문가델파이 분석 ... 219
• 제1절 전문가델파이 조사 개요 ... 220
• 제2절 SDGs 국내이행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223
• 1. SDGs 이행을 위한 정책환경 ... 223
• 2. SDGs 이행을 위한 정책기획 ... 231
• 3.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집행 ... 243
• 4. SDGs 이행을 위한 성과점검 및 환류 ... 248
• 5. 그룹별 평균 분석 ... 254
• 제3절 SDGs 국내이행을 위한 대안의 타당성 ... 258
• 1. SDGs 이행을 위한 정책환경 ... 258
• 2. SDGs 이행을 위한 정책기획 ... 270
• 3.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집행 ... 289
• 4. SDGs 이행을 위한 성과점검 및 환류 ... 292
• 5. 그룹별 평균 분석 ... 300
•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304
• 1.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 304
• 2.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 307
• 제7장 SDGs 국내이행 위한 개선방안 ... 313
• 제1절 SDGs 이행환경 개선방안: 법제도 및 리더십 ... 314
• 1. 기본법 지위 회복 및 관련법 체계 변경 ... 314
• 2.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 316
•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 328
• 4.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 330
• 5. 고위급 리더십의 관심 확보방안 ... 333
• 제2절 SDGs 이행기획 개선방안: 추진체계 및 목표수립 ... 335
• 1.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335
• 2. 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방안 ... 336
• 3.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권한과 기능 강화 ... 338
• 4. 한국 상황에 맞는 SDGs 이행계획 수립 ... 341
• 제3절 SDGs 이행집행 및 성과점검: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환류 ... 349
• 1. 부처별 기존 사업과의 연계방안 ... 349
• 2. SDGs 이행을 위한 부처 내 조직운영 방안 ... 351
• 3. SDGs 이행을 위한 부처 내･외부의 협력 개선방안 ... 353
• 4.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국민 참여 확대방안 ... 355
• 5. 지방정부 이행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356
• 6. 성과관리 총괄기관의 구성 ... 360
• 7. 정부업무평가 반영 방안 ... 361
• 제4절 소결 ... 366
• 제8장 결 론 ... 371
• 참고문헌 ... 379
• 부록 ... 391
• 부록1. 인터뷰 대상자 기본사항 ... 392
• 부록2. 국내 인터뷰 질문지 ... 393
• 부록3. 해외 인터뷰 질문지 ... 394
• 부록4. 전문가 델파이 1차조사 설문지 ... 395
• 부록5. 전문가 델파이 2차조사 설문지 ... 406
• 끝페이지 ...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