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내용 및 결과
○’16년도 R&D예산 편성
- ’16년도 R&D예산은 그 간의 R&D투자 규모와 R&D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년수준(18.94조원)으로 편성
- 성과 미흡 사업, 장기계속사업,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창조경제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재투자

○’15~’19 중기사업계획 심의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15~’19 재정투자는 성과중심의 R&D체계 구현 및 창조경제 활성화 뒷받침이라는 목표 하에, 창조경제 조기 실현,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연구의 내용 및 결과
○’16년도 R&D예산 편성
- ’16년도 R&D예산은 그 간의 R&D투자 규모와 R&D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년수준(18.94조원)으로 편성
- 성과 미흡 사업, 장기계속사업,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창조경제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재투자

○’15~’19 중기사업계획 심의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15~’19 재정투자는 성과중심의 R&D체계 구현 및 창조경제 활성화 뒷받침이라는 목표 하에, 창조경제 조기 실현, 미래 성장동력 확보, R&D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주요 투자방향으로 설정
- 성과 중심의 R&D 지원, R&D 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R&D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를 위해 R&D 분야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장기계속사업의 효율화 방안과 지역R&D 기반구축사업 효율화 방안을 제시

○ R&D투자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10대 재정개혁과제)
- 성과 중심의 R&D혁신을 통해 R&D투자의 효과성,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10대 재정개혁과제를 선정, 추진
- 심층 정책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효성 높고 파급력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
- ① R&D투자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R&D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및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추진 ② R&D투자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업, 출연(연) 지역 R&D 지원 시스템 체계화 ③ R&D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R&D사업관리체계 정비

○연구기반구축사업 총사업비 관리방안 도출
- 정부R&D예산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기준과 체계 정립
- 총사업비 관리지침(제3조 제3항)의 연구기반구축 R&D 부문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단계별 관리 체계 및 지침 마련

○국공립(연) R&D 효율화 추진
- 국공립(연)은 다른 연구수행주체에 비해 R&D투자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으며, 기술료 징수액, 기술사업화 등의 정량 성과지표도 취약
- 국공립(연)의 유형과 R&D 효율화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R&D투자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유형별(공공기술형, 실용화 기술형, 사업화 기술형)로 투자 방향을 차별화하고,국공립(연)의 연구성과를 확산·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 연구의 자율성 제고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출처: 요약문 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0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1장 개요 ... 16
• 제1절 연구의 목적 ... 18
• 1. 연구의 배경 ... 18
• 제2절 연구의 내용 ... 20
• 1. 연구의 목적 ... 20
• 2. 연구의 내용 ... 20
• 제3절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21
• 제2장 ’15~’19 중기사업계획 검토 ... 22
• 제1절 중기재정소요 전망 ... 24
• 1. 그간의 재정투자 ... 24
• 2. 향후 정책방향 및 ’15~’19년 재정투자 중점 ... 26
• 3. R&D분야 재정투자 계획 ... 30
• 제2절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 R&D 분야 ... 31
• 1. 2015~2019년 정부 R&D 중점 투자방향 ... 31
• 2. 장기계속사업 효율화 방안 ... 39
• 3. 지역 R&D 기반구축사업 효율화 방안 ... 45
• 제3장 ’16년도 예산편성지원의 주요 이슈 ... 59
• 제1절 ’16년도 R&D예산(안) 개요 ... 61
• 1. '16년도 R&D예산(안) 편성 개요 ... 61
• 2. '16년도 R&D예산(안) 특징 ... 62
• 제2절 10대 재정개혁과제 ... 71
• 1. 총괄현황 ... 71
• 2. 개선내용 ... 71
• 3. 개선효과 ... 72
• 제3절 연구기반구축사업 총사업비 관리 ... 129
• 1. 제도 도입의 배경 ... 129
• 2. 국내 연구시설·장비의 투자현황 ... 131
• 3. 국내 연구시설·장비의 문제점 ... 139
• 4. 해외 주요국의 시설장비 총사업비 관리사례 ... 150
• 5. 연구기반구축사업 R&D 부문 총사업비 관리제도 도입방안 ... 153
• 제4절 국공립(연) 효율화 ... 159
• 1. 서론 ... 159
• 2. 국공립연구기관의 유형화 ... 163
• 3. 주요 선진국 국공립연구기관의 R&D 투자 현황 ... 171
• 4. 국공립연구기관의 구조적, 행태적 특성 ... 178
• 5. 국공립연구기관의 R&D 투자 효율화 및 제도개선 방안 ... 182
• 제4장 결 론 ... 189
•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191
• 제2절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92
• 끝페이지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