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개요
제1절 목적과 추진경과
1. 필요성과 목적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속적인 지출규모 확대에 따라 R&D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 분석 수요 확대

￭ʼ16년도 우리나라의 정부연구개발 총 집행현황은 19조 44억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ʼ12~ʼ16년) 연평균 증가율은 4.5% 상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다각적 분석 자료를 산출하고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

제1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개요
제1절 목적과 추진경과
1. 필요성과 목적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속적인 지출규모 확대에 따라 R&D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 분석 수요 확대

￭ʼ16년도 우리나라의 정부연구개발 총 집행현황은 19조 44억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ʼ12~ʼ16년) 연평균 증가율은 4.5% 상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다각적 분석 자료를 산출하고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ʼ06)｣이 제정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는 2008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서 입력 받은 성과 자료를 활용하여 범부처 차원의 종합분석 수행

￭조사‧분석 결과는 정부R&D기획, 평가, 정책 수립 등에 활용

2. 추진경과
ʼ05년 : 성과자료 제출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시범 조사 실시
ʼ06년 : 의무적인 성과자료 입력을 시행하였으나, 검증 DB 등의 제약으로 검증은 미실시
ʼ07년 : 성과지표를 간소화(15개 → 6개)하여 SCI(E)논문과 국내 특허, 기술료 항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성과분석은 미실시
ʼ08년 : ʼ06년과 ʼ07년 조사･분석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로 처음 성과분석 실시
※ 논문과 특허, 기술료, 사업화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 항목별 통계 제공
ʼ10년 : SCI(E)논문의 질적 수준을 국제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질적 지표(상대적 순위 보정 영향력지수, R²nIF) 개발
ʼ11년 : SCI(E)논문 피인용도 분석 시작 및 성과통계 시계열 분석 강화(5년)
ʼ13년 : 특허성과 검증절차 개선, 기술료･사업화 지표 정비, 논문･특허 질적 지표 개선
ʼ15년 : 특허성과 수집 절차 개선, SCI(E)논문 검증 및 피드백 강화, 기술료 세부지표 추가, 비SCI(E)논문 시범 검증
ʼ16년 : 추가된 기술료 세부지표 본격 수집, 개선된 국내등록 특허성과 수집체계 안정화

