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사업 목적
ㅇ 8년후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고, 취약노인계층을 위해 ICT기술을 활용한 통합케어서비스 기반 구축

□ 사업 필요성
ㅇ ICT기술 적용으로 사람중심 서비스 구현
- 개인 독거노인, 주간 독거노인, 노노 독거가정 등 외로움과 문화· 정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자의 생활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필요
- 고령자는 정보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ICT서비스 접근성 개선 필요
- 방문돌봄서비스 등 기존 복지서비스 정보연계를

I.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사업 목적
ㅇ 8년후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고, 취약노인계층을 위해 ICT기술을 활용한 통합케어서비스 기반 구축

□ 사업 필요성
ㅇ ICT기술 적용으로 사람중심 서비스 구현
- 개인 독거노인, 주간 독거노인, 노노 독거가정 등 외로움과 문화· 정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자의 생활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필요
- 고령자는 정보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ICT서비스 접근성 개선 필요
- 방문돌봄서비스 등 기존 복지서비스 정보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 필요
ㅇ 통합적인 데일리 라이프케어 서비스 구현
- 응급안전과 생활관리, 정보제공 등 통합적인 삶을 케어해줄 수 있는 서비스 구현 필요
-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연계,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맞춤형 케어서비스 제공 쳬계 구축 필요
ㅇ 실증 데이터 기반의 예측·예방이 가능한 AI시스템 구축
-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AI기술을 이용한 예측·예방이 가능한 응급안전 체계 구축 필요

II.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ㅇ 통합적인 생활케어가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 (수혜자) 응급안전 및 생활케어,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제공 기반 제공
- (관리자) 돌봄 등 복지서비스 정보공유, 관리 대상자 밀착관리
ㅇ ICT기술 표준성, 확장성, 연결성을 고려한 장치(센서) 기술 및 아키텍쳐 구조설계 연구·개발
- 관리대상 및 민간 시장 확대 등을 고려하여 표준준수 및 수용성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하여 개발
ㅇ 현장적용으로 지속적인 피드백 프로세스 체계로 예측·예방이 필요한 시스템 구축
- Living-Lab 등 가상 공간 실증외에 현장(독거노인 9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증을 실시하여 성능 및 시장성 극대화

□ 사업 범위
ㅇ 통합생활케어서비스플랫폼 개발
- 정보연계 및 서비스 제공 기반 플랫폼 개발(융합 : 복지부)
ㅇ 안전대응
- 비접촉식(레이더 등) 센싱 기술을 이용한 응급상황 수집·분석 기술개발(R&D : 과기정통부)
· 연기와 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은폐나 가리는 경우에도 탐지
· 수면, 휴식, 독서 등의 미세한 움직임도 탐지
· 동물 또는 선풍기와 같은 사물과 사람을 구별
· (응급안전) 낙상사고, 돌연사 감지 등
· (헬스케어) 수면품질 모니터링, 심박카운트
· (시큐리티) 강도·도둑 침입 탐지 등
- 환경수집 센서 통합모듈 및 가상화 센서 개발(R&D : 과기정통부)
· 소리, 진동, 빛, 전자기활동, 온도 등을 감지해 패턴을 식별하는 센서들을 통합모듈 개발
· 수집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상황분석 정보로 해석하고 SW업그레이드로 새로운 가상센서를 만드는 기술개발
-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연계체계 개발(융합 : 소방청)
ㅇ 생활지원
- 고령자 맞춤형 UI/UX 및 정보, 문화콘텐츠 제공·공유 기술 개발(R&D : 문체부)
- 치매예방, 헬스케어 운동 가이드 등 기능성 콘텐츠 개발(R&D : 문체부)
- 관련 표준 및 지침 개발(정책 : 문체부)
ㅇ 실증환경
- 개발결과 테스트 및 실증을 위한 Living-Lab 구축·운영(실증 : 복지부)
- 실수요자 현장 적용 및 피드백 체계 구축(실증 : 복지부)

□ 사업 추진전략
ㅇ 단계별(원천기술개발 → 융합기술개발) 사업추진

III. 사업 투자 계획
ㅇ 5년간 총 352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안) 마련

IV. 사업 결과 활용 계획
□ 통합생활케어 서비스 플랫폼 활용
ㅇ 노인 이외 취약계층, 더 나아가 일반인들 활용도 가능한 확장 가능성
ㅇ 중소기업의 손쉬운 참여기회 확대
ㅇ 실버산업 등 보건복지 분야 산업에 새로운 서비스 런칭 기회 제공
- 노인 대상 복지 서비스 확대 기여

