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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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분석
□ (후진국형 교통사고 지속) ‘15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 4,621명, 부상자 350,400명 발생,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연간 약 28조원(‘15년) 규모
ㅇ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분석
□ (후진국형 교통사고 지속) ‘15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 4,621명, 부상자 350,400명 발생,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연간 약 28조원(‘15년) 규모
ㅇ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83년 이후 7차례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표 1과 같이 목표치에 현저히 미달되고 있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제2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 (부처 단독 실시의 문제점) 현재 교통사고와 연계된 도로 환경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이 표 2와 같이 각각의 부처들의 역할에 따라 분리되어 있으며,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여야만 획기적인 교통사고 절감 효과를 나타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제3장 사회문제 해결방향
□ (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교통사고 유형별로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의 5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호 위반 11.4%, 안전거리 미확보 9,4% 순으로 3개의 유형이 전체 77.1%를 차지
ㅇ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부 주위가 대부분으로 확인 되지만, 여기에는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보호체계 미비와 열악한 도로환경,보행자와 운전자 사유발생 사전 방지시스템 등의 다부처가 관련된 도로 및 시설물 등의 종합적 안전 대책이 미흡한 원인도 있다고 판단
□ (해결방안)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로 혁신적인 교통정보 수집체계 확대
ㅇ 전국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포함)은 350만개 기 설치, 2015년도 전국 공공기관 CCTV 설치 대수의 경우 교통정보수집․분석 및 제공 13,900대, 교통단속 21,243대, 범죄예방 340,758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63,331대 총 739,232대가 설치
ㅇ 사고다발 5개 도로 유형인 횡단보도, 교차로, 터널, 결빙도로, 일방통행로에 대한 맞춤형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ㅇ 교통약자(고령자, 학생)의 시인성 향상과 위험 감지 기능을 갖춘 미래형 스마트 도로조명으로 교통안전체계 구축
제4장 사업내용
□ (사업 범위) 미래형 ICT-안전기술융합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의 구체적인 기술 내용 및 실증 범위를 설정, 획기적인 교통사고율 저감 달성과 도로조명 플랫폼 신 시장 창출을 위한 역할 분담을 설정
ㅇ 본 연구는 총 2단계(1단계 3년, 2단계 2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과 실증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 목표 및 범위를 설정
ㅇ 특히,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원천기술 및 신산업융합기술,설치·관리 공동기술 등의 확보를 통한 미래형 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시스템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를 위한 각 부처 간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ㅇ 1단계 통합 ICT-안전기술융합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에서는
- 교통사고 다발도로의 첨단 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플랫폼 개발
- 드론, 스마트 도로표지판, 자율주행 및 일반 차량용 도로정보 수집/가공/제공 가능한 ITS 연동 통신기술 개발
- 스마트 태양광도로/태양광인도/자전거도로용 태양광패널 개발, 스마트 가로 등 연계기술, 안전융합 플랫폼 장치, 스마트 도로표지판 및 드론충전 맞춤형 전력저장장치(ESS) 개발
ㅇ 2단계 실증 및 표준개발에서는
- 스마트 ICT-안전융합 도로조명 플랫폼의 실증 및 시설기준 안전 가이드라인과 표준 개발
제5장 사업 추진전략
□ 공급부처·수요부처 역할 분담
ㅇ (공급부처) 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 플랫폼, 시설 장비 및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스템, 안전 융합 기술,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및 공급
- (국토교통부) 스마트 안전 융합 서비스 및 실증이 포함되는 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 실증 서비스 개발은 도로, 교통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 플랫폼에 포함되는 스마트 가로등, 드론정거장 개발은 조명산업 육성 및 조명 연구 개발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재난통신망의 활용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ICT-안전융합 조명이 여러 부처에서 운용되기 위해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유/무선 통신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
ㅇ (수요부처) 수요부처의 교통 안전·치안 임무에 소요되는 특화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및 활용
- (국토교통부)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 위험도로 등 도로조명에서 발생하는 사로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된 안전기술 개발과 스마트 가로등을 활용하여 교통사고율 ZERO를 수행하기 위한 활용기술 개발 담당
- (경찰청)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차량 및 도로정보 Bigdata를 도시교통정보센터(UTIC)와 연계한 수배차량 위치확인 서비스 및 긴급출동 차량의 골든타임 보장 서비스, 사고다발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드론 충전용 도로조명 시스템 기술 개발 담당
□ 부처 간 유기적 사업 추진체계 구성 및 운용
ㅇ (추진협의체 구성)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사업 추진 유관 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교통사고 Zero 추진협의회”구성하여 마일스톤 방식의 개발관리 실시
ㅇ (정기적 진도점검) 정기적인 진도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의 예상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상호 공유 진행
ㅇ (통합 실증 평가) 미래형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통합실증평가 수행
□ 기술적·사회적·경제적 기대효과
ㅇ (기술적 측면) “한국형 ICT-안전융합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로 교통안전분야의 첨단융합 신기술 선도
-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산업분야의 도로조명 및 차량-인프라(V2I)통신부문의 글로벌 표준 기술 선도
ㅇ (사회적 측면) 인재형 대형 교통사고 예방으로 소중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 ICT-안전융합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을 통해 년간 약 36만명에 육박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획기적으로 저감
- LED조명을 기반으로 하는 도로조명 플랫폼으로 정부의 脫원전시대를 부합하는 대안 에너지 솔류션 제시
- 향후 도래될 전기자동차(EV)의 긴급 충전을 위한 충전용 도로조명 서비스 제공 등 도로이용자의 편리성 확보
ㅇ (경제적 측면) “한국형 표준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로 2020년 약 1,000조원으로 추산되는 글로벌 스마트 시장 개척
-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16년 약 400조원 -> ’20년 1,000조원(국토교통부) 추정, 본 제안기술을 통해 수 십조원의 스마트시티 도로조명 플랫폼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입 가능
- 교통사고 예방-대응-관리-분석 등 단계별 대응서비스체계로 년간 28조원(15년 기준, GDP 1.8%)에 달하는 사회적 피해금액을 지속적으로 저감
( 출처: 요약본 3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