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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nD연구보고서의 원문 비공개 사유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1.1 시행)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기한(3년)이 만료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상세정보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과제명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김선경
참여연구자 김나영, 김행미, 김윤종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8-02
과제시작년도 2017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1800036037
과제고유번호 1711062563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18-07-28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6037
초록

제1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개요
제1절 목적과 추진경과
1. 필요성과 목적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속적인 지출규모 확대에 따라 R&D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 분석 수요 확대

■ʼ16년도 우리나라의 정부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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