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02년 8월 26일 제정·공포되어, 2003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어온 이후 15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의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생활 여건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기능성 원료의 인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바이오산업 진흥과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관리제도와 기능성원료의 심사 및 인정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이 요구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02년 8월 26일 제정·공포되어, 2003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어온 이후 15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의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생활 여건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기능성 원료의 인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바이오산업 진흥과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관리제도와 기능성원료의 심사 및 인정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총 6개국)의 건강기능식품 규제 관리 제도의 조사 연구를 통해 우수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제외국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제품)의 심사 및 허가(인정) 제도를 조사하고 비교 검토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효율적인 인정 심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제외국의 건강기능식품 규제 관리 기관과 산업체와의 규제 관리 제도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 규제 관리 제도의 동향을 공유하고 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의 효율적인 인정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규제 관리 기관, 법적 정의, 인정 체계, 기능성별 표시범위 및 제도, 및 사후관리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및 기준과의 비교 검토하였다.

(출처 : 요약문 5p)

Abstract ▼

The Act on Health Functional Foods was enacted and promulgated on August 26, 2002 and continuously revised related regulations and systems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functional foods and industrial activation for more than 15 years since its implementation on August 27, 2003. However, due to the

The Act on Health Functional Foods was enacted and promulgated on August 26, 2002 and continuously revised related regulations and systems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functional foods and industrial activation for more than 15 years since its implementation on August 27, 2003. However, due to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life span has increased and interest in health has increased, so that the preference for health functional foods and applications for recognition of functional raw materials are increasing.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of domestic health functional foods and the examination and recognition system of functional raw mater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d compare the approval and approval system of functional foods (functional product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otal of 6 countries) to establish an efficient system for the recognition of domestic functional food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firs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Health Functional Foods was held in order to share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with the foreign health functional food regulatory body and industry, We shared the trend of the system and discusse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Second, to establish an effective accreditation system for health functional foods, the regulatory body of health functional foods, legal definition, recognition system, functional gender mark range and system, After reviewing the post - management system, we reviewed and compared the system and standards related to domestic health functional food.

(출처 : Summary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2
• 제출문 ... 3
• 목차 ... 4
•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5
• 국문 요약문 ... 5
• Summary ... 7
•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9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9
• 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9
• 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24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25
• 1. 조사 대상국의 건강기능식품 규제 관련 자료 조사 ... 25
• 2. 건강기능식품 규제 관리 국제심포지엄 준비[주관부서와 공동 개최] ... 43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51
• 1. 조사 대상 국가별 건강기능식품 규제 관리제도 조사 ... 51
• 2. 건강기능식품 규제 관리 국제심포지엄 개최[주관부서와 공동 개최] ... 184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210
• 1. 총괄활용성과 ... 210
• 2. 총괄활용계획 ... 211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211
• 제6장 총괄참고문헌 ... 211
• 제7장 총괄첨부서류 ... 217
• 끝페이지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