□ 핵심기술 공유 및 응용발전
ㅇ 기술적용 분야 확산
- 노인 →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으로 적용대상 확대
- 취약계층 → 일반인으로 범위 확대
- 공공시장 → 민간 시장으로 산업 파생
ㅇ 기술융합 유도
- 센서 활용 및 융합 분야 확대 : 센서 관련 산업 확장에 기여
- 노인 맞춤형 UI/UX 및 기능성 콘텐츠 TV, SNS 등의 영역에 융합
- 상업, 의료 등 타 산업 기술융합
ㅇ 실증Lab운영을 통한 BigData활용
- 유사영역 Data연계로 시장확대
- 타부처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기술 표준화 및 개발·융합 기준 제시로 시장확대 기반 마련
- 데이터 분석 관련 창업 기회 제공에 기여

V. 기대 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ㅇ 문재인 정부 100 대 국정 과제에 부합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선도적인 적용으로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
‣ 과제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과제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 과제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국가치매책임제 포함)
‣ 과제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 4대 복합·혁신 과제 2.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 4대 복합·혁신 과제 3.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ㅇ 특히, IDCSP 구축으로 중앙부처를 비롯한 지자체의 각종 노인 복지사업이 단일 플랫폼으로 운영되어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기술적 기대효과
ㅇ 초고령사회 대응 통합생활케어 서비스 플랫폼 개발 1건
ㅇ 다양한 수혜자(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동활용 가능한 예측·예방형 AI알고리즘 기술 개발(3개 분야)
ㅇ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분야 적용될 핵심 센서 기술 3건 개발

3. 사회적 기대효과
ㅇ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안전을 제고하여 국가안전지수 제고에 기여
ㅇ 초고령사회에 대한 이행 대비를 ICT 첨단기술로 대응함으로써 복지체감도와 만족도 제고에 적극 부응
ㅇ 고독사‧화재 예방을 통해 삶의 여유 확보로 노년기 행복감 증가(행복지수 상승), 생명 존중의식 제고

4. 경제적 기대효과
ㅇ 핵심기술 국산화로 수입대체 효과
ㅇ 개별기술 중복개발 방지효과
ㅇ 기술낙후로 오동작 대응 비용 감소(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해당)
ㅇ 노인인구의 사용량 증가로 신규일자리 창출
ㅇ 플랫폼을 활용한 실버산업 시장확대
ㅇ 플랫폼·센서기술의 해외수출
ㅇ 안전사고 경감으로 국가·국민 경제 부담감 감소

( 출처: 요약본 3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본 ... 3
• 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표목차 ... 16
• 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분석 ... 17
• 제1절 추진배경 및 사업필요성 ... 17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7
• 2. 사업 추진 경과 ... 26
• 제2절 현황분석 ... 32
• 1. 국내외 정책 동향 ... 32
• 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 42
• 3. 국내외 특허 동향 및 표준화 현황 ... 53
• 4. 국내·외 시장 동향 ... 61
• 제2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 71
• 제1절 부처별 기존 사업 현황 ... 71
• 1. 부처별 기존 사업 현황 ... 71
• 2.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85
• 제2절 다부처 추진 타당성 ... 86
• 1. 다부처 추진 필요성 ... 86
• 2. 다부처 추진 효과 ... 89
• 제3장 사업내용 ... 91
• 제1절 사업목표 및 범위 ... 91
• 1. 사업 목표 ... 91
• 2. 사업 범위 ... 91
• 제2절 세부 사업내용 ... 96
• 1.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안) ... 96
• 2. 세부사업별 연구개발 내용 ... 97
• 제4장 사업 추진방법 ... 107
• 제1절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 107
• 1. 사업 추진체계(안) ... 107
• 2. 부처간 역할분담(안) ... 108
• 3. 부처간 구성 및 운영 방안 ... 109
• 제2절 사업 추진전략과 연구개발(R&D) 세부 운영방안 ... 112
• 1. 사업 추진 전략 ... 112
• 2. 시험환경 구축 전략 ... 113
• 3. 연구개발(R&D)사업 운영방안 ... 114
• 제3절 관련 법령 검토 ... 117
• 제5장 투자계획 ... 118
• 제1절 연차별 소요예산 ... 118
• 1. 각 부처 연차별 소요예산 ... 118
• 제2절 재원 반영 계획 ... 118
• 1. 2019년 부처별 소요 예산 ... 118
• 제6장 성과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 119
• 제1절 성과 관리 및 평가 방안 ... 119
• 1. 성과지표 및 목표 ... 119
• 2. 평가기준 및 절차 ... 119
• 제2절 성과 활용 방안 ... 120
• 1. 성과활용 방안 ... 120
• 제3절 기대 효과 ... 121
• 1. 정책적 기대효과 ... 121
• 2. 기술적 기대효과 ... 121
• 3. 사회적 기대효과 ... 122
• 4. 경제적 기대효과 ... 122
• 제4절 향후 과제 ... 123
• 별첨1. 정부 사업 파급효과 분석결과 ... 124
• 별첨2.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중간점검 검토의견(국과심 전문위) 및 반영결과 ... 128
• 끝페이지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