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저성장·고령화 등의 문제로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대하여 새로운 성공 전략 필요
◦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뉴노멀 시대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으로 부터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미래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감지됨
- 세계경제의 장기 저성장 국면, 정치적 혼란, 트럼프 시대 출범, 브랙시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지각 변동 등 정치·경제·사회·기술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가 예상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저성장·고령화 등의 문제로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대하여 새로운 성공 전략 필요
◦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뉴노멀 시대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으로 부터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미래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감지됨
- 세계경제의 장기 저성장 국면, 정치적 혼란, 트럼프 시대 출범, 브랙시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지각 변동 등 정치·경제·사회·기술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가 예상됨
※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하방위험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낮은 경제성장률 예상
※ 경제학자들은 구조적 요인(생산인구감소, 혁신감소)에 기인한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우려 제기
※ 세계경제포럼은 미래고용보고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주요 15개국에서 앞으로 5년간 71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전망
- 세계 주요국들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미래 사회에서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도전을 해나가고 있는 중
※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인더스트리4.0, 산업인터넷, 로봇신전략, 중국제조2025 등과 같은 정부 정책 추진과 함께 구글, 애플과 같은 IT기업들과 GE, 지멘스 등 제조기업들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성공전략은 효율 중심의 빠른 추격 전략이었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초고속 고령사회가 도래한 지금, 과거의 성공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 경제 대응 미흡에 따른 산업기반 붕괴, 고용 없는 성장,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준비 부족 등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 2016년 가계부채가 1,300조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이 13년 중 최고치인 8.2%에 이르는 등 한국 경제는 적신호 상황
※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유소년인구(0∼14세)를 앞지르며 고령화 가속
※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분야 등 주력산업이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주력산업의 공백을 메울 차세대 산업이 지지부진
※ 스위스 투자은행 유비에스(UBS)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보호 등 5개 요소로 제4차 산업혁명 준비 정보를 평가하여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위에 그침
-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한 채과거의 성공에 함몰될 경우 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은 자명
- 특정 산업 집중의 하향식 R&D 방식, 효율 중심의 경제 성장형 R&D 방식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과학기술을 통하여 뉴노멀의 그늘을 벗어나고 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서 거듭날 과학기술 혁신 의제 발굴이 요구됨
◦ 잠재성장률 하락, 경제 위기, 신산업 창출 지연, 저출산 시대 등 한국을 둘러싼 위기징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 과학기술이 적극적인 역할을 갖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시스템 전체의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
◦ 정책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방향타 역할로서 과학기술과 이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KISTEP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원적인 혁신방안 도출이 필요함

( 출처 : 본론 제1장 서론 12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론 ... 10
• 1. 연구의 필요성 ... 12
• 2. 연구내용 ... 14
• 제2장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 변화 ... 16
• 1.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본격 진입 ... 18
• 2. 한국형 뉴노멀 시대의 도래 및 위기 증폭 ... 19
• 3. R&D투자 규모에 대한 논쟁 대두 ... 22
• 제3장 과학기술혁신 정책 5대 목표와 과제 ... 28
• 1. 과학기술 현황 및 평가 ... 30
• 2. 정책 목표 1: 사람 중심의 활력 있는 연구생태계 구축 ... 33
• 3. 정책 목표 2: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 선도 ... 35
• 4. 정책 목표 3: 사회적 난제 해결 등 사회적 기여 확대 ... 38
• 5. 정책 목표 4: 과학기술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39
• 6. 정책 목표 5: 낡고 한계에 도달한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쇄신 ... 41
• 제4장 KISTEP 정책과제 추진 전략 ... 44
• 1. 개요 ... 46
• 2. 정책 목표 1: 사람 중심 연구생태계 구축 ... 47
• 3. 정책 목표 2: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 선도 ... 57
• 4. 정책 목표 3: 사회적 난제 해결 등 사회적 기여 확대 ... 75
• 5. 정책 목표 4: 과학기술분야 양질의 일자리 구축 ... 83
• 6. 정책 목표 5: 낡고 한계에 도달한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쇄신 ... 93
• 제5장 이슈연구: 자율과 책무를 바탕으로 한 출연연 발전방향 제언 ... 110
• 1. 검토 배경 ... 114
• 2. 그간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노력 ... 116
• 3. 문제제기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 고찰 ... 122
• 4. 출연연 발전방향 제언 ... 125
• 5. 맺음말 ... 130
• 참고문헌 ... 131
• 제6장 이슈연구: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술 기반 국내 스타트업의 현황 및 육성 방안 ... 135
• 1. 배경 ... 139
• 2. 국내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현황 ... 144
• 3.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육성 방안 제언 ... 152
• 참고문헌 ... 157
• 별첨.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 대표 스타트업 ... 159
• 제7장 이슈연구: 국가연구개발정보를 활용한 사업화성과의 연계구조 분석 및 시사점 ... 162
• 1. 개 요 ... 164
• 2. 과학기술-산업 연계구조에 관한 논의 ... 166
• 3.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연계구조 분석 ... 168
• 4. 결론 및 시사점 ... 178
• 참고문헌 ... 181
• 별첨. 9차 한국산업표준분류체계 (대-중분류) ... 183
• 부록1.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혁신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발표자료 ... 186
• 부록2. 정부R&D 투자 현황 진단과 혁신방안 발표자료 ... 208
• 부록3. 과학기술 미래 혁신 방안 발표자료 ... 224
• 참고문헌 ... 240
• 끝페이지 ... 242