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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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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목록 등재료 관리방안 연구
Regarding the management plan for listing of the patent lis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연구책임자 노근철
참여연구자 손태운 , 송원명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7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등록번호 TRKO201800035779
과제고유번호 1475010329
DB 구축일자 2018-07-28
키워드 등재료.특허목록.사용료.수수료.개선방안.Registration Fee.Patent List.License Fee.Commission.Improvement Measure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5779

초록

본 연구는 2015년 신설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의 특허목록 등재료 운영에 대하여 국내외 운영현황과 제도를 조사 분석하고, 관리 및 운영 관련 개선방향을 설정하여 세부적인 개선항목들을 규명함으로써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1. 국내·외 등재료 운영 현황 등 조사 분석
- 의약품특허권은 식약처의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되는데, 등재신청 수수료는 심사비용인 수수료와 등재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인 등재료로 구분 징수되고 있음. ‘등재료’라는 용어는 약사법과 총리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현재 국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s and policies on patent registration fees in accordance with the Drug Approval-Patent Linkage Program, established in 2015.

Also, it is to set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3
  • 제출문 ... 5
  • 목차 ... 7
  •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11
  • 국문 요약문 ... 11
  • Summary ... 13
  •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5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5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 및 방법 ... 19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23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93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95
  • 제6장 총괄참고문헌 ... 97
  • 제7장 총괄첨부서류 ... 99
  • 끝페이지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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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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