(출처 : 본보고서 : 제1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개요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개요 ... 5
• 1-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5개년 추이(ʼ12~ʼ16년) ... 7
• 1-2. 연구개발단계별 성과 분포(ʼ16년) ... 8
• 1-3. 연구수행주체별 성과 분포(ʼ16년) ... 9
• 1-4.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성과 분포(ʼ16년) ... 10
• 1-5. 부처별 성과 분포(ʼ16년) ... 11
• 1-6. 지역별 성과 분포(ʼ16년) ... 12
• 1-7.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총괄표 ... 13
•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주요 분석항목별 현황 ... 15
• 2-1. 국가 전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차지하는 SCI(E)논문 실적(ʼ12년~ʼ16년) ... 17
• 2-2. 정부R&D 국내특허 성과 추이(ʼ12년~ʼ16년) ... 18
• 2-3. 정부R&D 해외특허 성과 추이(ʼ12년~ʼ16년) ... 19
• 2-4. 정부R&D 기술료 성과 추이(ʼ12년~ʼ16년) ... 20
• 2-5. 정부R&D 사업화 성과 추이(ʼ12년~ʼ16년) ... 21
• Ⅲ.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주요 통계 현황 ... 23
• 3-1.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 현황(ʼ12년~ʼ16년) ... 25
• 3-2. 국가전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차지하는 SCI(E)논문 현황(ʼ12년~ʼ16년) ... 25
• 3-3. 부처별 SCI(E)논문 현황(ʼ13년~ʼ16년) ... 26
• 3-4. 연구개발단계별 SCI(E)논문 현황(ʼ12년~ʼ16년) ... 27
• 3-5. 연구수행주체별 SCI(E)논문 현황(ʼ12년~ʼ16년) ... 28
• 3-6. 미래유망신기술(6T)별 SCI(E)논문 현황(ʼ12년~ʼ16년) ... 29
• 3-7. 지역별 SCI(E)논문 현황(ʼ12년~ʼ16년) ... 30
• 3-8.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현황(ʼ12년~ʼ16년) ... 31
• 3-9. 국가전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차지하는 국내특허 현황(ʼ12년~ʼ16년) ... 31
• 3-10. 부처별 국내특허 출원･등록 현황(ʼ13년~ʼ16년) ... 32
• 3-11. 연구개발단계별 국내특허 출원･등록 현황(ʼ12년~ʼ16년) ... 34
• 3-12. 연구수행주체별 국내특허 출원･등록 현황(ʼ12년~ʼ16년) ... 35
• 3-13. 미래유망신기술(6T)별 국내특허 출원･등록 현황(ʼ12년~ʼ16년) ... 36
• 3-14. 지역별 국내특허 출원 현황(ʼ12년~ʼ16년) ... 37
• 3-15. 지역별 국내특허 등록 현황(ʼ12년~ʼ16년) ... 38
• 3-16. 국가연구개발사업 해외특허 현황(ʼ12년~ʼ16년) ... 39
• 3-17. 국가별 해외특허 출원･등록 현황(ʼ12년~ʼ16년) ... 40
• 3-18. 부처별 해외특허 출원･등록 현황(ʼ13년~ʼ16년) ... 41
• 3-19. 연구개발단계별 해외특허 출원･등록 현황(ʼ12년~ʼ16년) ... 43
• 3-20. 연구수행주체별 해외특허 출원･등록 현황(ʼ12년~ʼ16년) ... 44
• 3-21. 미래유망신기술(6T)별 해외특허 출원･등록 현황(ʼ12년~ʼ16년) ... 45
• 3-22. 지역별 해외특허 출원 현황(ʼ12년~ʼ16년) ... 46
• 3-23. 지역별 해외특허 등록 현황(ʼ12년~ʼ16년) ... 47
• 3-24. 기술료 징수건수와 징수액 현황(ʼ12년~ʼ16년) ... 48
• 3-25. 부처별 기술료 징수건수･징수액 현황(ʼ13년~ʼ16년) ... 49
• 3-26.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ʼ12년~ʼ16년) ... 50
• 3-27.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ʼ12년~ʼ16년) ... 51
• 3-28.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ʼ12년~ʼ16년) ... 52
• 3-29.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ʼ12년~ʼ16년) ... 53
• 3-30. 미래유망신기술(6T)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ʼ12년~ʼ16년) ... 54
• 3-31. 미래유망신기술(6T)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ʼ12년~ʼ16년) ... 55
• 3-32. 지역별 기술료 징수건수 현황(ʼ12년~ʼ16년) ... 56
• 3-33. 지역별 기술료 징수액 현황(ʼ12년~ʼ16년) ... 57
• 3-34. 사업화 건수 현황(ʼ12년~ʼ16년) ... 58
• 3-35. 사업화 형태별 사업화 건수 현황(ʼ13년~ʼ16년) ... 58
• 3-36. 부처별 사업화 건수 현황(ʼ13년~ʼ16년) ... 59
• 3-37. 연구개발단계별 사업화 건수 현황(ʼ12년~ʼ16년) ... 60
• 3-38. 연구수행주체별 사업화 건수 현황(ʼ12년~ʼ16년) ... 61
• 3-39. 미래유망신기술(6T)별 사업화 건수 현황(ʼ12년~ʼ16년) ... 62
• 3-40. 지역별 사업화 건수 현황(ʼ12년~ʼ16년) ... 63
• 3-41. ʼ16년도 학위별(박사/석사/학사/기타) 인력양성 지원현황 ... 64
• 3-42. ʼ16년도 성별(남성/여성) 인력양성 지원현황 ... 65
• 3-43. ʼ16년도 전공별 인력양성 지원현황 ... 66
• 3-44. ʼ16년도 인력양성 지원 대상사업의 학위별(박사/석사/학사/기타) 지원현황 ... 67
• 3-45. ʼ16년도 연수지원 현황 ... 68
• 끝페이지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